허익범 특검팀이 시절을 잘 만나 현 정권의 검찰처럼 '적폐 수사' 하듯 했으면 지금 길거리 활보할 이, 몇이나 남았겠나 최보식 선임기자 설날 연휴에 김경수 지사 법원 판결문, 드루킹 판결문, 특검 수사 결과 기록 등을 구해 읽어봤다. 어용(御用) 사법부가 아닌 이상 김경수 지사는 무죄가 될 수 없었다. 객관적 물증이 너무 확실한 데다 정황 증거와 공모자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물론 법정 구속에 대해선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직(前職) 대통령 두 명도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세상이다. 여당과 지지 세력이 김경수 지사 문제로 며칠째 사법부를 공개 협박하고 난리 칠 일은 분명 아니었다. 진영 논리가 아닌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달라진다. 김 지사 한 명의 구속으로 일단 그쳤으니 운(運)이 참 좋았구나 여기게 될 것이다.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파탄을 맞았을 게 틀림없다. 특히 현 정권은 허익범 특검팀에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특검 수사 결과 기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 봤으면 이 말의 뜻을 알 것이다. 이미 제기된 의혹에 대해 마지 못해 수사 시늉을 한 것 같은 대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가령 2017
앵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달 말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에서 미북 간 사전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반드시 비핵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6일 미국 폭스뉴스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있을 2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해 현재 미국 실무단이 평양에 파견돼 사전 조율 중이라며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이달 말 열리는 정상회담의 기초 마련을 위해 평양에 실무단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을 비핵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길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I have a team on the ground in Pyongyang even as we speak beginning to lay those foundations for the meetings that’ll happen at the end of this month. We are very hopeful that Chairman Kim will fulfill his commitment, the one that he mad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며 2차 미·북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를 발표했다. 북핵 폐기를 위한 미·북 정상회담이 작년 연말 이후 계속 미뤄져 오다가 마침내 열리게 됐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회담이 성사되는 모양새가 찜찜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를 예고하던 그 시간에 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미국의 실무 협상팀이 평양으로 향하고 있었다. 회담 일정이 먼저 정해진 다음 회담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1차 회담 때도 그랬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둔 실무 접촉에서 북은 북핵 폐기 조치를 하나도 안 내놓고 버텼다. 날짜를 박아 정상회담 개최를 먼저 발표한 미국은 북 하자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싱가포르 합의문에 '미·북 관계 정상화'와 '평화 체제 구축'이 먼저 나오고 회담 목적인 '비핵화'가 뒤로 밀린 이유다. 비핵화 세부 사항을 따지는 실무 협상은 피하고 즉흥적인 트럼프를 상대하려는 북한의 전략이 통한 것이다. 북한은 이후 미국이 비핵화를 요구할 때마다 "미국은 싱가포르 초심을 지켜라"고 큰소리를 쳤다. 2차 회담도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트럼프
서울중앙지법 성창호부장판사는 1월 30일 허익범 특검이 지난 해 8월 28일 기소한 드루킹(필명 김동원)과 김경수 경남 지사 간에 댓글공모 사건에 대해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김경수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의 킹크랩시연회에 참여했고, 드루킹 일당과 총8,840만회에 걸쳐 댓글순위를 조작하여 2017년 치러진 대선여론을 문재인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한 점이 인정 된다”고 판시하고, 김경수에게 형법 314조 2항에 의거 여론형성을 조작한 죄 2년(컴퓨터에 허위 부정 정보를 입력한 죄), 6월 지방선거지원 대가로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점과 관련 공직선거법제47조의2 위반 10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3661.html 이 사건은 선거에 유리한 여론조성이란 목적에 있어 국정원 댓글사건과 유사하므로 댓글조작규모, 주모자에 대한 형량,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비교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댓글 조작규모에 있어 김경수 댓글조작 공모는 8,840만회로 국정원댓글 41만회의 216배에 달하므로 초등학생과 대
‘설’ 수상 ‘설’ -설에도 긴 설움이 있었다- 올해 2월 5일은 ‘설’이다. 다 아는 일이지만, 설은 음력 정월 초하루를 일컫는 말로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이다. 그래서 한자로는 원일元日 원단元旦 원정元正 원조元朝 연시年始 연수年首 정조正祖 세수歲首 등이라 쓰고 있다. 설날의 ‘설’은 순 우리 말로서 ‘설다’ '낯설다‘의 ’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민족문화대백과). 즉 새해 첯 날이 낯설기 때문에 ’설‘이라는 것이다. 우리 전통사회에서 설명절은 설날 하루에 그치지 않고, 전날(섣달 그믐밤)부터 시작하여 각종 놀이와 행사로 정월 대보름까지 이어지는 축제이기도 하다. 설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조상(4대까지)에게 차례茶禮를 지내고 성묘도 한다. 아이들은 어른 들을 찾아 뵙고 절을 올려 새해 인사를 드리는데, 이를 ’세배‘라 한다. 또 세찬歲饌 으로는 떡국을 먹는다. 우리의 설은 그 유래도 오래고 또 수난受難도 많았다. 대개 학자들은 설의 유래를 중국의 사서史書인 수서隋書와 구당서舊唐書의 기록에서 찾고 있다. 그에 따르면 (신라에서는) 매년 정월 원단에 왕이 연회를 베풀고 여러 하객과 관원들이 모여서 서로 경하하며, 일월신日月神에게 절을 드린다고 하였다. 이로써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법 성창호부장판사는 1월 30일 허익범 특검이 지난 해 8월 28일 기소한 드루킹(김동원씨 필명)과 김경수 경남 지사 간에 댓글 공모사건관련, “김경수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시연회에 참여했고, 그 이후 네이버, 다음, 네이트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1억 건 이상의 댓글순위를 조작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기초로 “김경수를 드루킹과 공동정범으로 보고 댓글조작 지시 죄로 2년형과 선거법위반 10개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였다” 아울러 구속중인 “드루킹에게도 3년6개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30/2019013002391.html 위의 판결에 대해 법률적 시각에서 평가한다면 3가지 분야에서 흠결이 발견된다. 첫째, 댓글공모의 주안점은 대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가려내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위반 형량이 댓글공모 형량보다 가볍게 다루진 판결이므로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비판받아야 한다. 이부문은 사실 사전에 특검의 수리적 조사가 미흡했던 데서 비롯되었다. 둘째, 드루킹은 댓글조작팀 경공모•경인선의
우분투Ubuntu - 네가 있어 내가 있다 송 재 운 우분투Ubuntu-네가 있어 내가 있다. 이는 남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코사족과 졸루족 등 수백개의 부족들이 사용하는 말 이라고 한다. 인터넷의 어느 까페에서 공개한 말인데 이에 얽힌 사연이 감동적이어서 여기 소개해 본다. 서양의 어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마을의 한 부족 아이들에게 께임을 제안했다. 그는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매달아 놓고, 뛰어 가서 거기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시작!”이렇게 외쳤다. 음식을 놓고 아이들에게 경쟁을 붙인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가 기대한 것처럼 서로 뛰어가면서 경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다같이 가서 그 음식을 나무에서 내려다 함께 먹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중 한명이 먼저 가면 그 먼저 간 사람이 음식을 다 차지 할 수 있는데 왜 모두 같이 갔지?” 그러자 아이들은 “우분투Ubuntu!" 이렇게 외치며 ”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사람만 행복 할 수 있나요?“라고 대답하였다. Ubuntu는 아프리카 코사(Xhosa)어로 “네가 있
문재인은 하야하라! 2일(토) 오후2시 대한문 앞, 동화면세점 앞, 서울역 광장 등에서 사상초유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대극기 집회가 거행됐다. ▲서울역 광장 ▲ 대한문 앞 ▲ 동화면세점 앞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변호인.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변호사 서석구. 문재인 대선후보 당선을 위한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드루킹과 공모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정구속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드루킹 김동원은 3년 6월 선고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 2년을 선고한 법관은 물론 사법적폐 법관들을 탄핵할 것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맞당구를 쳤다. 그러나 댓글 30만개 조작했다고 국정원장을 징역 4년이나 선고한 것에 비하면 그보다 수백배에 달하는 공감 불법클릭 8800만 회나 여론조작한 김경수지사와 드루킹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 고마워해야 할 그들이 사법적폐 턴핵대상이라고 반발한 것은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눈에 대들보를 보자 못하는 격이 아닐까? 2019년 2월2일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여론조작’ 하야하라! 긴급 기자회견 31일 오후3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유애국진영시민단체연합은 대선 “여론조작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과하라!” 동영상 자유애국진영시민단체연합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여론조작’ 사과하라! 우리는 2018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네이버 댓글조작 의혹’ 수사 의뢰를 한 이래 1년여 동안 진행된 허익범 특검의 수사성과와 이번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재판장의 판결이 “하늘이 무너져도 법을 세월라”는 준엄한 사법정의의 원칙을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국민과 함께 높이 존중한다. 지난 1년 동안 ‘드루킹 사건’에 대한 핵심 쟁점은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정도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였는지 또 그 결과 유원자들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선거법 위반의 중대 2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이번 재판부가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이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였고, 유권자들의 판단 과정에 개입하여 정치적 결정을 왜곡 하였다고 분명한 판결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일당과의 댓글 조작 공모 및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김 지사는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 2017년 대선에서 친문(親文) 핵심인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 조작에 가담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및 개입 여부에 대한 여론의 의구심도 짙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주도하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해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댓글 조작을 대가로 김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을 제안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경수 승인·동의 받고 ‘킹크랩’ 본격 개발 재판부는 ‘킹크랩’이 김 지사의 승인·동의를 받고 본격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드루킹 댓글조작'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이 공모해 벌인 일이라며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공작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2017년 치러진 대선 여론을 문재인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대선 이후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은 작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여론 조작을 계속하기 위한 거래 목적이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 대한 특검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지사는 민주당의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 드루킹과 특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선만이 아니라 그 후 선거에서도 계속 여론 조작을 하려 했다니 말문이 막힌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은 여러 지지자 중 한 사람인 드루킹 개인 차원의 범죄라고 했다. 드루킹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아갔고 기사 주소(URL)를 보낸 적은 있지만 댓글 조작 의도가 아니었고 알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댓글 대량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가 지난해 6월 동남아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혜씨 부부가 이주한 나라는 태국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 관련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며,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해외로 이주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을 요구했다. 현직 대통령의 가족이 해외로 이주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곽 의원이 공개한 다혜씨 부부의 아들 서모군의 ‘학적변동 관련 서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10일 서울 구기동 빌라를 매각한 뒤 다음날(7월11일) 초등학교 2학년인 서군의 초등학교에 학적변동 관련 서류를 냈다. 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서 군의 학적변동 사유가 '해외 이주'라고 적혀있다. 다혜씨 부부의 아들이 해외로 이주한다는 뜻이다. 서류 제출자는 다혜씨였다. 문 대통령 손자 학적변동 사유가 '해외이주' 곽 의원은 “다혜씨 아들 서군이 현재 아세안(ASEAN) 국가 소재 국제학교에 재학 중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지난달 곽 의원은 “다혜씨가 문 대통령이 과거 4년간 살았던 구기동 빌라를 2018년 7월 매각했다”며 “다혜씨는 해당 빌라를 남편 서모씨로부터 증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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