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은 제2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추구하는데 있어 중국과의 연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웨이펑허 국방부장 등 양국 국무·국방 수장들은 9일 외교∙안보 대화 후 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특히 중국 측에 양국이 연합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동의한 것처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추구하는데 연합되는 것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이것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계속, 엄격하게 이행함으로써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 expressed in our meeting the importance of remaining united pursue of final, fully v
10월 16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선거기관협회(A-WEB)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9월 27일 중앙선관거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이 임기를 두 달 남겨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퇴하면서 이른바 ‘A-WEB 사태’가 부각됐다. ‘A-WEB 사태’는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이 국내 전자투표기 제조업체인 ‘미루시스템즈’를 밀어주었다는 의혹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이른다. 김대년 전 사무총장은 사퇴 성명서에서 “중앙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A-WEB은 설립 취지와 달리 수차례의 권고에도 특정업체의 선거장비 수출에 치우친 독선적 운영을 계속해 왔다”며 “급기야 외교분쟁으로 인한 위신 추락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 왔으며 그 논란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주장했다. A-WEB은 어떤 조직인가 A-WEB은 개발도상국가들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중앙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국제 민간 기구다. 사업예산 전액을 선관위가 지원하며, 선관위 위원장이 A-WEB 해외 협력사업 전반을 주관한다. 선관위가 A-WEB을 관리·감독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A-WEB은 출범 이후 후발민주국가에
앵커: 지난 9월 개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의 간판이 북한식 표기인 ‘련락’으로 돼 있다며 한국의 일부 누리꾼, 즉 인터넷 이용자들이 뒤늦게 논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정상 간 4·27 판문점선언 합의사항으로 남북한은 시설 개보수를 거친 후 지난달 14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동연락사무소 1층 현관 간판에는 북한식 문화어 표기법에 따라 ‘공동련락사무소’라는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 건물 오른쪽 위에는 한국식 표준어 표기법에 따라 ‘공동연락사무소’라 작게 적힌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북한은 두음법칙을 따르지 않아 ‘련락사무소’로, 남한은 ‘연락사무소’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1층 간판의 북한식 표기인 ‘공동련락사무소’의 글씨가 건물 오른쪽 위에 있는 남한식 표기인 ‘공동연락사무소’ 글씨체 보다 비교적 큽니다. (위 사진참고)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한국 내 누리꾼은6일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페이스북에 한국이 개보수 비용을 모두 떠 맡았는데도 한국식 표기를 조그맣게 밖에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에 한국 돈 100억원, 다시 말해 미화 약
앵커: 현재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추구하지 않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북한의 정권교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미국의 고위 국방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는 8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고위 관리는 완전한 비핵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견임을 전제로 북한 정권교체는 미국의 현재 대북정책이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입장을 바꿔 북한 정권교체를 대북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Regime change is not on the table. It is not today’s policy. But if North Korea continues to refuse, our policy is going to change.) 이 고위 관리는 이어 올해 들어 주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유예된 후 현재 미국 국방부는 훈련취소에 따른 군사적 준비태세 약화 상황을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
한미연합사령관과 주임원사 이취임식이 8일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 가운데 한 곳인 평택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렸다. 지난 2016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사령관에 취임한 브룩스 사령관이 2년 6개월여 만에 떠나고 에이브럼스 새 사령관이 공식 취임한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4개 나라에서 다양한 전투작전을 수행했던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상시 전투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외교적) 기회들을 추구하면서도 고도의 준비태세와 오늘 밤 당장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 능력을 유지하는 게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적 책무이며, 억제뿐 아니라 부름이 있으면 외부 위협을 격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연설 내용이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라면서 특히 한반도 방어와 지역안보를 지키는 유엔군사령부와 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의 사명, 아울러 한-미 두 나라의 신뢰와 단합을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옛 고전을 인용해, 함께 단결해 서로 도우면 적들이 해칠 수 없지만 스스로 분열하면 막대기 하나보다도 강하지 못하다며, “단결이 강함”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관계는
지난 8일 전 세계 해외동포대표자들이 "자유민주체제 부정, 경제실패, 안보파괴, 문재인정부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거행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세계8백만 해외동포를 대신하여'9.19남북군사합의서'의 위헌에 대한 '성우회 성명서'와 '문재인 여적죄 고발' 지지, '지식인 320명의 선언문'과'나라사랑 전직 외교관모임 시국선언문'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유민주체제 부정, 경제실패, 안보파괴, 문재인정부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브라질, 캐나다, 미국, 독일 등지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대표자들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해외동포대표자들의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해외애국동포대표 시국선언문] 자유민주체제 부정, 경제실패, 안보파괴, 문재인정부 즉각 퇴진 세계8백만 해외동포들을 대신하여 해외 애국동포 대표자들은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위헌에 대해 10.18일 공표한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 성명서, 연이은 Northern Limit Line (NLL) 양보 위법을 고발한 도태우변호사 주축의 ‘문재인 여적죄 고발’을 지지한다. 또한 10.26 일 발표한 ‘지식인 320명의 선
정부가 올해와 내년도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에서 사용하고 남은 12조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공항·항만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전용 예산이다. 이 정부가 토목공사 중심의 SOC 투자를 줄이면서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하자 이를 공자기금 계정으로 옮겨두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으로 18조24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 그 결과 도로·철도 등의 확충을 위해 쓰이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이 6조4000억원이나 남았다. 편성된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남은 것은 드문 일이다. 예산 잉여금은 내년도 세입(歲入)으로 넘기고 그만큼 새 예산 편성은 줄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 돈을 공자기금에 예탁하고 내년도 예산을 또 5조6000억원 정도 남을 만큼 편성해 총 12조원을 공자기금에 예탁할 것이라고 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잉여금을 공자기금에 넣어두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렇게 큰 규모의 잉여금을 예탁한 전례가 없다고 한다. 더구나 공자기금에 들어간 돈은 국회의 개략적인 총액 심사를 거쳐 남북 협력기금
대불총 창립12주년 기념법회 봉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실체 수호를 다짐 ▲영상 대불총 <<대불총 창립 12주년 축시>> 호국호법의 연꽃으로 피어라 축시 항산 장 순 휘 1. 호국의 숨결 반만년 역사의 숨결 속에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호국의 정기가 발현(發顯)하여 굳굳하게 이 민족을 지켰던 불법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신라 원광대사가 설법으로 몽골 오랑캐의 침략에는 팔만대장경의 법력(法力)으로 국난의 암흑에서 불광(佛光)을 비춰 호국의 발원이 되었습니다 현해탄 건너 왜구들 침략에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가 승장과 승병 함께 호국승병으로 죽창(竹槍)을 들고 맞서 싸워 법혈(法血)을 흘렸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불심의 열반(涅槃) 부처님 팔정도따라 왕생극락 믿으며 영겁(永劫)의 세월에도 나라사랑은 나라가 있어야 불교도 있다는 호국불심 영생불멸의 정신으로 이어왔습니다. 2. 파사현정(破邪顯正) 대불총 차마 잊지도 잊어서도 안될 6·25전쟁 악마의 불장난이 이 강산을 불지를 때 분연히 일어나 맨 주먹으로 적 전차 아래로 폭탄들고 달려들었던 불사신 국군이 지킨 조국이 대-한-민-국 입니다 이름없는
<<대불총 창설 12주년 축시>> 호국호법의 연꽃으로 피어라 항산 장 순 휘 1. 호국의 숨결 반만년 역사의 숨결 속에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호국의 정기가 발현(發顯)하여 굳굳하게 이 민족을 지켰던 불법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신라 원광대사가 설법으로 몽골 오랑캐의 침략에는 팔만대장경의 법력(法力)으로 국난의 암흑에서 불광(佛光)을 비춰 호국의 발원이 되었습니다 현해탄 건너 왜구들 침략에는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가 승장과 승병 함께 호국승병으로 죽창(竹槍)을 들고 맞서 싸워 법혈(法血)을 흘렸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불심의 열반(涅槃) 부처님 팔정도따라 왕생극락 믿으며 영겁(永劫)의 세월에도 나라사랑은 나라가 있어야 불교도 있다는 호국불심 영생불멸의 정신으로 이어왔습니다. 2. 파사현정(破邪顯正) 대불총 차마 잊지도 잊어서도 안될 6·25전쟁 악마의 불장난이 이 강산을 불지를 때 분연히 일어나 맨 주먹으로 적 전차 아래로 폭탄들고 달려들었던 불사신 국군이 지킨 조국이 대-한-민-국 입니다 이름없는 학도병으로 반공대열의 애국시민으로 이 산하 저 계곡에서 죽음으로 지켜낸 불멸의 호국영령기리는 나라사랑의 불심이 바로 대불총의 정신입니다
국제사회에 한국이 세계 1위로 자살자가 많은 나라로 9년간 통계로 전해오는 보도로 전해온다, 자살자의 대부분이 경제난이 수위이다. 한국인으로서 국제사회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이다. 무속적으로 표현하면 한국에 무슨 악귀가 빙의(憑依)되어 젊은 남녀들이 대책없이 죽어가는 것인가? 한국에 특히 정치계, 종교계, 교육계는 각성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한국을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사상을 국민들에게 뇌리에 각인시켜주어야 하는 데, “그들은 홍귀에 빙의되었는가?” 자살자가 많은 한국을 혁명적으로 변혁시키는 데 역부족인 것같다. 한국에 한국인의 자살자가 많은 이유는 갖가지이다. 남녀의 사랑에 실패해서, 사업에 실패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러나 가장 많은 자살자의 아유는 한국의 빈부 차이의 고통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도저히 자신이 경제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개탄 끝에 “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나자!” 한탄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예컨대 서울 뚝섬 유원지 쪽 한강 대교에서 1년이면 1300∼1500여 명이 깊은 밤에 울면서 한강에 투신한다는 한강 쪽 ‘대한불교 조게종’소속의 수상법당에서 증언하는 바이다. 그 외 전국에서 자살하는 것이다. 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2018년 10월 31일 ( 목적 ) 2017년 양국정상이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 ( 한·미 국방부 ) 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 전문 ) 한·미 국방부는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 한미상호방위 조약 ) 이 체결된 이후 상호 신뢰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들에 기반한 한미동맹이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 인식을 같이한다. 한·미 국방부는 이러한 한미동맹의 기여가 향후에도 지속되어,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고,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임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한·미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강화된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연합방위지침을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공약의 상징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한-미 양국은 대북 문제 해결에 있어 확연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양국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의 의견 차는 짐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OPCON, 이하 전작권)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15년 말에서 2020년까지 미뤄지면서 양국은 전작권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연기해왔다. 전쟁 시, 한국이 모든 작전에 대한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이양 받을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한-미 양국이 모두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양국은 전작권이 조건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의 가시적인 위협이 존재할 때 전작권을 발효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전반적인 통제 상황에 대해 우리 측이 전면적인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것이다. 매티스 장관과 정 장관은 전작권에 대해 전반적으로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DMZ)내 최전방 감시초소(GP) 11개를 시범 철수하고 완전 파괴하는 것과 공중에 비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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