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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칼럼] 헛손질로 끝나는 ‘종전선언’ [김대중 칼럼] 헛손질로 끝나는 ‘종전선언’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밀려 그동안 휴면 상태에 있던 한·미 간 문제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을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이 정권의 안보·외교·국방 라인은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을 설명하기 위해 동시다발로 워싱턴을 찾아 미국의 의도를 타진했다. 종전선언이 있으려면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의 참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측 설명은 남북 관계가 답보 상태에 있는 만큼 북한의 선(先) 비핵화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먼저 종전선언으로 물꼬를 터서 북한을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결과는 낭패였다. 미국 측은 ‘남북 관계는 비핵화와 불가분’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先後)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종전선언이) 비핵화와의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국 측이 선(先)의 입장인 데 반해 미국은 후(後)의 입장이고 한국은 종전선언이 비핵화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 데 반해 미국은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미국의 전술적 핵심 과제는 중국이다.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의 공산화를 막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동북아는 부차적이다. 미국이 유럽의 나토(NATO) 판인 인도·태평양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를 구성한 것은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종용하고 있지만 문 정권은 중국의 눈치를 보며 발을 빼고 있는 처지다. 미국은 지금 동북아의 대치 구도에서 어디에 대(對)중국 전선(前線)을 긋느냐에 골몰하고 있다. 이 판국에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전체가 명실상부하게 ‘중국 색깔’로 칠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론은 오늘날처럼 중국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에 맞서는 세력으로 팽창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시대의 발상이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철수하는 것은 아시아를 중국에 넘겨주고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반도에서 쉽사리 발을 빼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시대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종전이 선언되면 유엔사(司)가 해체돼야 하고 미군이 철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통제에서 이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끈질기게 한국에서 미국의 존재를 희석하는 문제, 즉 전작권 이양, 사드 배치, 한·미 군사훈련 축소 그리고 마침내 종전선언까지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그 속내를 미국은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동북아 사태는 2주 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리고 장기적 시각으로 중국의 지도부가 더 민주적 방식으로 교체될 수 있느냐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되거나 진화할 수 있다. 미·중 관계가 충돌이 아니라 협력으로 방향을 틀면 동북아의 긴장은 당연히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그 대표적 변화의 모습은 종전선언 수준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관계 정상화와 북한·일본 관계 개선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통일이 최선이지만 동북아의 긴장 해소와 평화 유지를 위한 차선의 길은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길도 미·북 관계 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북, 북·일 관계의 정상화는 한반도 전체, 한민족 전부를 위해 바람직한 통로(通路)가 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중국의 존재가 결정적이다. 중국이 가로막으면 북한은 미국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고 한국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쉬운 길은 없다. 종전선언 같은 프로파간다와 북한 심기 건드리지 않기 따위로 언저리에서 헤맬 것이 아니라 긴 안목의 전력 전술로 나아가야 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으로부터의 모욕을 참는 것이 북한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인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우방의 신뢰와 존경을 잃고 있다. 우리 국민뿐 아니라 북한으로부터도 무게감을 상실하게 마련이다. 별 실효성 없는 발언이나 제안으로 당사자들(미국 또는 북한)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일은 그만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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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


反韓親北 마귀들, 歷史교육에 둥지를 틀다
反韓親北 마귀들, 歷史교육에 둥지를 틀다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 反韓親北 마귀들이 마구 날뛰고 있다. 그 실체를 똑바로 直視하며 대한민국의 국사교육에서 몰아내자!- 대한민국을 파괴・침몰시키고자 날뛰어 왔던 어둠의 세력들,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설쳐왔는가? 성서에 나오는 말을 추려서 해보자. 太初에 어둠이 있었다. 그런데 그 어둠속에서 서서히 어떤 힘이 솟아나며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生命體는 그 밝음과 함께 소리도 내기 시작했다. 그 소리나 불빛은 어디서 나오며 어떻게 만들어졌겠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며 모든 생명의 뿌리일 것인 즉, 그 생명력은 창조력과 파괴력이 수반한다. 그 두 가지 힘을 만들며 조절해내는 힘이 창조자의 권능이며 사람들의 의식도 그 뿌리와 줄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사람의 의식은 항상 생각하며 무엇이라도 만들어내려는 작용도 하면서 동시에 만들어진 것을 파괴함으로써 원시상태로 되돌리려는 힘으로도 작용한다. 무엇인가 뜻하고 만들어내려는 힘을 생명력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려는 의식과 힘으로도 작용하는 것이다. 전자를 善神이라고 하지만 후자는 악마라고 부른다. 힘에는 창조력이 있는가 하면 또 파괴력도

불교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인권상
불교인권위원회의 잘못된 인권상 부처님의 가르침과 호국불교 전통 위반 불교인권위원회는 제24회불교인권상수상자로 내란선동과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9년 형을 확정받아수감중인 이석기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이 위원회는 2003년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에게도 불교인권상을 수여한 바 있다. 애국시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2018년 11월 20일 조계사 관음전에서 시상식을 강행했다. 이런 행동은 종교와 국가와의 관계를 정교(政敎)분리로 설정한 근대국가의 기본원칙과 이에 기반을 둔 한국의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한국 현행헌법 제20조는 “① 모든국민은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되어 있다. 원래 정교분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를 두고 불교에서 가장 먼저 정립된 원칙이다. 부처님은 당시에 이미 세속적 정치와 출세간적 종교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류행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셨던 것이다. 국가내란죄로 복역 중인 사람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한다는 것은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국가를 지키는데 앞장 서 온 한국 불교의 오랜 호국불교 전통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사전선거제도 개선]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 청원인: 공명선거총연합 등 30개 단체 (참조: 단체명부) ● 청원취지: 국회는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사전투표에 부정의혹이 있을 경우 재검표가 가능하도록 Qr코드대신 바코드를 사용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용지에 ‘사인(私印)’을 직접 날인하도록 하며, 중앙선관위의 제어용PC를 중국산에서 국산으로 교체하도록 조처해주기 바랍니다. ● 청원발의 경위와 제안 존경하는 유권자 국민여러분! 지난해 5월부터 ‘공명선거총연합(공명총)’ 등 시민단체들이 국회공청회를 거쳐 4.15총선대비 사전투표제도와 전자개표제폐지, 투표소 현장수개표 등 선거제도개혁안을 마련하여 지난연말 국회 행자위에 상정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나, 여야가 패스트트랙법과 공수처법 처리에 관련 투쟁하느라 장롱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명총, 공정선거국민연대,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애국단체총연합,전군구국동지회,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30여 단체가 촉박한 4.15총선일정을 앞두고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전투표제도등 개선 가능한 분야에 대해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제4조에 의거 ‘국회국민동의청원시스템’을 통하여 국회에 청원을 발의하고자 하오니 유권자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

호국불교의 스승, 서산, 사명대사를 추모 함
불교가 한반도의 땅에 전래한 지 170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신라, 고려시대에 휼륭한 고승은 국사(國師), 왕사(王師)로서 국민들에 존중을 받으며 백성들을 교화하면서 위로하고 희망을 주어왔다. 한국불교의 핵심사상은 호국불교(護國佛敎)이다. 태평한 세월에는 개인과 가정이 번영하는 신행생활을 권장해오지만, 나라가 외침에 의해 위태로우면 “호국불교”를 전통으로 실천해오고 있는 것이다. 지면관계상 호국불교를 실천한 두 분만 적시하여 논의한다면, 이조의 서산대사(西山大師)와 그의 법제자 사명대사(四溟大師)이다. 청허(淸虛), 휴정(休靜)스님을 왜 서산대사(西山大師)로 호칭하는가? 서산대사는 승려가 된 후 대부분을 서쪽의 묘향산(妙香山)에 있는 보현사(普賢)에 주석하면서 전법의 설법을 해오다가 입적하였기에 서산대사로 호칭되어진 것이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四溟大師)는 스승과 제자 사이다. 두 스님은 1520(중종 15)∼1604(선조37). 조선 중기에 활약한 승려들이다. 서산대사는 사명대사의 법사(法師)로서 스승이었다. 당시 불심깊은 중종의 계비(繼妃)인 문정황후(文定王后)가 불교중흥을 위해 승과(僧科) 시험을 부활시키자 1549년(명종) 때 먼저 서산대사가 승과

김정은이의 바람잡이 문재인 정부의 내일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특사가 3월 6일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고 돌아와서 발표한 내용은 보통상식인의 수준에서도 "우리나라가 북한에 또 속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될 정도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난 1990년 이래 북한에 속아온 내용을 되풀이 하는 수준의 것 뿐이다. 오로지 다른 것은 문재인을 평양으로 부르지 못하고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 4월말 김정은이가 온다는 것 뿐이다. 김정은 이가 오직 다급했으면 이렇게 허겁지겁 할까? 확실히 유엔 및 미국의 제재조치가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같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북한은 더욱 치밀한 속임수를 쓰는 교활함을 엿불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속아주고 싶어하거나 우리 국민과 미국까지 속이려는 김정은 이의 바람잡이와 같아 보인다. 이번 특사단 대표들이 미국과 일본, 러시아, 중국에도 설명하러 간다고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속으로 북한의 속 뜻을 알아차리고 짐짓 훌륭한 진척이라고 환영할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은 신중하며 절대 다시는 속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사기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더욱 궁지에 몰릴 것이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바람잡이 역할을 포기하지

동성애는 참회 조차 할 수 없는 죄악이다.
근자에 동성애를 조장하는 여러가지 정책이 만들어 지고 있어 찬반의 양론 대립이 심한 실정이다. 동성애 반대 운동은 기독교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 되고 있으나 불교계는 반응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계사에서는 일부 스님들이 동성애자들의 집회를 지원한 사례까지 있었다. 즉 불교계에서 조차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도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소개 드리고자 한다. 부처님께서는 동성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사음 즉 삿된음행의 대상이란 말씀에서 동성애를 명확히 설명하셨고 동성애는 참회조차 할 수 없는 죄로 가르침을 주시었다. 이 경전은 동국대 역경원 이진영 선생이 뽑은 "주제별로 가려뽑은 경전" 중 불자의 기본적인 실천덕목③ 중 사음하지 말라! 중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음이란? 어떤 것을 사음이라 하는가? 자기 아내에게 성교를 바른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며, 남의 아내에게 바른 방법이건 아니건 행하는 것이며, 혹은 남이 음행했을 때 그것을 따라 기뻐하는 것이며 혹은 어떤 수단으로 억지로 남을 시켜 행하게 하는 것이니, 그것을 사음이라 한다. <정법념처경> 제1권 한글장(인터넷판) 6쪽 삿된 음행의 대상 삿된

표충사表忠寺 와 사명대사四溟大師
대불총은 4월 10일 호국성지 밀양표충사에서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 3대성사님들의 호국충혼을 기리기 위하여 봉행되는 호국성사 사명당 향사에 대불총이 참석한다.  아래 내용은 본 행사의 참석에 즈음하여 표충사와 사명당에 대하여 회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회장 송재운 박사님이 표충사와 사명당에 대하여 그리고 이종찬 박사님은 사명당이 전란의 와중에서 쓰신 시 3편을 보내셨다. 글을 주신두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사에 참여를 신청하신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의미있는행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표충사表忠寺 와 사명대사四溟大師 大佛總대불총, 호국성사 사명대사 향사 참가에 즈음하여 -2019. 4. 9-10 표충사 표충사表忠寺는 경남 밀양군 단장면 구천리 재약산載藥山 남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 15교구 본사인 통도사通度寺 말사이다. 임진왜란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키는데 큰 공을 세운 사명대사四溟大師의 충혼忠魂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표충사당表忠祠堂이 있는 절이다. 원래 이곳에는 신라 원효대사가 세운 죽림사竹林寺를 흥덕왕때 황면黃面이 재건하여 영정사靈井寺로 개칭한 절이 있었다 表忠寺라는 이름은 사명대사를 제향하는 사당을 당시 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