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부연한다면,
먼저, 한미동맹의 실체적 상징인 한미연합사를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전에 무리하게 해체한다면 한미동맹은 심각하게 훼손 될 것이며, 핵개발로
북한이 이룩하려던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도 이루어져 한국의 안보는 폭풍 속의 촛불이 될 것이다.
둘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 이행은 결국 고려연방제로 갈 것이며,
좌익사상이 사회 곳곳에 침투한 대한민국이 북한에 흡수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셋째, 국정5개년 계획은 “국민의 나라 •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 미명하에
①국민이 주인인 정부 ②더불어 잘사는 경제 ③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④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⑤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전략, 100대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표 • 전략 • 과제 자체가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범위와 다를 게 없다.
한 예로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이라는 국정과제는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주창한
"사회주의 혁명"에 따른 인민민주주의 실현이란 말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이는 공산주의(사회주의) 국가의 맹주인 소련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의 70년 역사가 완전히 실패하였다는 역사적 교훈을 망각한 형태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행태이다.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우리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하여"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구걸하면 전쟁이 뒷덜미를 문다”는 역사적 교훈과
남•북간 협상의 실체적 교훈에 따라 “북한에 평화를 구걸하지 말라”!
2. 문재인 정부는 반 헌법적이며, 시대 착오적이며, 이미 실패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즉각 중지하라!
3. UN 안보리의 강력한 제재를 위반하는 퍼주기식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관광 등 대북지원과 인기영합주의식 국가재정에 의한 일자리 창출을 중지하라!
4. 북한 핵이 완전이 해소 될 때까지 연합사작전통제권 전환과 평화협정을 추진을 중지하라!
5. 사드배치의 지연과 탈 원전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6. 국민갈등과 사상무장해제의 최대 원인인 5.18 광주사태의 진상을 규명하여
무엇이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었는지를 밝혀라!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하여 국민에게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1. 현재 대한민국은 ‘87 헌법체제하에서 우익정당 및 지도자들이 국가운영 및 국민계도에 실패하고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이 주효한 결과로 나타난 좌익 사상이 사회에 범람하는 특이한 현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2. 이제 잠자고 있던 건전한 지식인들은 그간의 태만, 방종, 위선, 비겁했던 과오를 대오 각성하고, 일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며 행복과 영원한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자손만대에 물려주기 위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헌법개정 내용은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막아내야 한다.
첨부 : 베르린 선언 전문 / 국정운영5개년 계획 전문
http://nabuco2.mediaon.co.kr/news/article.html?no=12040
2017. 7. 26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