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2018년 대한민국에 간단치 않은 불행이 닥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영국 속담에 “비는 내리되 퍼붓는다(It rains but it pours)”는 말이 있다. 화불단행(禍不單行). 불행은 항상 겹쳐온다는 말이다. 2018년 우리에게 찾아올 화(禍)는 두 가지다. 첫째는 경제분야의 화, 또 하나는 외교안보적 화이다. 만약 이 두 가지가 겹쳐 한꺼번에 찾아오면 대한민국은 재기 불능이 된다. 한국경제는 구조적으로 내리막길이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중 경쟁 우위는 반도체 하나 남았다. 이마저도 중국에 추격당할 것이다. 기업은 분명한 오너십이 있어야 활력을 띠게 되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감방에 있는데 삼성전자가 더 잘 될 리 있을까?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재벌의 오너십을 부정한다. 몸이 굽으면 그림자도 굽다. 한국경제의 굽은 그림자-. 거기에는 “우리 모두 하향 평균주의로 가자. 그러면 국민행복도 골고루 평균이 될 거야!”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있다. 2018년 최저임금인상과 소득주도 성장론이 빈사상태의 중소·영세 기업들의 목뼈를 끝내 부러뜨릴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의 화(禍)는 위장된 모습으로 찾
외교부 '위안부 TF'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12월 28일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를 검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내용상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을 받아들이는 등 일본 쪽에 일방적으로 기운 합의였다는 것이 골자다. 또 '성 노예'라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말아 달라는 일본 측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는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위안부 TF'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와 안보·경제 부문 등을 분리해 대응하지 못하고 '위안부 외교'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일 관계 악화가 미국의 아·태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이 두 나라 사이의 역사 문제에 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우리 정부가 수세적 상황에서 협상을 했다는 것이다. TF는 결론적으로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뿐 아니라 대외 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합의는 이 지적대로 북의 핵·미사일 개발 진전이라는 안보 위기 심화와 미·중 대결 등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다소 급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한·일 정상회담과 연계함으로써 3년
심리학에 인지부조화(認知不調和)라는 규율이 있다. 인간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알려진 사실 사이의 부조화를 경험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되어 부조화를 축소하려고 한다는 것이다((Leon Festinger, 1957). 인지부조화를 축소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오위핑(趙玉平)은 이를 두 가지 선택으로 요약하고 있다. “하나는 자아를 바꾸어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실을 바꾸어 자아에 순응하는 것”이다(趙玉平, 2013).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그것이 건강에 엄청나게 해롭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을 때, 행동을 바꾸어 담배를 끊는 경우가 첫 번째에 속하고 자기는 누가 뭐래도 담배가 좋다는 믿음으로 계속 피우는 경우가 두 번째에 속한다. 강건한 사람이 첫 번째 것을 취하고 심약한 사람이 고집스럽게 두 번째 것을 취한다고 한다. 역사의 교훈은 첫 번째 선택을 잘 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성공하고 두 번째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나 조직은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럼 이념 편향적 정책과 현실 사이에서 엄청난 인지부조화를 겪고 있을 문재인 정권은 이런 부조화를 어떻게 처리할고 있을까? 스스로 국내외에 공개적으로 천명했듯이 문제인 정권은 촛불
미국의 백악관에는 美 대통령과 참모들이 있고, 상하 의회는 의원들이 존재해온다. 그들은 미국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수호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동맹국들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국제경찰 노릇을 해온다고 전해온다. 그런데 북핵에 대처하는 미국 백악관과 의회정치는 도저히 이해 납득이 안되는 정치를 해오고 있다. 트럼프대통령 이전의 역대 대통령들은 인도주의를 네세워 대북퍼주기로 천문학적 달러를 지원해온 것이다. 따라서 도대체 과거 백악관과 의회는 어떤 정치인들이 무슨 정치를 해왔다는 것인가? 왜 지구촌의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북핵에 대처하는 과거 미국정치에 대하여 의혹의 눈길과 냉소를 보내고 있는가? 미국 대통령과 의회는 북핵을 초기에 강력하게 해체하는 것이 아닌 북핵이 미국 본토와 백악관을 타깃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북핵의 완성을 위해 달러를 지원해주는 꼴이 되어 버렸다. 백악관과 의회가 직접 “북핵을 잘 완성하여 우리를 공격해다오 ”의 부탁은 아니었다. 하지만 달러를 북에 지원한 것은 사실이고, 북은 미국이 지원한 달러로 북핵을 왕성해나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明若觀火)일이기 때문이다. 북은 중국 병서에 나오는 “남의 칼로 사람
불교가 한반도의 땅에 전래한 지 170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신라, 고려시대에 휼륭한 고승은 국사(國師), 왕사(王師)로서 국민들에 존중을 받으며 백성들을 교화하면서 위로하고 희망을 주어왔다. 한국불교의 핵심사상은 호국불교(護國佛敎)이다. 태평한 세월에는 개인과 가정이 번영하는 신행생활을 권장해오지만, 나라가 외침에 의해 위태로우면 “호국불교”를 전통으로 실천해오고 있는 것이다. 지면관계상 호국불교를 실천한 두 분만 적시하여 논의한다면, 이조의 서산대사(西山大師)와 그의 법제자 사명대사(四溟大師)이다. 청허(淸虛), 휴정(休靜)스님을 왜 서산대사(西山大師)로 호칭하는가? 서산대사는 승려가 된 후 대부분을 서쪽의 묘향산(妙香山)에 있는 보현사(普賢)에 주석하면서 전법의 설법을 해오다가 입적하였기에 서산대사로 호칭되어진 것이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四溟大師)는 스승과 제자 사이다. 두 스님은 1520(중종 15)∼1604(선조37). 조선 중기에 활약한 승려들이다. 서산대사는 사명대사의 법사(法師)로서 스승이었다. 당시 불심깊은 중종의 계비(繼妃)인 문정황후(文定王后)가 불교중흥을 위해 승과(僧科) 시험을 부활시키자 1549년(명종) 때 먼저 서산대사가 승과
[이춘근 국제정치학자/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최근 많은 한국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과연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할 것인가의 문제다. 전쟁과 군사문제를 전공하고 있는 필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이 같은 질문들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작금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까요?’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얼굴은 대체로 근심 걱정에 쌓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미국이 북한을 (빨리) 공격했으면 좋겠다.’ ‘혹은 미국은 아직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고 뭘 하냐’ 는 마음을 가진 것같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미국이 왜 아직 북한을 공격하지 않느냐는 질문은 사실 지난 9월 북경에서 열린 세미나에 다녀온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다니엘 러셀(Daniel Russell) 씨가 중국의 예비역 장성으로부터 들은 것이라며 했던 말이다. 인간 사회의 정치 현상의 미래를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지,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에 빠져 들지, 혹은 어느 나라가 가장
중국을 국빈(國賓)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참석 행사를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이 중국 공안(公安·경찰) 지휘를 받는 보안업체 요원들로부터 집단 폭행 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어제 일어났다. 10여명의 경호원이 기자를 에워싸고 얼굴에 발길질을 하는 등 잔인한 폭행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폭행을 당한 기자들은 피투성이가 됐으며 그중 1명은 눈자위 골절과 안구(眼球) 출혈에 어지럼 증세를 보여 정밀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 측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중국 정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키로 했다 한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폭행은 베이징 시내에서 열린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행사장에서 문 대통령을 따라 이동하던 기자들을 중국 경호원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취재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기자와 경호원 사이의 실랑이는 가끔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집단 폭행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폭행당한 기자들이 취재기자임을 증명하는 비표(秘標)를 패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때리고 발길질을 했다. 청와대 직원들이 중간에 끼어들어 말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한다. 한국사진기자협회는 성명에서 "대한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방송공사(KBS)를 두 번이나 감사했다. 한 번은 6월 26일부터 7월 21일까지 감사인원 23명이 기관운영 감사를 했고, 이어 10월 17일부터 보름동안 7명이 KBS 이사의 업무추진비를 감사했다. 당초 KBS 이사 법인카드는 감사대상이 아니었지만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제2노조)가 요청하자 뒤늦게 받아들였다. 두 번째 감사를 놓고 감사원 내에서 서로 손사래를 치자 “처음부터 감사를 제대로 못한 탓 아니냐”는 공직감찰본부의 지적을 받은 행정안전감사국이 다시 떠맡게 됐다. 의심은 있지만 증거는 없다 KBS 이사들이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썼다고 감사원이 적발한 것은 657건, 1175만 원이다. KBS 이사진 11명의 2년(2015년 9월∼2017년 8월) 법인카드 사용액 2억7765만 원의 4.2%다.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했는지 사적 사용 ‘의심’ 항목으로 656건, 7419만 원이 감사보고서에 별도 표시돼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의심은 들지만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돈이다. 이런 경우 감사원은 발품을 팔아서라도 증거를 찾아 비리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 하지만 이게 시간이 많이 들고 입증도 쉽지 않아 통상적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5길 37 (양재동) 양촌빌딩 2층
전화 : 02) 2265-0570 / 팩스 : 02) 2265-0571 / E-mail : sblee2k@hanmail.net
Copyright NaBuCo.org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07일 13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