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백악관에는 美 대통령과 참모들이 있고, 상하 의회는 의원들이 존재해온다. 그들은 미국의 발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선적으로 수호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동맹국들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하는 국제경찰 노릇을 해온다고 전해온다. 그런데 북핵에 대처하는 미국 백악관과 의회정치는 도저히 이해 납득이 안되는 정치를 해오고 있다. 트럼프대통령 이전의 역대 대통령들은 인도주의를 네세워 대북퍼주기로 천문학적 달러를 지원해온 것이다. 따라서 도대체 과거 백악관과 의회는 어떤 정치인들이 무슨 정치를 해왔다는 것인가?

왜 지구촌의 부지기수의 사람들이 북핵에 대처하는 과거 미국정치에 대하여 의혹의 눈길과 냉소를 보내고 있는가?

미국 대통령과 의회는 북핵을 초기에 강력하게 해체하는 것이 아닌 북핵이 미국 본토와 백악관을 타깃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북핵의 완성을 위해 달러를 지원해주는 꼴이 되어 버렸다. 백악관과 의회가 직접 “북핵을 잘 완성하여 우리를 공격해다오 ”의 부탁은 아니었다. 하지만 달러를 북에 지원한 것은 사실이고, 북은 미국이 지원한 달러로 북핵을 왕성해나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明若觀火)일이기 때문이다.

북은 중국 병서에 나오는 “남의 칼로 사람을 살해한다(借刀殺人)”는 식이었다. 북은 장차 때가 되면 북핵 맛을 보여주려는 美-韓-日에 동냥을 하듯 달러를 지원받아 드디어 북핵을 완성하였다. 북핵의 완성을 위해 기여한 美-韓-日 정부의 수장은 북의 김정은에게 찬사와 감사장을 받아야 할 지경이다. 천하에 둘도 없는 우치(愚癡)한 자들이 아닌가.

북은 원폭과 수폭을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로 “미국 백악관, 일본의 동경, 한국의 서을 ”등을 매우 친절하듯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북핵을 발사할 수 있다는 협박공갈을 상습하고 있다. 지구상에 어느 핵보유 국가가 북처럼 핵으로 공갈 협박을 즐기듯 할 것인가? 만약 美-韓-日이 조만간 북핵 맛을 보게 된다면, 북에 퍼주기한 각국의 정치인들은 이적죄, 국가 반역자로 체포하여 프랑스 혁명, 러시아10월 혁명 때같이 광장에서 즉결 처형해야 마땅하다는 항간의 충천하는 여론이다.

이제 북은 완성된 원폭과 수폭을 언제 어느 때 美-韓-日에 기습할 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미국, 일본은 이제 대오각성하여 만약 날아오는 북핵에 대처하는 피난연습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마소가 웃을 일이다. 북에 인도주의 명목으로 대북퍼주기를 한 그들이 이제 피난연습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북핵 개발에 쓰라는 듯한 대북퍼주기의 달러를 가장 많이 준 한국정부는 속수무책이다.

한국정부는 도대체 피난연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북에 대북퍼주기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듯 보인다. 북이 공갈협박을 하면 할수록 명분을 붙여 돈을 상납하듯 하려는 것이다. 북핵에 죽는 순간까지 상납의 돈다발을 들고 우왕좌왕(右往左往)할 수 있는 정부라는 생각이 든다. “제발 돈을 원하는대로 내줄터이니 목숨만 살려주세요.”이다.

文대통령은 북에 무엇을 믿고 북핵기습에 대한 피난연습을 하지 않는 것인가? “북핵으로 죽일테면 즉여라!”북에 애처롭게 목숨구걸을 하기 보다는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대북퍼주기를 가장 많이 한 대한민국에는 김정은의 뵈주기가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인가?

文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인사들의 요직에 일부 과거 친북 인사로서 국가보인법을 위반하여 옥고를 치룬 차들을 특채하여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항설(巷說)이다. “대한민국 반역자들과 무슨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는 여론의 비판이다.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국국보안법 위반하여 감옥에 갔다 온 자는 특채요, 고속출세를 하는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인사가 아닌 대한민국 망치기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특채하는 것을 보면, 文정부는 하루속히 해산해야 할 적군파(赤軍派) 단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文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하야(下野)할 시간은 향후 2년 안팎이라는 항론(巷論)이다. 문(文) 대통령은 경망한 마치 외줄타기 곡예사 같은 살살이 요원이라는 항설은 비등하고 있다.

미국 전 대통령 가운데 괴상한 인물이 카터이다. 그는 한국경제의 초석을 쌓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수괴라는 오해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처신을 해보인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지독히 불화하였다. 그러나 그는 북의 김일성이 생존시 김일성을 찾아가 알현하듯 하여 총애를 받더니, 김일성이 죽자 그 아들에게 배알하고, 아들 김정일이 죽자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의 눈도장과 손끝이라도 잡아 보려는 추악한 추태를 보이고 있다. 가터의 눈에는 6,25 전쟁 때, 북의 인민군에 억울하게 비명횡사한 5만여 명의 미군의 죽음은 의미가 없다는 것인가? 가터를 비롯한 일부 정신나간 미국 전 대통령들이 인도주의적으로 대북퍼주기한 달러가 마침내 북핵이 완성되어 美-韓-日을 기습 타격하는 위기에 봉착하게 한 것이다.

중-러가 마구 처대는 고무의 북장구에 정신없이 발광의 춤을 추어대는 북의 김정은은 아무리 유엔 제재 결의를 해도 여전히 코방귀로 비웃을 뿐이다. 그는 북핵으로 미국을 향해 공갈협박을 하면 황금 덩어리가 무진장으로 납부되는 상상속에 사는 것같다. 북의 대미 사기의 절정은 북핵을 해체하듯이 원폭제조의 냉각탑을 폭파하여 전세계 TV에 방영하는 장면이었다. 당시 김정일은 그러한 사기를 치고, 미국의 지원금을 받아 북핵을 증강 시켰다.

일본국은 더욱 북핵에 정신 차려야 한다. 북핵의 위기에 신속한 개헌과 재무장을 해야 하는 데, “천천히”라는 안일한 생각이면 두 번 원폭을 맞는 신세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일본국의 국민은 하나로 단결하여 재무장을 해야 두 번 원폭에 당하는 불운을 피할 수 있다.

미국은 이제 북핵에 대한 위험을 깨달았는가? 한국 근해는 물론 공중에 미군의 매우 성능좋은 전략자산을 선보이면서 맞불 정치같이 북에 대해 역시 공갈 협박을 하고 있다. 조부 벌의 트럼프 대통령과 손자 벌의 김정은이 막말의 설전을 벌이는 것은 세기의 코메디와 같다. 그러나 북은 여전히 미군의 전략자산들을 평가하여 “고철덩어리”라며 냉소할 뿐이다. 왜 그런가? 북은 군사동맹국인 중-러가 구원해주는 것을 너무도 확신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과거 6,25 전쟁 때 중공군과 맞서 싸워보았다. 그 때 중공군은 핵이 없는 허접스러운 재래식 무기였다. 그래도 미국은 승리하지 못했다. 간신히 휴전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북에는 북핵이 있고, 중공은 이미 핵무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허구헌날 북이 미국을 향해 북핵으로 공갈 협박을 해도 미국은 미군의 전략자신만 시위할 뿐, 중-러기 두려워 북폭을 하지 못한다. 중국을 잠재울 수 있는 상책은 미국 동맹국들이 북폭과 함께 중국을 손봐주고 전리품을 분배할 때 뿐이다. 중공은 북핵을 앞세워 대국굴기를 하려는 망상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다.

한국의 수도 서울에 있는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 트럼프 美대통령의 참수대회가 벌어지는 한국에 미국 백악관 의회는 제발 정신을 차리고 한국 국내 문제에 대해 강력한 대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미군의 전랙자산만 보여주는 식의 북핵 해법이라면, 이제 대다수 한국인들은 지쳐있다. 미 정부는 미제 무기 쇼같은 것은 그만하고, 미군은 동북아에서 떠나는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끝으로, 유엔 안보리가 제아무리 대북제재 결의를 해도 통하는 북이 아니다. 북핵해체는 오직 중-러가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 해체에 나서야 가능한 것일 뿐이다. 아니면 3차대전의 도화선인 북폭을 하는 것 뿐이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백악관에는 美 대통령과 참모들이 있고, 상하 의회는 의원들이 존재해온다. 그들은 그동안 왜 북핵을 지원하는 듯한 달러를 줄기차게 북에 지원해왔을까? 바보들의 행진이었나? 국제사회의 여론은 “ 백악관과 의회에서 보여준 북핵에 대처하는 정치에 의혹과 냉소를 보내며” 내뱉는 말은 “그동안 백악관에는 현자보다 바보들이 더 많은 것같다”이다. 무엇을 시사하는가? 이제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제발, “바보들의 시대에서 현자의 시대로 ”변혁을 촉구하는 바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