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北 군사공격
2. 김정은 정권 붕괴
3. “동결 對 해제” 北 핵협상 승리
4. 한반도평화협정과 미군철수
5. 자위적 핵무장 국민운동
The 자유일보 신년기획팀/대표집필 손광주 동아시아정경조사연구원 원장
2018년 대한민국의 화두는 무엇인가? 그것은 ‘생존’이다. 지금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북핵’이다. 대한민국은 올 한 해 북핵을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발전의 길과 쇠망의 길로 완전히 갈라지게 될 것이다. 건국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生과 死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다.
미국 정보기관은 미 본토를 때리는 북한 핵·ICBM 개발이 오는 2월이면 기술적으로 완료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ICBM 기술이 완료되기 전 북한과 협상을 하거나 또는 군사작전을 가동하여 북핵의 직접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매년 2, 3월 경 시작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키리졸브·독수리훈련)을 평창올림픽(2.9 ~ 2.25)과 패럴림픽 기간(3.9 ~ 3.18) 이후로 연기하자고 지난 12월 미국에 제의했다.
정부의 제의를 트럼프 행정부가 받아들이면 늦어도 3월 말이 되면 어느 방향으로든 한반도 정세가 판가름 날 것이다. 미국의 군사작전을 통한 북핵 제거냐 아니면 협상이냐,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The 자유일보는 대한민국의 생사(生死)와 존망(存亡)을 가를 5대 키워드(keyword)를 통해 2018년 대격동의 한반도 정세를 <上-下>편으로 전망해본다.
1. 미국의 北 군사공격
미국은 대북 군사공격을 선택할 것인가? 가능성이 있다. 다음 3가지의 경우이다.
첫째, 북핵 해결을 위한 미국의 모든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었을 경우이다.
미국이 군사옵션을 결정하기 전에 북핵 해결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어야 한다. 외교적 노력이 소진되기 이전에는 군사옵션이 여전히 후순위가 될 것이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무대에서 퇴장한 뒤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나설 것이다.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유엔과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한 ‘최대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이다.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성공하려면 중국의 협력이 관건이다.
중국으로부터의 결정적 협력은 ‘대북 원유 차단’인데, 중국이 이 결정을 내리려면 미-중간 ‘김정은 정권 이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에 대응해 미국의 F-35B 스텔스 전투기와 B-1B 전략폭격기, 한국 공군 F-15K 전투기가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한반도에서 모의 폭격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둘째, 북한이 미국에 대해 군사적 도발을 할 경우이다.
외교적 노력과 상관없이 만약 북한이 미국에 대해 군사도발을 할 경우 미국은 대북 군사공격에 나설 것이다.
지난해 북한이 괌을 포위하는 미사일 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하는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북한이 괌이나 하와이 부근에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 또는 태평양 공해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은 군사공격을 실행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이런 종류의 위험한 도발을 할지는 미지수이다.
셋째, 시리아·이란 등 중동 지역에서 북한산 핵물질이 발견될 경우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테러단체에 핵무기나 핵물질, 핵장치(device) 등이 유입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 만약 미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중동 지역에서 북한산 핵물질을 발견할 경우 대북 군사공격을 할 것이다.
이 경우 이스라엘이 제3국의 기지를 이용하여 직접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스라엘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반대하기 어렵다.
이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과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이 개혁개방 되어 모두가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일종의 천운(天運)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이 참가한 가운데 동해상에서 실시중인 한미 연합훈련 사흘째인 지난해 11월 13일 로널드 레이건호(CVN 76)의 갑판에서 레이더경보기가 착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 김정은 정권 붕괴
만약 미국의 군사공격을 받을 경우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될까?
6.25 전쟁과 같은 전면전이 발생할까?
그렇지 않다.
북한 핵·미사일 시설 타격과 김정은 제거를 위한 미국의 군사공격이 시작되면
작전은 매우 스마트하고 빠르게 끝날 것이다.
미국의 군사공격이 시작되면 3시간 내에 초기 작전은 종료되며,
길어도 3일 안에 모든 전쟁은 정리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단기간 내 붕괴된다.
일각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것이며,
개전 첫날 30만 명이 사망하고,
1주일 동안 200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는 미신(迷信)에 가까운 낭설이다.
개전과 동시 김정은 폭사(暴死)-지휘체계 마비
개전과 동시에 북한 내 모든 통신망이 두절되고 북한군 지휘체계는 작동하지 않는다.
김정은은 미국의 군사공격 첩보를 미리 입수할 경우 도망가거나
중국, 러시아 또는 제3국으로 망명을 시도할 것이다.
북한지역에 남아 있다면 조기에 폭사(暴死)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는 수령(전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시 없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다.
개전과 동시에 군사지휘체계의 마비로 김정은의 명령은 애초부터 하달되지 않는다.
따라서 핵무기 사용 명령 전달도 불가능하다.
핵·미사일 지하시설 및 군사기지, 조선노동당 당사 등 주요 기관, 시설물은 완전 파괴된다.
무엇보다 1990년대 이후부터 북한 군인들이 싸울 의지가 약화되어 왔다.
판문점 JSA에서 탈주한 북한군 하전사가 병원에서 회복한 뒤 첫마디가
“걸그룹 노래 듣고 싶다”고 한 말은 1990년대부터 이미 20여년 진행되어온 북한군 정신상태의 실제 상황이다.
현재 김정은의 권력기반은 ‘2500만 주민들의 지지’가 아니다.
김정은이 공포정치를 통해 억지로 체제를 끌고 가고 있을 뿐이다.
간부들도 과거처럼 수령·당·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 김정은에게 면종복배(面從腹背 · 앞에서 복종하고 돌아서서 배신)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과 주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 들고 나가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
미국의 군사공격이 있으면 대부분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각자 살길을 찾아 흩어질 것이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후세인의 최강 전투부대라고 알려진 ‘공화국 수비대’가 막상 미 지상군이 바그다드로 진입하자
모두 총을 버리고 집으로 가버린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한미연합군이 휴전선 남쪽에서 방어해야 할 문제는
한강 하구 돌출부에 배치되어 있는 300여 문의 각종 화포이다.
북한이 반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 역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북한 반격과 ‘서울 불바다’는 없다
북한의 장사정포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작고한 북한 군수산업의 최고 전문가 李모 선생(황장엽 이후 최고위직 비공개 탈북민)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가 생전에 장사정포 등에 대해 남겨놓은 중요한 기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o 북측 한강 하구 돌출부에서 서울까지는 대략 40km이다.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북측 지점이다.
북한은 이곳에 300여 문의 각종 화포를 배치해 놓고 있다.
300여 문의 화포 가운데
200여 문은 75mm 직사포와 100mm, 122mm 곡사포다.
이것은 한국군의 기습 공격에 대비한 방어용이다.
실제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170mm 자주포, 240mm 방사포)는 100여 문에 불과하다.
o 이 장사정포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 포탄이 황동나팔구 구간을 통과할 때 구리가루가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5-6발 정도 발사한 뒤에는 반드시 장약통과 포신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처음 몇 발 쏘고 나서 포신을 청소하다가 한미연합군에 반격당해 무력화(無力化)될 것이다.
o 240mm 방사포는 최대 사거리 70km, 포탄 무게는 평균 400kg이나 된다. 따라서 작전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장탄차량이 따라다닌다. 240mm 방사포는 사거리가 길어 포탄 궤적을 추적하는 레이더에 쉽게 노출된다. 현대전에서는 누가 먼저 상대를 발견하고 선제공격을 하느냐에 승패가 갈린다.
이 방사포가 지하에 감춰져 있다가 지상으로 올라오면 한미연합군 레이더에 100% 포착된다. 전쟁이 시작되면 이 방사포들을 바로 무력화시키게 된다.
o 240mm 방사포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최대 사거리가 70km나 되지만 자체 방향제어 장치나 포탄제어 장치가 없다. 70km나 되는 거리를 비행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유체동력학적 변수들이 개입된다. 쉽게 말해, 처음 조준한 방향으로 포탄이 날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o 이란-이라크 전쟁 때 확인된 장사정포의 위력은 전혀 신통치 못했다. 특히 그 파괴력은 콘크리트 건물에 취약했다. 서울에는 콘크리트 건물과 빌딩이 많아 시민들이 건물 지하로 피신하면 된다.
o 북한 무기의 성능과 정확도도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경제력이 바닥에 이른 1990년대 이후 제작한 무기일수록 성능이 떨어진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이 쏜 방사포의 상당수가 목표물에 근접도 못하고 바다에 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다.
o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북한이 장사정포를 동원해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발성에 그치게 된다. 북한의 경제력이나 군수지원 역량이 거기까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군의 즉각적인 반격이 시작되면 북한군의 공격원점이 초토화될 것이고, 상황은 거기서 일단락될 것이다.(김광인 박사 기록, “서울 불바다` 협박 주눅들 일 없다”. 프리덤뉴스)
정리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군의 반격으로 서울이 초토화될 것이라는 견해는 뭘 모르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국방전문가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위원도 “미국은 북한의 장사정포 등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며 “개전 초기에 북한의 장사정포는 거의 모두 무력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 대한민국의 운명은?
중요한 사실은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이다. 미국의 선제타격이 있을 경우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는 것은 필연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한국정부는 미국과 중국에게 이렇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통일을 원한다. 남한 국민도 원하고 김정은을 제외한 모든 북한주민들이 개혁개방과 통일을 원한다. 하지만 당장에 남북한이 즉시통합 방식의 통일은 어려우니, 대한민국 주도 하에 북한사회가 정상적으로 재건될 수 있도록 한 10년~15년 정도만 우리를 믿고 도와 달라.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이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구축과 공존공영으로 발전하는 데 대한민국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김정은 정권이 바뀌어 북한에 비핵개방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정상적인 사회관리 하에 북한사회 재건에 돌입할 경우 10~15년 기간
남북한 경제공동체는 연평균 10%대의 초고속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유라시아 시대를 겨냥한 미국 중국 유럽 등의 적극적인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김정은 이후 점진적 통일로 가는 길은 실제로 대박의 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미국·중국에게 과연 그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
지금 ‘김정은 정권과의 공존’
속칭 ‘우리민족끼리’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같이 요구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할 것이다.
향후 한반도 정세 변화와 관련한 핵심적인 관건은 결국 한국정부의 의지와 능력의 문제인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간 군사 핫라인을 설치하는 등 ‘김정은 이후’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미군은 휴전선 이남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만약 한반도의 운명이 정말로 대한민국을 패싱(passing)해버리고 미-중이 결정한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북한지역에 발언권을 갖기 어렵다.
대한민국의 미래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미국이 최종적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결정하였을 경우,
우리는 당연히 동맹국으로서 함께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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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더 자유일보(http://www.jayo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