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경제 사회 위기 관련 보도에 따르면, 내 외국인이나 투자기업 모두 탈중국 (Exodus) 현상, 모든 것은 시진핑에서 비롯되었다는 ‘시진핑 리스크’, 등소평 이후 연례화된 ‘북대하 하계휴양 국정토론회’에 원로들이 1인도 동참하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된 “누가 시진핑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등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러한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위기는 시진핑에서 비롯되었으며, 치유하기에는 속수무책"이라 할 것이다.
본인은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회원으로서 지난 9월 9~10일 팔공산 동화사 통일기원전에서 방장 의현 스님의 집전 하에 ‘특별수계 겸 연수에 참가하면서 ‘통일기원 약사여래 부처님 전’에 인연법에 따라 중국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여쭙고자 한다.
■시진핑의 대내적 위기의 시작과 파급 영향
1. 1인 독주와 모택동의 흑역사로 회귀함으로서 안락한 생활터전을 찾아 탈출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취임 이래 형식상 7인 중앙상임위원회라는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했으나 핵심 추종자들로 구성하여 1인 독주체제를 구축하였으며, 2022년에는헌법을 개정하여 연임제를 폐지하였고, 등소평의 개혁개방 노선에서 모택동의 문화혁명 시대로 U턴하여 모택동을 ‘태양과 구세주’로 비유하며 추앙하고 있다.(첨부1. 공자학원 교재 1.)
더욱이 홍위병의 재 창설이라 볼 수 있는 ‘홍호(紅湖)적위대’를 편성하여 시진핑 충성파를 구축하고 있다. (첨부1. 공자학원 교재3. )
따라서 모택동의 1958년 이후 5년 간의 대약진 운동과 1966년 이후 10년간 문화혁명으로 5,000만명 이상이 기근과 박해로 사망했는 바, 그러한 흑역사 뿐만 아니라 등소평의 개혁개방으로 안락한 삶을 동시에 경험한 50대 중반 세대는 상상하기도 끔찍할 것이다. 아마도 이들이 싱가포르 등지로 안락한 삶터를 찾아 가족단위 Exodus 대열에 줄 서고 있을 것이다.
2. 취임 이래 통제경제와 공동부유라는 사회주의 노선 채택으로 기업 Exodus
중국은 1978년 등소평의 개혁개방 이래 35여년 간 시장친화적으로 발전시킴으로서 명실공히 세계 제조업의 공장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2008년 미국 뉴욕 월가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부동산 후순위 담보)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시장의 실패'라고 낙인을 찍고, 중국식 통제경제에 대해 과신하게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시진핑은 3연임에 즈음하여 2021년 하반기부터 '다 같이 잘 살자' 라는 공동부유를 공식화하며, 개인 간, 동•서부 지역 간 소득 격차로 인한 사회 불안을 불식시킨다는 명분 하에 분배를 강조하였다. 이는 등소평의 선부론과 대치되며, 시장 역진적인 국가 주도 통제경제 노선으로 회귀함으로서 기업의 Exodus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에 주목하고, ‘위엔화’의 기축통화' 기반을 다지기 위해 2022.12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석유결제대금 ‘위엔화’ 결제 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
그러나 기축통화기능을 수행하려면, 해당국가의 정치 경제시스템이 자유민주적이어야 하며, 금융시스템이 고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제 수단만 확대시킨다고 해서 기축통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산이다.
3. 비인도적인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신뢰 추락, 민심 이반
중국은 2019년 11.17일 우한 코로나-19 발생을 공개한 이후, WHO에 코로나 팬데믹 확진자, 사망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 등에 대한 비인권적인 지역봉쇄로 지역주민의 불만이 고조되었고, 2022년 말 제로 코로나 선언에 불구하고 팬데믹은 지속되고 있으며, 개인스스로 이동을 자제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에 대한 무자비한 행정으로 시진핑의 지도력과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금년 들어 대학생의 공산당 가입 추이가 감소세에 있다는 것은 시진핑 정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것이다.
■시진핑의 도전적인 대외정책이 위기를 가속화시켜, 친중국가의 이탈 초래
1. 중국은 WTO가입 후 축적된 부를 바탕으로 세계공산화 전략의 일환으로 일대일로 구축
미국은 2001.12월 중국의 경제 체제가 WTO 규범에 미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WTO에 가입시켜 중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내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고와 미국 국채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기 침체 기간 중에도 두 자리 수의 고도 성장을 구가함으로서 세계 열강과 견줄 수 있는 시기가 당초 전망( 2050년)보다 조기 구현될 것(2023~27년)으로 낙관하게 되었다.
시진핑은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2013.9월 카자크스탄과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일대일로를 선언하고 이를 '중국몽'이라고 했다.
일대일로는 육상과 해상 라인 상의 62개국을 하나로 벨트화 한다는 구상으로 해당 국가의 항구 등 SOC 개발에 대한 유•무상지원 계획이나 실제로는 선 개념의 세계공산화 전략인 것이다.
2020. 5월 KIEP의 '일대일로 7년 차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2017년부터 추가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이 투자 취소나 축소 순서를 밟고 있으며, '채무 덫 외교' (debt trap diplomacy)가 아닌가 비난이 제기되었다.
금년 들어 이태리가 해상 일대일로 국가에서 이탈하고 있다.
사진 1. 중국의 육상 해상 일대일로 노선도- 62개 국가 경유
출처: 나무위키
2. 남지나해 일대 영유권 주장, 2016년 국제법 위반, 인공섬에 군사기지 건설, 이로 인해 필리핀, 베트남 등 친중 이탈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각 동맹, 한미일 안보 동맹 탄생
시진핑은 각국과 평화발전을 기하면서 중국의 핵심이익 추구를 외교노선으로 설정하였다. 중공은 일방적으로 대만과 남지나해 영해권은 양보할 수 없는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바, ‘ 평화발전’은 구호 뿐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
필리핀은 실효적으로 지배하던 남지나해 황엄도(黃嚴島:중사군도)를 2012년 중국에게 빼앗기자, 2013년 남사군도(Spratly Islands)에 대한 영유권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하여 2016년 승소하였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남사군도 7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응, 2017년 스마트폰과 통신의 선두주자 중국 화웨이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사용을 금지시키고, 중국산 수입품 31개 부문 25% 고율 관세 부과, 2018.5월 종래 태평양 사령부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칭하고, 2019. 12 우주군 창설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6월 고율관세 대상을 28개 추가, 59개로 확대하여 수입을 규제하고, 칲4 동맹(미‧일‧한‧대만)을 통해 수출을 규제하고, 2023,8월 반도체, 양자컴퓨터, A1 등 첨단산업의 대중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서 경제 제재의 강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필리핀-베트남-말레지아가 친중에서 이탈했고, 미국-일본-인도-호주 4각동맹과 한미일 안보동맹이 결성되어 중국을 포위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사진2. 남지나해 일대 중국의 군사기지 설치 현황
3. 통일전선공작부 주관 하에 공산당 선전, 간첩활동 진지로 각국에 공자학원 설치, 이로 인해 중국을 적대시하게 된 동기
중국은 2020년 말 현재 162개 국가에 541개 공자학원과 1,170개 공자학당을 설치했으며, 우리나라에는 2004년 서울공자아카데미를 설치하고, 2022년 말 현재 22개 대학에 공자학원을, 16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공자학당과 공자교실을 각각 설치하였으며 그 규모는 세계 최대이다.
중국은 교육부 주관 하에 중국어의 해외 보급 목적으로 공자학원을 설치했다고 하나, 미국, 카나다 등이 확인 결과 통일전선공작부의 조정 하에 공산당 선전과 간첩활동 기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 퇴출되었으나 우리나라는 1곳도 퇴출시킨 바 없다.
* 미국 2017말 118곳 설치, 2022년 말 현재 111개 퇴출 => 7곳 잔류
공자학원 교재1에 의하면 공자는 “농민을 무시하였다”고 비난하면서 모택동을 태양과 구세주로 받들고 '택동(澤東)은 동양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뜻이라는 등 신격화하고 있다.
또한 6.25한국동란을 '미군이 유엔군을 앞세우고 아시아를 침략한 전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4. 반 간첩법을 시행하여 외국인 기업 활동 규제
중국은 금년 7.1일부터 외국인의 간첩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 바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중국 공안 당국은 간첩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휴대물품 등을 강제 수색할 수 있고, 조사를 위해 8시간~ 24시간까지 구금할 수 있다.
② 수색 대상은 중국의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지도, 사진, 통계자료(데이터)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이다.
③ 중국 형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따르면, 간첩죄는 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3~5년 이상 유기징역형에서 최고 10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더욱이 중국 공안당국이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중국 관광이나 사업준비를 위한 중국 방문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므로 위기 극복에 장애가 될 것이다.
5. 중국의 4.15 부정선거와 미국 대선에 개입 의혹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의 투표지분류기에 사용되는 제어용 PC(반도체에 컴퓨터 언어로 지시어를 전달하는 기능)가 중국산이라는 점에서 중국 해커의 접근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른 바 배춧잎 투표지는 외부에서 투표지가 인쇄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사법당국의 무성의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20년 미국의 대선에도 중국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선거개입에 공자학원이 연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응 방향
중국의 부동산•금융경제•팬데믹 문제는 내부 문제이므로 논외로 하고,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깊은 공자학원 및 남지나해 군사기지 철수, 부정선거 개입 의혹 등 대외 문제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중국 공산당 선전과 우리 전통문화의 파괴 진지 공자학원 조기 철수
공자학원의 교재 내용을 살펴보면, 공자학원이 단순히 중국어 보급목적이 아니라 신중국의 이념, 공산당 찬양 자료를 담고 있다. 더욱이 우리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숭상하는 공자님의 '인(仁)'을 필두로 하는 유교 사상(5상: 인의예지신)을 폄하하는 것은 성인에 대한 모독이며, 우리의 전통문화를 파괴하는 침략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미국 등 다수 국가에 의거 공자학원은 간첩 활동의 근거지라는 점이 밝혀졌는 바,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국방부 등이 범정부적으로 협력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 중국의 남지나해 군사기지를 철수시키기 위한 국제공조
국방부와 외교부가 협력하여 한미일과 필리핀, 베트남 당국과 협력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민간전문가 수준의 국제세미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기지는 이 지역을 지나는 민간 무역선에 위협을 조장하여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마침내 다수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3. 중앙선관위에 제어용 PC를 국산으로 교체 요구, 중국에 4.15부정 관련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 당부
가능한 조속히 중앙선관위 제어용 PC를 국산으로 교체하고, 여야 간 협의를 거쳐 미국•일본 등 전문가로 구성된 부정선거 국제감시단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선거감시단은 투표 및 개표를 실시간 검증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4. 우리가 시대적 사명의식을 갖고, 중국 경제의 친시장화와 체제의 민주화에 기여하여야 함
경제의 시장화 잣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통계를 비롯하여 시스템을 시장 친화적으로 재조명해야 하나, 중국이 지향하는 중국몽은 일대일로, 공자학원 설치 등 정부의 기능을 확대하고 구소련의 세계공산화 전략과 동일하게 중화주의적 패권을 확대하는 전략이라고 핀단된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 경제의 친 시장화와 체제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데 받침대 역할 (Pivot Role)을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5. 비호감도 여론 조사에서 중국이 1위라는 점을 고려, 적극적인 대응 필요
동아일보가 보훈처와 공동으로 금년 2월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비호감도 국가’ 조사에서 중국이 87.8%로 북한 84.1%보다도 높았다. 이와 같은 원인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진핑 리스크' 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결론-군사적으로 유엔군이 참여하는 연합준비태세를 갖추고, 종교적으로 "시진핑 깨우치기" 기도운동도 추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중국의 위기는 모두 시진핑 지도력의 위기로부터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나, 그 업장이 하도 두꺼워서 일순간에 소멸시키기 어려울 뿐더러 시진핑 자신의 독재성과 가신들이 그를 신성시하려는 시도, 그간의 도전적 정책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필시 가까운 장래에 대만해협과 황하 일대가 화마로 덮이지 않을까 염려된다.
최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대만해협, 한반도, 남지나해, 인도 국경선 등 4개 전선에서 동시 전쟁이 발발할 것이며, 중국은 이에 철저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라는 영상이 보도된 바 있다.
아울러 시진핑은 2022년 10월 20차 당 대회에서 대만 통일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평화로운 통일이 바람직하나 무력통일도 불사한다고 언급하였으며, 대만 통일은 타이밍이 주요하며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고 한 바 있다. (첨부 3. 중국이 대만 공격하면 4개 전선 동시 발발, SBS 영상 9.16)
그간 대만해협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주로 경제적 피해만 걱정했었는데, 우리의 안위에도 영향이 지대할 것이며, 마침내 3차 대전으로 확전되어 천문학적인 인적 물적피해가 우려되는 바, 군사적으로는 한미일동맹을 비롯하여 호주, 인도 및 NATO 뿐만 아니라 유엔군이 참여하는 철통같은 연합준비태세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전쟁의 단초는 시진핑의 독재성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크므로, 시진핑의 독재성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외 종교단체들이 연합하여 '시진핑은 깨어나라.'는 취지의 잡단기도를 전개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우선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회원 제위께 '고려시대 선열들이 8만 대장경 각인에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하여 몽고군을 쳐부수자.'고 했던 그 각오로 '시진핑은 탐진치 3독에서 깨어나라.'는 기도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발원합니다.
그리하여 각 종교단체와 시민단체가 유사한 취지로 합류하여 전국적으로 확장되면 중국에도 그 기도의 에너지가 전달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 운동을 계기로 전쟁이 예방되고 중국경제의 시장화와 체제의 민주화가 진전되면, 연하여 북한이 변할 것이며 마침내 한반도의 자유통일의 문도 열릴 것입니다.
2023. 9. 13.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감사 겸 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 이두호 합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