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전사가 되어 주사파를 몰아내자! -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심리전부대를 폐지하려는 음모에 대응하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저는 기울어가는 이 나라를 애국국민 여러분과 함께 안간힘을 다하여 지탱해 보고자 처절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오늘날 가장 시급한 현안은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으로부터 5,100만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다. 마땅히 모든 국민이 뭉치어 북핵에 맞서 싸워야 하거늘, 이 정권은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첫째가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역대 국정원장과, 안보실장에 대해 마치 “망난이가 칼 휘두르듯 무소불위로 가택압수수색, 구속수사”를 일삼고 있다. 적 앞에서 국민을 편 가르고, 일선사령관을 체포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북한 김정은이 눈에 가시로 생각하는 적대그룹은 누구일가? 155마일에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군이 아니라 후방의 국정원, 군과 경찰의 공안부서일 것이다. 현 집권세력의 핵심은 종래부터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국군의 철수를 외치던 주사파 출신이다. 그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전 정권 공안책임자를 ‘적폐청산의 1호’로 꼽고, 박근혜 대통령과 MB까지 ‘적폐청산의 고리’로 엮으려하고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바와 방향이 같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선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들의 선거 투표에 의해 선택된다. 대통령 지리는 하늘이 내린 선택의 행운의 자리라는 한국에 전해오는 말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하늘을 대신하여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정(善政)을 베풀고 떠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지지국민들은 유난히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文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운영은 국민에 대한 헌신 보다는 “과거 몇몇 정권의 적폐청산을 빙자한 정치보복의 정치를 한다”는 충천하는 여론이다. 적폐청산이 민중 경제 회복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文대통령, 언제 북핵이 기습할 지 모르는 위기의 대한민국에 튼튼한 안보속에 최 우선적으로 오직 민중들의 경제를 속박하는 악법을 폐지하는 데 전력투구하기를 조언한다. 文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을 위한 선정을 베플기 위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야 하였고, 고통의 악법을 없애는 데 전력투구하듯 노력 했어야 했다. 작금에 文대통령의 전력투구하듯 하는 적폐청산은 문제가 많은 문민 대통령 전원을 향해 공정한 적폐청산을 하지 않는 한, 몇몇 대통령에 한한 수사는 “정치복의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을 면치
어쩌다 미국이 남북한에 공동으로 공격 타깃이 되었다는 것인가? 미군 탓에 한반도에 김씨 왕조의 꿈을 접고 피해만 입었던 북은 미국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길 수 있겠다. 하지만, 미군 덕에 대한민국을 지키고 번영할 수 있었던 한국인들이 왜 美 트럼프 대통령 방한시에 美 대사관 앞에서 반미의 시위속에 “트럼프 대통령 참수경연대회를 열고 성조기를 발로 짓밟고 불태우는 것은 무슨 악감정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동할 때마다 따라 다니며 반미시위를 하는 자들은 어두운 광화문로에서 서행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 차량에 수류탄같이 물병 등을 던져 차량이 황급히 급(急) 브레이크와 역주행을 하는 긴급사태까지 벌어졌다. 만약 물병이 아닌 수류탄이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찌 되었을까? 동맹국 국가원수에게 할 짓인가? 동맹국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반미의 진보 좌파 시위꾼들이 벌인 동맹국 미국 대통령에 가한 패악질은 국제사회를 경악시켰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하여 청와대의 文대통령을 방문하는 시간에 맞추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청와대 쪽 반미 시위를 허가해주는 대한민국 법원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대사관 앞에서 반미의 시위를 허가해준 법원의 진의는 무엇인가? 文대통령 방미 때
[사설] 홍종학까지 임명 강행, 이젠 미안해하지도 않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에도 불구하고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홍 장관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홍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유독 우리 사회의 불공정성을 비판했던 대표적 친문(親文) 정치인이다. 격세(隔世) 상속과 증여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맹비난했다. 그 경우 세금을 크게 올리자는 법안까지 제출했다. 그런데 장관 후보로 청문회에 선 그가 바로 그런 행위를 해 온 사람으로 드러났다. 10대 딸에게 격세 증여를 받도록 하고 증여세를 부모가 빌려주는 것으로 처리했다. 특목고를 비판하고서 제 딸은 특목중에 보냈다. 과거 저서에서 중소기업인들의 학력을 비하하는 듯한 말도 했다. '내로남불 종합세트'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국회가 이런 사람에 대해 장관 적격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법적 요식절차를 갖춘 뒤 그대로 임명했다. 아무리 국회가 반대해도 임명만 하면 그만인 현행 법체계에서 불법은 아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홍 장관을 포함해 5명이나 이렇게 국회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다. 존재가 희미한 외교장관
100년 전 러시아에서는 무능한 국회의원이 혁명과 독재를 낳았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레닌이 왜 땅속이 아닌 땅 위에 묻혀 있는 줄 아세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길거리에서 만난 18세 안토니에게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전시 중인 레닌 시신의 철거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뜸 이런 질문이 되돌아왔다. 그는 “레닌은 당시 권력을 잡고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나눠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레닌은 아직도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라고 비꼬았다. 100년 전 러시아혁명의 구호는 ‘빵, 토지, 평화’였다. 권력을 잡은 공산주의 볼셰비키는 노동자에게는 빵을,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군사들에게는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식량은 여전히 부족했고, 토지는 오히려 농민에게 뺏어 집단농장으로 국유화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동족 간 더 참혹한 내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100년 후 지금의 모습 역시 그들의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혁명의 불길이 치솟았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다니는 버스는 당장 멈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낡고 녹슬어 있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紙)가 어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문제에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승리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 MD에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不)' 정책을 표명하며 중국과 맺은 사드 합의를 '엄청난(enormous) 희생'이라고 평가했다. "3불 정책은 경제를 정치·안보 문제에 연계시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소개했다. 신문은 이런 사드 합의가 이뤄진 배경으로 "한국의 좌파는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을 싫어하고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코노미스트'는 상대방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괴롭히다가 조금 잘해주는 식으로 길들인다는 이른바 중국의 '개집 방식(doghouse approach)'에 한국이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드 합의로 한국이 중국에 주권을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다. 중국이 앞으로 사드 합의 문서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뻔한 일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측이
2017년 11월 7~8일 양일간 국빈으로 방한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국회연설은 미국국민을 대표하여 한국국민에게 전하는 형식을 빌린 감명깊은 명 연설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급적 자극적이고 거친 언어를 피하고 정제되고 세련된 언어로 표면적으로는 크게 3가지로 ⓵한국의 성취를 찬양하고 미국의 기여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였으며 ⓶북한 전체주의체제의 적나라한 실패 사례 제시와 잘못된 핵 및 미사일 위협 추구에 대한 경고 ⓷미국의 대한국 방위의지를 확실히 표명하였다. 한국어로 번역된 연설문은 대체적으로 무난하나, 급히 번역한 흔적이 있고 직역으로 점철되어 행간을 읽기가 다소 어려웠다. 그러나 영어원문을 통하여 행간의 함의를 살펴보면 ⓵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으로 이룩한 한국의 성취(코리안 드림)를 강조하면서 북한 1인 독재체제 즉 전체주의 체제의 실패 및 인권침해 사례 거론, 북한의 잘못된 핵 및 미사일 위협 추구노선을 강력히 경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편향 정책으로 코리안 드림의 실종 우려, 대중국 저자세, 북한에 대한 대화구걸, 인도적지원 의향, 한미연합사 조기해체의 무모함 등을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고 읽혔으며, ⓶
한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는 국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3분기 누적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5% 늘어난 4301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만 53.9% 증가한 반도체 주도형 성장이다. 전날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3.2%로 올리면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구조개혁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당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높이는 개혁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경고다. IMF가 소득주도 성장을 뼈대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절반에 그치는 현실에서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떤 분배정책보다 시급하다는 뜻이다. 고용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 비(非)노동조합 근로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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