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전 러시아에서는 무능한 국회의원이 혁명과 독재를 낳았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레닌이 왜 땅속이 아닌 땅 위에 묻혀 있는 줄 아세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길거리에서 만난 18세 안토니에게 모스크바 크렘린궁에 전시 중인 레닌 시신의 철거 논란에 대한 의견을 묻자 대뜸 이런 질문이 되돌아왔다. 그는 “레닌은 당시 권력을 잡고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나눠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레닌은 아직도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라고 비꼬았다. 100년 전 러시아혁명의 구호는 ‘빵, 토지, 평화’였다. 권력을 잡은 공산주의 볼셰비키는 노동자에게는 빵을, 농민들에게는 토지를, 군사들에게는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어느 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식량은 여전히 부족했고, 토지는 오히려 농민에게 뺏어 집단농장으로 국유화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동족 간 더 참혹한 내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100년 후 지금의 모습 역시 그들의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혁명의 불길이 치솟았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거리를 다니는 버스는 당장 멈춰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낡고 녹슬어 있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지(紙)가 어제 '중국은 한국의 사드 문제에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승리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 MD에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불(不)' 정책을 표명하며 중국과 맺은 사드 합의를 '엄청난(enormous) 희생'이라고 평가했다. "3불 정책은 경제를 정치·안보 문제에 연계시키는 (잘못된) 선례를 만들었다"는 전문가의 분석도 소개했다. 신문은 이런 사드 합의가 이뤄진 배경으로 "한국의 좌파는 역사적, 정치적인 이유로 일본을 싫어하고 중국에 더 친근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코노미스트'는 상대방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괴롭히다가 조금 잘해주는 식으로 길들인다는 이른바 중국의 '개집 방식(doghouse approach)'에 한국이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드 합의로 한국이 중국에 주권을 양보했다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총 한 발 안 쏘고 승리했다'는 게 국제사회의 평가다. 중국이 앞으로 사드 합의 문서를 어떻게 이용할지는 뻔한 일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측이
2017년 11월 7~8일 양일간 국빈으로 방한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국회연설은 미국국민을 대표하여 한국국민에게 전하는 형식을 빌린 감명깊은 명 연설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급적 자극적이고 거친 언어를 피하고 정제되고 세련된 언어로 표면적으로는 크게 3가지로 ⓵한국의 성취를 찬양하고 미국의 기여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였으며 ⓶북한 전체주의체제의 적나라한 실패 사례 제시와 잘못된 핵 및 미사일 위협 추구에 대한 경고 ⓷미국의 대한국 방위의지를 확실히 표명하였다. 한국어로 번역된 연설문은 대체적으로 무난하나, 급히 번역한 흔적이 있고 직역으로 점철되어 행간을 읽기가 다소 어려웠다. 그러나 영어원문을 통하여 행간의 함의를 살펴보면 ⓵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으로 이룩한 한국의 성취(코리안 드림)를 강조하면서 북한 1인 독재체제 즉 전체주의 체제의 실패 및 인권침해 사례 거론, 북한의 잘못된 핵 및 미사일 위협 추구노선을 강력히 경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주의 편향 정책으로 코리안 드림의 실종 우려, 대중국 저자세, 북한에 대한 대화구걸, 인도적지원 의향, 한미연합사 조기해체의 무모함 등을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고 읽혔으며, ⓶
한국 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보이는 국면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1∼3분기 누적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5% 늘어난 4301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다고 밝혔다. 반도체 수출만 53.9% 증가한 반도체 주도형 성장이다. 전날 IMF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0%에서 3.2%로 올리면서 “상품시장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구조개혁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당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업 구조조정과 고용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높이는 개혁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경고다. IMF가 소득주도 성장을 뼈대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미국의 절반에 그치는 현실에서 생산성 향상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한국으로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떤 분배정책보다 시급하다는 뜻이다. 고용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기 위해 비(非)노동조합 근로자 등 모든 이해당사자를 사회적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 직후 해방 정국에는 미국과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소련과 김일성을 지지하는 붉은 혁명가들이 전국 도처에서 반란의 총성을 울렸다. 제주 4,3 반란 사태, 여순반란사태, 지리산 남부군 사태 등 좌익의 무장투쟁이 그것이다. 좌익의 무장봉기는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의 군경과 공무원들과 양민들을 학살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여순반란을 잠재우면서 국가보안법을 국회에서 제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좌익으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고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마침내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좌익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였다. 그 국가보안법을 文대통령은 2020년 초에 개헌을 하여 개폐(改廢)하겠다는 예고편을 국민에 선언하듯 하고, 오직 적폐청산에 전력투구하듯 해보이는 데, 이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이승만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기 전에 일어난 어느 좌익의 무장투쟁 보다는 여수지역에서 일어난 국군 14연대의 반란에 충격을 받았다. 14연대에 침투해 있던 남로당(南勞黨)의 좌익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좌익 반대 군인들을 기습 사살하고, 연대를 장악하여 여수, 순천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하였다. 반란군들은 우선적으로 여수, 순천의 경찰서를
한국의 번영은 자본가와 함께 노동자, 농민이 피땀흘려 국부를 이루어 한국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나 한국을 갈등과 국론의 사분오열로 분열시키는 자들은 일부 정치인들이다. 文정부는 적폐청산을 집요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그런데 왜 이명박, 박근혜만 적폐청산의 대상인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의 적폐청산은 왜 없는가? 일부 정치인의 선동의 북장구에 고무의 춤을 정신없이 추어대는 일부 국민들은 북핵이 기습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갈등 분열의 도를 더욱 우심(尤甚)하게 할 것같고 선거 때면 지역감정속에 선거 후보의 능력보다는 “고향이 워디여? 동패여?”로 몰표를 주는 개탄할 정치를 무슨 전통처럼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한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인 광화문 광장을 찾아보면 한국사회의 정치적 진면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광화문 광장의 우뚝 서있는 구국의 명장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는 전매특허를 낸 듯 세월호 천막들이 무허가로 난립해 있다. 어느 천막은 참사에 억울하게 비명횡사한 남녀 학생들의 사진을 벽면에 붙인 영단(靈壇)이 마련되고, 헌금과 예배를 고대하며 끝모르게 죽음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한국정치를 흔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美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중을 방문하기 전에 한반도 주변 해역 등에 대북 미군전략자산들을 특별히 배치하였다. 美, 핵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와 레이건호, 그리고 니미츠호가 해상에 적전연습을 하고, 하늘에는 ‘죽음의 백조’라는 B1,B 폭격기 두 대와 스텔스 전투기들이 북의 경계 가까이 다가가는 비행을 하기도 했다. 그 살벌한 분위기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여 천문학적 돈을 세금 징수하듯 거두어갔다. 상술(商術)의 연출 치고는 극치였다. 트럼프는 대통령 사상 유례없이 한-일-중의 거래의 큰 돈을 받아 미국에서는 영웅 대우를 받을 것 같다. 트럼프는 언제나 연설 때면 그의 상징이듯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인생은 돈이라는 뜻인지? 좋다는 것인지?” 때로는 양손에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고” 연설하기도 했다. 김정은 참수부대가 핵 항모에 승선하여 명령을 고대하고 있다는 한국의 언론보도는 트럼프의 한국 등장에 “드디어 조국 통일이 오는가?”의 희망적 여론까지 고조시켰다. 물론 한-일-중의 정상들이 트럼프에 큰 돈을 손에 쥐어준 것은 국가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상거래의 돈을 제공하였겠지만, 트럼프는 연신 만족해 하였다. 트럼
한국인의 GNP가 3만불이 넘어선지 오래라는 한국 대통령과 한국 경제학자가 홍보한 지 오래이다. 그러나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을 통찰하면, 빈곤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이다. 한국은 부익부, 빈익빈의 빈부차이가 너무도 큰 나라이다. 한국의 일부 부자들은 대통령 전용기같은 대형비행기를 구입하여 자가용 비행기로 타고 다닌 지 오래이다. 그 가운데 한국의 모 재벌가의 우부(愚婦)같은 부인은 돈자랑을 하듯 돈을 마음에 드는 사람에 가을 낙엽처럼 마구 뿌려대어 한국사회에 대화제이다. J시의 불교사암연합회의 소식통에 의하면, 모 재벌가의 우부는 J시의 모 사찰의 9순이 가까워 오는 노승에게 3백3십억을 헌납하고 통 큰 재(齋)를 올렸다는 것이 화제이다. 우부는 왜 노승에게 새돈 5만원권 3백3십억을 통 크게 바친 것일까? 노승은 찾아온 우부의 마음고생을 뉴스를 통해 환히 통찰하고 있었고, 우부에게 “즉각 마음 고생에서 벗어나고 재수대통, 수명장수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재를 올려야 한다”고 욕구와 공포에 부채질을 하여 성공한 것이다. 잡인의 더러운 손이 닿지 않은 신권 5만원권으로 3백3십억을 노승은 “부처님이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헌납 받았다는 것이다. 불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