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이고 세기적인 싱가포르 미•북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역사적이고 세기적이라는 말은 1950년부터 전쟁을 치루고 적대적이었던 미국과 북한이 완전한 핵 포기를 전제로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런 전반적인 평가는 국내외 모든 언론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각론의 평가에서는 트럼프 진영과 반 트럼프 진영이 극과 극을 이룬다.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현재 주지사 선거과정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싱가포르 회담의 성과를 홍보해야하고 민주당은 그것을 무조건 깎아내려야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로지 가장 용기 있는 자만이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Anyone can make war, but only the most courageous can make peace)고 말했다. 역사의 물줄기를 평화로 바꾸어 놓는데 첫 걸음을 뗀 일은 용기 있는 일임이 분명하다. 적지 않은 평론가들이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그것이 가능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이 실패라는 진단이 "성급하다"며 "정부가 (홍보 차원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성공적인데 정부가 제대로 성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기획재정부와 경제부총리를 사실상 질책한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서 "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한 청와대 참모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노동 약자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 분배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통계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사실상 입증이 끝난 사실이다. 올해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음식점 종업원처럼 최저임금에 민감한 취약층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고용이 1~4월 중 16만명 줄었고, 임시직·일용직은 64만명이나 급감했다. 대통령 앞에서 최저임금 논쟁을 벌인 청와대 회의 다음 날에도 OECD는 "한국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둔화로 이어질
트럼프의 일석삼조 미산도인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24일 전격 날린 원 펀치로 두 사람이 코피 터졌네요. 북한 수괴 김정은 그리고 우리의 위대하신 文통도 코피에 피똥까지 싸게 만들었군요 그것도 문통이 한-미 정상회담 마치고 돌아온 이틀 뒤에 문의 뒤통수까지 치면서. 그런데 그 원 펀치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갖기로 했던 미-북 정상회담을 날려버린 것, 그것입니다. 우리 文통도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북회담이 잘되기를 바라고, 대북 지원책에 관한 얘기까지 꺼낸 모양인데, 트럼프가 아예 회담조차도 이렇게 한방으로 날리니 대통령 가오가 말이 아닌 꼴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나라 모양새도 우습게만들고--쯧쯧 ! 한반도 운전자임을 자임하면서 미-북을 핸들링 하는 것처럼 뻥치고 마치 정은이의 대변자 모냥 놀며 노벨 평화상까지 운운하더니 이제 한풀 죽게 되었군요,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그 다음 날 13일은 한국 지자체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선거일. 예정대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선거에서 보수우파가 괴멸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왔는데 - 트럼프도 한국내에서의 보수 우파가 처한 이런
<정천구 칼럼> 미국과의 거래냐 리비아의 가다피 운명이냐 마이클 펜스 미국 부통령은 오늘 5월 22일 트위터에서 여러 번북한에 대한다음과 같은경고를 날렸다. “김정은이 트럼프와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다.” (It would be a great mistake for Kim Jong-Un to think he could play Trump.) “트럼프는 김정은이 (미국과)거래를 하지 않을 때만이 리비아 모델의 마지막 귀결처럼 끝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Trump made clear, this will only end like the Libya model ended if Kim Jong-un doesn't make a deal.) “북한과의 정상회담에 관하여:” “미국은 우리가 걸어 온 길을 계속갈 것이다. 왜냐하면 현 대통령 트럼프는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탄을 보유하는 것을결코 용인할 수 없기때문이다. (on North Korea summit: "The UnitedStates will continue on the path that we are on becausethi
무외시(無畏施)란 말은 불교 용어지만, 종교와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이에게 통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 여기에 쓴다. 문자 그대로 풀어 보면 ‘무無는 없음, 외畏는 두려움, 공포, 시施는 베품’이다. 즉 “두려움(畏)이 없는 것(無), 곧 자비를 베푼다(施)”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이는 내 자신의 용모나 언행, 그리고 어떤 처사가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 이것이 무외시이고, 남이 곤경에 처했을 때에 그를 거기서 구해 주고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또한 무외시다. 이러한 무외시는 불교에서 남에게 베푸는 세 가지 보시(布施)중의 하나이다. 잠깐 그 연원을 살펴 본다. 대승불교의 수행에 육바라밀(六波羅密)이 있다. 여섯 가지 바라밀인데, 그 조목을 들어 보면 보시(布施-널리 베품) 지계(持戒-계율을 지킴) 인욕(忍辱-욕됨을 참음) 정진(精進-열심히 닦음) 선정(禪定-고요히 명상에 듬) 지혜(智慧-부처님과 같은 마음 경지)이다. 이 여섯 가지의 덕목을 열심히 실천하고 닦으면 모든 사람은 저 피안(彼岸), 즉 열반(涅槃)에 이른다고 하였다. 여기서 피안이란 일체의 고(苦)를 해탈한 열반의 세계, 성불의 경지를 이름이다. 육바라밀! 그중에서도 으
각국 지도자와 전문가들이 참가한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가 16~17일 열렸다. 북한을 직접 상대했던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북한의 '정상회담 재검토' 위협과 관련해 "그동안 환희에 차 있던 서울 분위기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 "냉정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페리 전 국방장관은 "기대치를 낮추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이게 현실이고, 이게 북한"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를 기회" "김정은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사전 접촉에서 북의 비핵화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북한은 그제 담화문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나 미사일·생화학 무기 폐기 요구를 "망발"이라고 했다. 북한과의 협상은 잠시 좋아졌다고 낙관해서도 안 되고, 북이 거칠게 나온다고 비관하지도 말아야 한다. 지난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 내부에서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환상이 생겨났다. 정부와 여당이 오히려 이를 부추겼다. 정부는 북한 핵 폐기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각종 대화와 교류·협력 준비를 서둘렀다. 민주당은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백두산 관광, 경원선·경의선 철도 건설 등을 지방선
글 : 정천구 (정치학 교수, 전 영산대학교 총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바로 다음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에서 구해온 인질 3명을 새벽 3시 영부인과 함께 앤드류 공항에 직접 나가 맞이하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그는 환영행사를 마치고 당일 저녁 인디애나에서 열린 집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핵 페기 문제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여기서 예정된 미북 회담의 성격과 양측의 전략 그리고 회담의 전망을 차례로 분석해 본다. 회담의 성격과 양측의 전략 나는 앞선 글에서 (http://www.nabuco.org/news/article.html?no=12462) 북한의 비핵화 선언이 개념 없는 언론이 묘사한 “승리를 향한 대장정( Long March)”이 아니라 핵 항복(nuclear surrender) 선언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의 강력한 군사적 압박과 경제재재 조치에 굴복하여 판문점의 남북한 공동선언 형식으로 위장한 항복 선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트럼프에겐 그런 위장 전술은 통하지 않는다. 북한은 트럼프의 “분노와 화염”발언에 대한 맞대응
도날드 J. 트럼프 미대통령은 5월 8일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러시아 등 유엔의 6개 상임이사국들이 공동으로 이란과 맺었던 핵의 포괄적 공동행동협정(JCPOA)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였다. https://www.voakorea.com/a/4384394.html 미국은 왜 이 협정에서 탈퇴했으며, 이란 핵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그것이 미⦁북 핵협상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핵 협정의 실상과 미국의 정책 트럼프는 이 협정을 “ 미국이 맺은 어떤 협정보다도 가장 나쁘고 일방적인 거래였다”고 규정하면서 미국을 나쁜 협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협정에서 탈퇴하며 그 협정에 의해 해제되었던 제재를 이란에게 다시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이란 핵 협정은 기껏해야 이란 정권의 핵무장 능력을 늦추었을 뿐 핵 연구와 개발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란 정권을 부유하게 하고 나쁜 행동을 계속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정보에 의하면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비밀 노력들을 계속했으며 이를 지난 몇 년 동안 속여 왔다는 것이다. 이 협정은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처하는데 실패했으며 강력한 사찰과 검증제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또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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