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현지시각 12일 오전 9시에 열린다고 미국 백악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대북 정책은 바뀐 것은 없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최대 압박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4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현지시간으로 오는 12일 오전 9시에 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 첫 회담은 싱가포르 시간으로 12일 오전 9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The first meeting will be on June 12 at 9 a.m. Singapore time) 또 샌더스 대변인은 판문점에서 진행된 미북 간의 5차례의 협상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북 정상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선발단은 정상회담 준비를 마무리 한 뒤 회담 시작까지 싱가포르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매일 북한 관련 안보 보고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샌더스
무역·북핵 문제·남중국해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첨예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앞바다'인 대만해협에 항공모함을 진입시키는 군사 작전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7년을 마지막으로 항공모함의 대만해협 통과 작전을 벌인 적이 없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이 연내에 자국 항공모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작전을 검토했지만 중국 자극 우려 탓에 궁극적으로 이 작전이 실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과 대만 섬 사이에 자리 잡은 대만해협에서 가장 폭이 좁은 곳은 130㎞가량에 불과하다. '떠다니는 군사 기지'인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중국에 위협적인 무력시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비록 검토 단계라고 하지만 미국이 10여 년 만에 항공모함을 대만해협에 투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중국의 대만 위협 고조 등 최근 정세 흐름을 반영한 조처로 평가된다. 중국은 올해 들어 대만을 직접 겨냥한 공세적 군사 훈련의 빈도와 강도를 높여나가는 추세다. 지난 3월엔 첫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무력시위를 벌여 대만을 긴장시켰
미국 야당인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4일(현지시간)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미북회담을 앞두고 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영구 폐기와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 대북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지도부는 서한에서 대북합의에 담겨야 할 5가지 기본원칙북한의 핵·생화학 무기 해체,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농축 중단, 핵실험장과 연구농축시설 등 핵무기 인프라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실험 전면 중단·폐기,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수출 금지 등을 제시했다. 미 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과 최소 5가지 원칙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현지시간)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함께 공동 전화회견을 열고 대북합의에 포함돼야 할 5가지 원칙을 제시한 서한을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가 상원의 비준동의가 요구되는 협정(treaty)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상원 민주당은 다음의 5가지 원칙을 평가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첫째, 북한은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문건 98개를 공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오전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파일 98개를 비실명화해 원문을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의 파일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파일 등 추가 파일 8개를 더한 총 98개다. 안 처장은 “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90개의 파일을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의 비밀침해 방지 등을 고려해 비실명화한 후 공개하고자 한다”며 “현재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중요 문서 파일 5개, 추가조사위원회에서도 물적 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따로 인용되지 않았던 문서의 파일 3개의 합계 8개도 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문서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다소간 해소하고 특별조사단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그러나 ‘특정 언론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첩보나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들은 재판의 독립, 법관 독립의 침해·훼손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문서들로 공개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임정혁 변호사...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구속, 통진당 부정경선 사건 지휘 허익범 변호사...인천지검 공안부장, 일선 지검 공안 및 형사부 경험 풍부 국회 야3당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드루킹(본명 김동원) 일당의 온라인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공안수사 경험이 풍부한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를 추천했다. 야3당 원내대표들이 드루킹 특별검사 최종 후보자로 특수통이 아닌 공안통을 선택하면서, 수사는 드루킹 일당의 지난해 대선 직전 여론 조작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임박해 특검이 야당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관측도 있지만, 두 변호사 모두 수사파트에서 잔뼈가 굵어,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현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권 3개 교섭단체 대표는 4일 오후 특별검사 후보자로 임 변호사와 허 변호사를 선정, 대통령에 추천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검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부터 3일 안에 특검을
‘광장테스트(Town Square Test)’는 옛 소련의 유대계 반체제 인사 나탄 샤란스키(1948~)가 2004년 집필한 저서 ‘민주주의를 말한다(The Case for Democracy)’에서 제시한, 어떤 사회가 자유사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말한다. 누구든지 광장 한가운데로 나가 체포, 구금, 물리적 위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사회라면 공포사회란 것이다. 지난 5월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 후 문재인 대통령을 배웅하는 김정은 위원장. /뉴시스 샤란스키는 “북한 정권은 옛 소련보다 더욱 지독한 독재체제”라면서 광장테스트에 따라 북한을 공포사회로 분류했다. 그는 “북한에는 소수의 독재체제 확신범, 독재체제에 반대하면서도 이를 드러낼 수 없는 대다수의 이중사고자(Double Thinker), 존재가 미미한 체제 저항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확신범이 이중사고자와 체제 저항자를 억압하는 구도”라며 “북한의 이중사고자는 독재 체제를 회의적으로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밝힐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지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이 실패라는 진단이 "성급하다"며 "정부가 (홍보 차원에서)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성공적인데 정부가 제대로 성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바람에 부정적 평가가 나온다는 의미다.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기획재정부와 경제부총리를 사실상 질책한 셈이다.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감소 효과를 둘러싼 논쟁에서 "부작용이 없다"고 주장한 청와대 참모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문 대통령의 인식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크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노동 약자들의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 분배 악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통계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사실상 입증이 끝난 사실이다. 올해 들어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음식점 종업원처럼 최저임금에 민감한 취약층 일자리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고용이 1~4월 중 16만명 줄었고, 임시직·일용직은 64만명이나 급감했다. 대통령 앞에서 최저임금 논쟁을 벌인 청와대 회의 다음 날에도 OECD는 "한국의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둔화로 이어질
5월 31일 저녁 10:15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과의 아주 좋은 회합”(Very good meetings with North Korea)이라는 짤막한 글을 썼다. 다음날 6월 1일 새벽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위터에서 “미국대통령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 화를 한다면 북한의 밝은 경로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문화유산을 유지하지만 국가들의 공동체(국제사회)에 통합된 강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안전하고 풍요로운 북한을 구상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진행 중인 미북대화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글로 볼 수도 있다. 태영호 공사의 증언도 그렇고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김정은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단언해 왔다. 그러나 나는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다. 사회과학에서 장래는 누구도 단정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고 트럼프의 전략과 협상기술을 고려해 볼 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고등학교는 뉴욕군사학교를 나왔고 대학은 명문인 와튼 스쿨 부동산학과를 졸업했다. 군사학교와 경영대학에서 필수적인 손자병법을 익혔을 것으로 보며 그의 독서목록 제일위가 《손자병법》이다. 그만큼 전략전술에 능하다
1997년 국내에 마지막으로 세워진 자동차 공장인 한국GM 군산 공장이 오늘 문을 닫는다. 근로자 1800명에 협력업체 직원이 1만명에 달하는 공장이었다. 인구 27만명인 군산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장 폐쇄는 예정돼 있던 일이다. 최근 3년간 가동률이 평균 20%에 불과했다. 이런데도 노조원들은 매년 1000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고, 공장이 멈춰 서도 월급의 80%를 받았다. 신(新)모델 도입 지연, 브랜드 경쟁력 약화, 마케팅 실패, 판매망 붕괴 등이 이어졌다. 군산 공장 폐쇄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축소판이었다. 국내 자동차 5사의 평균 연봉은 9213만원(2016년 기준)으로 일본 도요타와 독일 폴크스바겐보다 높다. 반면 자동차 1대를 생산할 때 걸리는 시간은 도요타, 포드보다 길다. 현대차 국내 공장 생산성은 7개 해외 공장 모두에 뒤진다. 울산 공장의 평균 연봉은 9400만원으로 중국 충칭 공장의 9배쯤 되는데, 생산성은 63%에 불과하다. 노조 파업에 휘둘려 고비용·저효율 구조가 고착됐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쉽게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 한국 부품 업체들보다 더 경쟁력 있는 세계적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받아 만
◇北전체주의 고려 없이 美北 중재는 ‘쓸모 있는 바보’짓 이번 미북정상회담 결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등에 관한 사찰 문제다.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보유한 몇 개의 핵무기를 미국이나 제3국으로 실어내는 데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북한의 핵 활동에 대한 철저한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합의는 ‘검증가능한 완전한 북핵 폐기’ 목표를 달성했다고 볼 수 없다. 1991년 12월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사찰에 관해서는 완전히 실패한 잘못된 것임이 판명되고 있다. 이 합의문 4항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 핵 통제 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상대방이 선정한 의심되는 곳은 남북한 쌍방이 합의하여 사찰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보여주겠다고 합의해주지 않으면 사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태영호공사의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책을 보면 이것은 대학 교수와 학생이 시험을 칠지 말지 어떻게 칠지를 합의해서 결정하는 것과 마찬
[WHY] 트럼프가 버럭 화냈던 진짜 이유? ◇文, 北비핵화 확고하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22일 한미정상회담 직후 전격적으로 미북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이유는 북한이 영변과 풍계리가 아닌 제3의 장소에 핵시설을 운용하고 있는 것을 미 정보당국이 확인하고 이곳까지 포함한 전방위 사찰을 북한이 거부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26일 판문점에서 두 번째로 김정은을 만나고 온 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25일자 미<워싱턴포스트>지는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를 발표했던 워싱턴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ISIS)가 북한이 숨기고 있는 추가 핵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그간 북한 내에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약 60 마일 떨어져 있는 영변의 고농축 우라늄 핵 시설이 유일한 고농축 핵 시설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특히 영변 핵시설은 2010년 미국의 고위급 관료들에게도 공개된 곳으로 이후, 북한은 추가 시설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김태수 LA특파원] 2018년 5월 30일 트럼프 트윗 We have put a great team together for our talks with North Korea. Meetings are currently taking place concerning Summit, and more. Kim Young Chol, the Vice Chairman of North Korea, heading now to New York. Solid response to my letter, thank you! 북한과 회담을 위해 좋은 팀을 구성하였다. 회담과 다른 사항들을 다루기 위해 현재 회의가 이뤄지고 있다. 북한 부주석 김영철이 현재 뉴욕으로 오고 있다. 내가 보낸 편지에 아주 반응이 좋다, 감사하다! Sorry, I’ve got to start focusing my energy on North Korea Nuclear, bad Trade Deals, VA Choice, the Economy, rebuilding the Military, and so much more, and not on the Rigged Russia Witch Hunt that should b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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