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문건 의미 있으려면 최소한 대대 배치 계획 나와야 대통령, 명백한 불법이 아닌 한 군 검찰 수사 지시도 해선 안돼 군 통수권은 軍政과 軍令 의미… 제왕적 권리로 착각 말아야 송평인 동아논설위원내가 군 복무할 당시 작전계획 5027에 따르면 우리 대대가 속한 30사단은 군단의 예비사단으로서 북한이 남침하면 일단 전투지역전단(FEBA) 델타(D)나 에코(E)에서 방어선을 친 뒤 역습작전을 감행해 전방 1사단을 추월, 임진강을 건너게 돼 있었다. 임진강 도하 이후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지는 도상으로도 훈련해 본 적이 없다. 이걸 보면 5027작전은 공격작전이 아니라 방어작전임이 분명하다. 군 지휘부는 진격을 계속할 경우 군단이나 사단별로 북한의 어느 지역을 장악할지 막연하나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전투단위인 대대의 작계로까지 세부화돼 있지 않는 이상 실행계획으로서는 의미가 없다. 30사단은 이번에 ‘기무사령부 계엄 문건’에도 등장하는 부대다. 서울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충정훈련이라고 불린 시위진압 훈련도 했다. 시위진압 훈련을 따로 하는 것은 군인의 무기인 총기 대신 봉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군이 상시로 시위진압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집회를 지지했던 한 경제학자가 "최저임금과 탈원전 정책에 불복종하자"고 선언하며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를 공개 표명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친문(親文) 성향 지식인들의 이반(離叛)까지 부르는 형국이다. 이경전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靑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전문을 읽어보고 문 정권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며 "홍장표 경제수석을 자르길래 뭔가 반성을 했는가 싶었는데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문 대통령에게 "현장에 나가라. 청와대에 숨어있지 말고. 아마 돌 맞을 것이다"며 "광화문으로 나와 일한다더니 다 거짓말"이란 비판까지 했다. 이 교수는 지난 6월 '제1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전자정부 발전을 위한 공헌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 친화적인 학자였다. "현실 성찰하지 않는 건, 악의가 있거나 바보이기 때문"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트럼프의 두 번째 경고 =중국을 밀치고 김정은에게계약과 악수의 의미를 일깨우다= 폼폐이오 국무장관이3차 방북에서 돌아온 다음날7월9일(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를 문제 삼아 두 번째 경고의 글을 김정은에게 보냈다. 폼폐이오가 북한을 떠나자 마자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미국의"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요구를"강도 같은 요구"이며“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폼페이오를 비난한데 대한 반응이었다. 이 성명으로반 트럼프 진영의 언론과 해설가들은 기회를 만난 듯 트럼프의 북 핵 폐기정책이 큰 차질을 빚고 한계를 드러냈다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기에 트럼프로서는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첫 번째 경고는 펜스부통령을 조롱하는 성명을 북한외무성 부대변인 최선희가 발표한데 대한 것이였다. 트럼프는 "당신들의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보니 싱가포르 회담은 안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김정은에게 통보했다. 다급해진 북한 측은 서둘러 변명하고 대화의 뜻을 밝혔으며 김영철에게 김정은의 편지를 들려 보내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으로 수습했다. 이번 트럼프의 두 번째 경고는 배후의 중국을 밀쳐내고 김정은에게는 계약과 악수
김문수전경기지사는국군기무사령부의이른바'촛불계엄령문건'논란과관련해문재인대통령이독립수사단을구성해조사하라고지시한것에대해비판했다. 김전지사는10일자신의페이스북에"대공업무를전담하는국군기무사령부가68년만에최대의위기에처하면'간첩은누가잡나요'"라고적었다.그는해당게시물에서"문재인대통령이이번에는창설68주년이되는국군기무사령부에대한여론재판을시작했다"며이같이밝혔다. 김전지사는"문재인대통령은창군이래처음으로,국방부검찰단수사팀대신'독립수사단구성을인도출장중해외에서특별지시'했다"며"문대통령은이미전직국정원장4명을잇달아구속시킴으로써,국정원은기능마비상태에빠져있다"고적었다. 이어"언론이앞질러보도하는내용을보면,박근혜대통령,황교안국무총리,한민구전국방장관,조현천전기무사령관등관련자들에대한여론재판이이미시작됐다"고밝혔다.그는"법치주의는어디가고,여론재판이판을치니,걱정이다"라고덧붙였다. 문대통령은인도순방중이던9일기무사문건작성사건과관련해독립수사단을구성해수사할것을송영무국방장관에게지시했다.한편송장관은이미4개월전관련보고를받았으나특별한조치를취하지않은것으로알려져논란이일고있다. 이와관련김의겸청와대대변인은10일춘추관브리핑에서"기무사계엄령문건이처음공개된이후에시간이좀흘렀다.일단이사안이가진위중한심각성,폭발력등을고려해면밀하게들여다보
"부대 철수는 국방개혁에 의한 것이지 북한을 의식해서 한 것은 하나도 없다" 지상군작전사령부 창설 지연 이유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다. 북한을 의식한 것이 아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현 단계에서 남북 간 군축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그에 앞서 합의한 기 현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군축에 준하는 조치들이 감지되고 있다. 송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이틀 앞두고 12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군축 계획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남북 간 신뢰구축이 우선"이라며 "신뢰구축이 안 되고 군축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속일 수 있어 신뢰구축부터 하려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장성급회담, 실무회담이 끝나고 장관급회담과 (연내 2차) 정상회담까지 해서 완전한 신뢰구축이 이뤄지고 비핵화 계획이 나온 다음에 군축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먼저 군축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쉬운 것부터 하려는 것이다. 통신망부터 설치하고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부터 하자는 것"이라며 "큰 것을 요구해 판을 깨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 그것이
기소르망, 제헌 70돌 학술대회서 "개헌 통해 견제장치 마련" 제안 프랑스의 석학(碩學) 기 소르망〈사진〉 전 파리정치대학 교수가 12일 한국의 대통령제를 "선출된 독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르망 전 교수는 12일 국회가 주최한 '제헌 70주년 국제학술대회'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선출된 독재"라고 했다. 그는 "선출된 독재가 대통령의 성격이나 성향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제도 자체가 권한 남용을 유도할 여지가 있다"며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소르망 전 교수는 대안으로 의회에서 총리를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독일 헌법을 예로 들며 "의회에서 선출돼 일상 국정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와 국가 주권 수호를 담당하는 선출직 대통령이 명확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한국도 미국처럼 행정부 인사 및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제한 없는 청문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해서도 "대법관 임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하고 협상을 끝마쳤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전혀 예상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북한의 협상 대표 김영철이 미국의 일방적인 비핵 요구가 유감스럽다며 아무런 협상제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보도되었다. 싱가포르에서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밝히고는 이제 와서 비핵화 요구가 유감스럽다고 하니,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이 모두는 과거 되풀이 해왔던 수법이다. 아주 뉴스거리도 되지 않는다. 앞으로 또 어떻게 비핵화 협상이 전개될지 의심스럽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향후 협상에서 세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는 북한의 비핵화이다. 이번 폼페이오 방북에서 북한은 유감스럽다며 마치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다음 회의가 열린다면 이전의 북한 행태로 보아 또 한번 비핵화를 해보겠다고 말할 것이 틀림없다. 그들이 늘 써먹는 상투적인 협상 방식이다. 그 다음번에 가서는 또 한번 비핵화를 안하겠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지난 삼십년간 써먹은 것이다. 어쨌든 거의 신빙성이 없지만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다시 옛날 그대로 대치상태로 돌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6일 방북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美상하원 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크리스 쿤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CBS 뉴스에 출연해 " 지난달 싱가포르 회담이 북한의 검증 가능하고 되도릴 수 없는 비핵화 약속을 성취하긴커녕 리얼리티 TV같은 악수용 회담에 그치게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쿤스 의원은 "나는 트위터 협박보다 외교를 훨씬 선호한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선 우리가 뭘 달성한 건지 모르겠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리처드 블루멘탈 미국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도 같은날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 회담을 '가상현실 TV쇼'에 비유했다. 그는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취소까지 양보했는데, 북한에게 받은것이 무엇인지 보라"면서 "이번 비핵화 협상에서도 북한의 태도는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로이 블런드 상원 정보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은 NBC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킨 것은 실수였다"며 "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앞뒀던 작년 3월 국군 기무사령부가 '전시 계엄 및 합수(合搜) 업무 수행 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순방 중인 인도 현지에서 이 같은 특별 지시를 내렸다. 문제의 문건은 탄핵찬성 촛불집회는 18차례 연인원 1540만명,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는 15차례 연인원 1280만명이 참가했으며 탄핵이 기각되거나 인용될 경우 "혁명" 또는 "내란"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탄핵선고가 나오면 그 결정에 불복하는 쪽에서 청와대·헌법재판소의 진입·점거를 시도하는 국가적 혼란이 우려된다면서 그런 상황을 가정한 군 차원의 대비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이 문건을 공개해온 여당과 시민단체는 "12·12 군사반란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군사독재를 경험한 우리 국민의 기억에서 '계엄'은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문건은 탄핵 심판 직전 상황에서 그야말로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탄핵 선고를 앞둔 작년 3월 찬반 양측 국민은 각각 수십만명씩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치했고 헌재까지 행진하며
폼페이오의 3차 방북 성과 -트럼프에게 고삐 잡힌 김정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약속한 핵 페기의 후속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7월 6일 평양에 도착하여 2일 간의 실무협의를 마친 다음 귀국 일정에 올랐다. 그는 김정은을 만나지는 못했으나(원래 계획에도 없었다고 한다.) 북한 측과 비핵화에 관한 새로운 협의와 미군 유해 송환문제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합의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핵 폐기이다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 CVID보다 강화된 표현)”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미•북 양 수뇌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군 유해송환에 관하여 문서로 합의하여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점을 나는 이전 칼럼에서 지적했다. “김의 나라는 비핵화를 해야만 합니다. 그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 다투지 않았습니다.] (he fully understood that, he didn‘t fight
지난 6월 15일 전력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약칭 한수원) 이사회는 기습 이사회를 열어 월성 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6월 19일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이은 두 번째 원전 폐쇄 조치다. 월성 1호기의 경우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설비를 교체했고, 고리 1호기도 수백억 원을 들여 비상발전기 등을 교체한 상태였다. 미국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만든 원전을 60년간 사용하는데 우리는 고작 40년을 쓰고 버린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107년 6월 이미 3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3개월간 중단시킨 바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를 결정했지만, 당시 공사중단으로 1300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 정부의 ‘밀 어붙이기식’ 탈원전 정책을 누구보다 안타깝고 허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이가 있다. 바로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 사장이다. 그는 1978년 월성1호기의 건설 기계책임자로 일했다. ▲ 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KNF) 사장. 이후 그는 한국 원전기술자립을 위한 기술전수 목적으로 1988년부터 약 3년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W
오늘 아침 폼페에오 국무장관은 트위터에서 “Harry B. Harris, Jr. 신임 주한 미 대사의 선서(swearing)를 축하하고 (미국에게는) 한국과의 강철 같은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약속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를 완수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속았다” 또는 “장사꾼 트럼프가 한국을 팔아넘겼다”는 등 한국의 일부 논객들은 트럼프에 대한 험한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북제재를 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메트스 장관의 한중일 순방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사랑은 그의 한국 국회 연설(2017년 11월 10일)에서 보여준 바 있다. 오죽하면 누가 한국의 대통령인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였겠는가. 트럼프가 한국 신임대사로 해리스 전 태평양 사령관을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임 주한 미국 대사의 대북관 해리스 대사는 4성 제독으로 2015년부터 태평양사령관으로 근무해 왔으며 아시아 지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지목한 사람이다. 그는 호주대사로 내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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