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단독] 북한, 개정 헌법서 ‘인간 존엄성’ 기본권 뺐다 북한이 올해 개정한 헌법에서 ‘인간 존엄성’과 관련한 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헌법 가치가 퇴보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헌법에서 규정해야 할 ‘인간 존엄성’ 관련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인권 등이 부정된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7일 법제처가 공개한 ‘북한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과 기존 북한 헌법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북한이 2019년 4월11일 개정한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을 담은 ‘3조’를 삭제한 것을 확인했다. 개정 직전 헌법(2016년 6월29일)의 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헌법에선 이 내용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기본권 삭제' 도외시... '정상국가화'만 집중 보도 사회주의 헌법에서 말하는‘사람중심의 세계관’은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을
한전 이사회가 결국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설립하기로 8일 의결했다. 6000억원 넘는 돈을 집어넣어 학생 1000명, 교수 100명 규모의 에너지 특화 공대를 짓겠다는 것이다.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월 나주 한전 본사를 방문했을 때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다. 지역 표를 겨냥한 공약이었다. 대선 공약이었다면 정식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든 후 정부 재정을 들여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게 아니라 한전 재정을 빼내 대학을 짓겠다는 것이다. 한 해 수조원대 이익을 내던 초우량 기업 한전은 탈원전 정책 여파로 작년 2080억원 적자를 봤고 올 1분기엔 적자가 6299억원이나 됐다. 누적 부채도 115조원이다. 당분간 수익성 회복 가능성도 없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6월엔 연간 3000억원 추가 부담이 생기는 여름철 전기료 감면 결정도 내렸다. 그런 상황에서 또 막대한 재정이 대통령 공약 사업에 들어가게 됐다. 지자체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운영비로도 연간 수백억씩 부담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건실한 공기업의 뼈와 살을 도려내고 있는 것이다. 한전의 부실은 결국 국민 부담이다. 한전공대 개
오늘날 정보혁명 시대는 먼저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제3차 산업혁명을 제1차 정보혁명 시대로 부른다. 이어 21세기 초반 (대략 2015년)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초(超)지능 융합산업의 제4차 산업혁명을 2차 정보혁명 시대 시작으로 일컫는다. 1차 정보혁명 시대를 지식정보혁명으로, 2차 정보혁명 시대를 초지능혁명 시대로 구분 지울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2차 정보혁명 시대에 속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은 무엇인가? 미래는 데이터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말할 만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바로 빅 데이터(Big Data)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는 빅데이터 보고서에서 산업혁명과 IT혁명에 버금가는 스마트혁명의 시기에 빅데이터는 혁신과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원천이라고 했다. IT분야의 리서치와 자문회사인 가트너(Gartner, Inc)는 빅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라고도 표현했다. 데이터 식민지를 경계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나로그(Analogo) 시대의 영토, 영해, 영공의 하드웨어적인 식민지개념을 뛰어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며 "남북 경제 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일(일본 수출 규제)을 겪으며 평화 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머릿속에 '북한뿐'이라는 얘기는 많았지만,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기업들이 초비상이고 금융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한 이날까지 '기·승·전·북한'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남북 경협이 이뤄지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평화가 정착되면 안보 리스크도 사라진다. 그러나 그 효과는 세계 15위권인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하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기술도, 자원도, 시장도 없는 세계 최악의 빈곤 국가다. 100년 이상 뒤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부풀려진 국가 GDP도 한국의 중소도시 정도다.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는 임가공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다. 북한 왕조 체제가 한국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나라와 경협을 해서 세계 최고의 기술 대국을 단숨에 따라잡는다니 무슨 요술인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김정은 낙관론'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온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곧 경질된다고 한다.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비판이 경질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한다. 코츠는 올 초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정권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위협을 제거할 것"이라고 장담하던 트럼프가 좋아할 리 없었다. 트럼프는 "정보기관 사람들은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그러나 코츠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허구'라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북한이 핵 능력을 계속 키우는 상황을 지켜봤기 때문에 트럼프의 정치 쇼에 장단을 맞출 수 없었을 것이다. 이후 전 세계가 지켜봤듯이 실제로 북한은 트럼프의 장담이 아니라 코츠의 판단대로 움직였다. 트럼프가 국내 선거 표 계산에만 주판알을 굴려도 미 행정부에는 코츠 같은 공직자들이 자리를 걸고 국가 안보 최소한의 중심을 잡고 있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가 주한미군 가족 철수, 한·미 FTA 파기 의사를 내비쳤을 때 결연하게 막았다. 그는 작년 연말 트럼프 대통령이 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는 2019년 5월 11일 야간 자유연대 등 젊은 시민단체들과 파주적군묘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인 추모제를 실시하고 지난해 에는 국가반란사범 이석기에게 불교인권상을 수여한 종단협소속 불교인권위원회 퇴출시킬 것을 문서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바란다 혹여 종단협은 이 문서의 글자의 표기대로 이사회에 상정하여 부결처리하고 약속을 이행하였다고 할 심산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문서의 약속을 취소하라! 이 문서의 약속의 정신은 불교인권위원회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단체에서 퇴출하라는 것이다. 문서의 정신을 존중하기 바란다. 불교 신자로서 대한민국의 최고 승단의 조직이라는 종단협의 정식 문서를 믿지 못하고 약속이행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서글픈 일이다. 그러나 종단협의 지금까지의 행적이 신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종단협은 지난 11월 20일 이석기 인권상 시상에 대한 대불총등 불교도들의 취소 집회(11월 19일)를 가졌으나 "종단협은 모르는 일 이었다는" 이유로 인권상 시항을 방치하였을 뿐만아니라, 불교인권위원회가 이석기에게 인권상을 강행한 이후 2019년 1월 18일 대불총의 불교인권위원회 퇴출 집회(조계사 앞)에 이어 종단협과 종단협 소
조선닷컴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북한 외무성은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강하게 비난하며 향후 미·북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다른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도했다. 북한은 "하노이 수뇌회담의 교훈에 비추어보아도 일이 될 만 하다가도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나군 했다"면서 "앞으로도 폼페이오가 회담에 관여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 는 것이다. 협상이란 자체가 꼬이기는 것을 풀어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미국의 의견을 받아드리지 않고 북한의 의견만을 반영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공산주의자들의 협상의 전략은 우호적인 상대와 협상을 하는 것이다. 적측의 인사중 내편이 되는 자와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짜고치는 고도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협상이란 그럴듯한 포장으로 협잡을 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속을까? 지금까지 남북의 대화라는 것이 좌편향 정부 일때 활발해지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말을 안해도 이해 하고 있다. 조선닷컴 기사 전문 북한 외무성은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강하게 비난하며 향후 미·북 협상에는 미국 측에서 다른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는 입장
대불총은 4월 10일 호국성지 밀양표충사에서 서산대사, 사명대사, 영규대사 3대성사님들의 호국충혼을 기리기 위하여 봉행되는 호국성사 사명당 향사에 대불총이 참석한다. 아래 내용은 본 행사의 참석에 즈음하여 표충사와 사명당에 대하여 회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회장 송재운 박사님이 표충사와 사명당에 대하여 그리고 이종찬 박사님은 사명당이 전란의 와중에서 쓰신 시 3편을 보내셨다. 글을 주신두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사에 참여를 신청하신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의미있는행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표충사表忠寺 와 사명대사四溟大師 大佛總대불총, 호국성사 사명대사 향사 참가에 즈음하여 -2019. 4. 9-10 표충사 표충사表忠寺는 경남 밀양군 단장면 구천리 재약산載藥山 남서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 15교구 본사인 통도사通度寺 말사이다. 임진왜란때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지키는데 큰 공을 세운 사명대사四溟大師의 충혼忠魂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표충사당表忠祠堂이 있는 절이다. 원래 이곳에는 신라 원효대사가 세운 죽림사竹林寺를 흥덕왕때 황면黃面이 재건하여 영정사靈井寺로 개칭한 절이 있었다 表忠寺라는 이름은 사명대사를 제향하는 사당을 당시 서원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5길 37 (양재동) 양촌빌딩 2층
전화 : 02) 2265-0570 / 팩스 : 02) 2265-0571 / E-mail : sblee2k@hanmail.net
Copyright NaBuCo.org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07일 13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