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 이사회가 결국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설립하기로 8일 의결했다.
- 6000억원 넘는 돈을 집어넣어 학생 1000명, 교수 100명 규모의 에너지 특화 공대를 짓겠다는 것이다.
-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월 나주 한전 본사를 방문했을 때 대선 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다. 지역 표를 겨냥한 공약이었다.
대선 공약이었다면 - 정식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만든 후 정부 재정을 들여 하는 것이 정상이다.
- 그게 아니라 한전 재정을 빼내 대학을 짓겠다는 것이다.
- 한 해 수조원대 이익을 내던 초우량 기업 한전은
- 탈원전 정책 여파로 작년 2080억원 적자를 봤고 올 1분기엔 적자가 6299억원이나 됐다.
- 누적 부채도 115조원이다.
- 당분간 수익성 회복 가능성도 없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은 안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 6월엔 연간 3000억원 추가 부담이 생기는 여름철 전기료 감면 결정도 내렸다.
- 그런 상황에서 또 막대한 재정이 대통령 공약 사업에 들어가게 됐다.
- 지자체 지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운영비로도 연간 수백억씩 부담해야 할 것이다.
- 대통령 공약이라고 건실한 공기업의 뼈와 살을 도려내고 있는 것이다.
- 한전의 부실은 결국 국민 부담이다. 한전공대 개교도 차기 대선을 2개월 앞둔 2022년 3월로 잡혀 있다.
한전은 정부가 지분 51%를 갖고 있지만 외국인 지분도 26.5%이고 소액주주가 42만명이나 된다. - 외국인 주주들은 한전의 결정을 황당하다는 눈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 소액주주들은 이미 이사진을 배임(背任) 혐의로 고발했다.
- 권력이 공기업 팔을 비틀어 민간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강요하는 후진국형 직권 남용이 벌어지고 있다.
한전 결정은 교육부가 사립대 설립자들에게 - 대학 재산 일부를 돌려주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대학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발표한 이틀 뒤 나왔다.
- 학생이 모자라 5년 내 대학 80여 곳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데
- 권력 한편에선 공약이라며 신규 대학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 전국 대학에 전기·에너지 관련 학과가 없는 곳이 거의 없다.
- 에너지 분야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이 꼭 필요한 것 이라면 기존 대학 가운데 가능성 있는 곳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 이 정부가 선례를 만들어놨으니 앞으로 또 대선 때마다
- 수자원공사는 수리공학대학,
- 도로공사는 교통대학,
- 가스공사는 가스대학을 만들어야 하는 사태가 올지 모른다.
- 한전 경영진과 이사들도 아무리 정부 압력이 있다고 해도 회사 경영 사정상 어렵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