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중을 방문하기 전에 한반도 주변 해역 등에 대북 미군전략자산들을 특별히 배치하였다. 美, 핵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와 레이건호, 그리고 니미츠호가 해상에 적전연습을 하고, 하늘에는 ‘죽음의 백조’라는 B1,B 폭격기 두 대와 스텔스 전투기들이 북의 경계 가까이 다가가는 비행을 하기도 했다. 그 살벌한 분위기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여 천문학적 돈을 세금 징수하듯 거두어갔다. 상술(商術)의 연출 치고는 극치였다. 트럼프는 대통령 사상 유례없이 한-일-중의 거래의 큰 돈을 받아 미국에서는 영웅 대우를 받을 것 같다. 트럼프는 언제나 연설 때면 그의 상징이듯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였다. “인생은 돈이라는 뜻인지? 좋다는 것인지?” 때로는 양손에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이고” 연설하기도 했다. 김정은 참수부대가 핵 항모에 승선하여 명령을 고대하고 있다는 한국의 언론보도는 트럼프의 한국 등장에 “드디어 조국 통일이 오는가?”의 희망적 여론까지 고조시켰다. 물론 한-일-중의 정상들이 트럼프에 큰 돈을 손에 쥐어준 것은 국가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상거래의 돈을 제공하였겠지만, 트럼프는 연신 만족해 하였다. 트럼
한국인의 GNP가 3만불이 넘어선지 오래라는 한국 대통령과 한국 경제학자가 홍보한 지 오래이다. 그러나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을 통찰하면, 빈곤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이다. 한국은 부익부, 빈익빈의 빈부차이가 너무도 큰 나라이다. 한국의 일부 부자들은 대통령 전용기같은 대형비행기를 구입하여 자가용 비행기로 타고 다닌 지 오래이다. 그 가운데 한국의 모 재벌가의 우부(愚婦)같은 부인은 돈자랑을 하듯 돈을 마음에 드는 사람에 가을 낙엽처럼 마구 뿌려대어 한국사회에 대화제이다. J시의 불교사암연합회의 소식통에 의하면, 모 재벌가의 우부는 J시의 모 사찰의 9순이 가까워 오는 노승에게 3백3십억을 헌납하고 통 큰 재(齋)를 올렸다는 것이 화제이다. 우부는 왜 노승에게 새돈 5만원권 3백3십억을 통 크게 바친 것일까? 노승은 찾아온 우부의 마음고생을 뉴스를 통해 환히 통찰하고 있었고, 우부에게 “즉각 마음 고생에서 벗어나고 재수대통, 수명장수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재를 올려야 한다”고 욕구와 공포에 부채질을 하여 성공한 것이다. 잡인의 더러운 손이 닿지 않은 신권 5만원권으로 3백3십억을 노승은 “부처님이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헌납 받았다는 것이다. 불탁에
작금의 대한민국은 언제 북핵이 기습하여 국민이 몰사(沒死) 당할 지 예측 불가능한 절정의 위기상태에 놓여 있다. 이제 북은 북핵으로 “미국 령(領) 괌도(島) 군사기지와 미 본토를 기습 공격하겠다”, 선언한지 오래이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을 방어해주기 위해 한국 해역에 미군의 최고 전략 자산들인 핵 항공모함들과 B1B 폭격기들과 전투기 등을 포진해주고 있다. 그런데 일부 좌파 국민들은 오히려 북-중을 대변하듯 반미의 시위를 벌이며 美 트럼프 대통령에 맹비난을 퍼붓는다. 전운을 일으키는 트럼프라는 왜곡 주장을 하는 것이다. 또, 文대통령의 치세에는 서민들-민중-의 민생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빈곤한 노동자, 농민, 농어촌 빈민, 도시 빈민들에 희망을 주는 정치보다는 오직 과거 미운 털 박인 전직 대통령들에 복수극만 하는 것같다. 文대통령은 美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때, 반미 시위를 벌이는 전문 좌파 꾼들과 오버랩 되어 보인다. 文대통령의 정치사상은 대한민국 망조(亡兆)인가, 흥조(興兆)인가? 한국의 보수인 우리는 북핵의 위기에 빠진 한국에 “구원의 기병대” 같은 동맹국 美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대환영한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은 유례없이 진보 좌파들이
항간의 지배적인 여론에서는 국회무용론(國會無用論)이 설왕설래(說往說來)한 지 오래이다. 오죽 여야가 민생정치에 무능하고 “부정뇌물을 먹는데는 악어가 먹이 삼키듯 한다” 고 비유하고 냉소하겠는가. 항설(巷說)은 작금의 국회에 대하여 이렇게 개탄한다. 첫째, 차떼기 검은 돈 먹고 감옥살이를 한 전과자들이 여전히 국회의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개탄한다. 둘째, 촛불시위가 무슨 혁명군 같이 적폐청산을 외치면 무조건 국회는 복종하듯 유구무언(有口無言)의 정치를 하는 것을 개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항간에는 한국의 정치 지망생은 애써 국회의원 선거를 할 필요없이 대가리수 많은 촛불시위를 동원하여 요구의 구호를 외쳐대면, 정부나 국회는 존명봉대(尊命奉戴)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작금에 대한민국 정치판이라는 지배적인 여론이다. 또 文대통령과 촛불시위 주도자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 판 같이 동패노릇을 노골적으로 해보인다”는 항설의 주장도 난무한다. 文대통령의 적폐청산에 촛불시위대는 북장구를 치듯 성원하듯 구호하는 것이 가관이다. 촛불집회를 서점가나 항간에는 ‘촛불혁명’이라고 부르고, 러시아 10월 혁명, 중공 혁명의 반열에 논평하는 논객과, 촛불시위를 “촛불혁명”이라고 주
대한민국에 동맹국에 대한 신의가 있는 국민들이 산다면, 美,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방한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대환영해야 옳을 것이다. 한-미는 과거 6,25 전쟁 때 침략자 국제 공산주의자들을 내쫓기 위해 함께 피를 뿌리며 싸운 혈맹이다. 미국은 혈맹에 변치 않았지만, 한국 일부 국민들은 무섭게 변질되어 버렸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일부 국민들은 한켠으로 깊이 우려하고 있다. “달라스의 케네디 대통령같은 흉변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동 집필하고 유포한 공산당 선언의 서두에 등장하는 ‘유령’이 대한민국에 떠돌아 전성시대를 열어가듯 보인다. 유령의 근거는, 민주주의라면 무조건 좋아하고 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몰표를 던지는 일부 국민들을 이용하는 공산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오래전에 전략을 바꿨다. 그 전략에 기만당해 일부 국민들은 사회주의자들에 총선과 대선에 승리하게 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를 했다고 자축하는 것이다. 미군은 처음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미 24군단장 하지 중장이 일본군을 쫓아내고 대신하는 또하나의 점령군으로 진주해왔었다. 주장의 근거는 하지
한국과 중국이 '시진핑 2기' 출범을 계기로 사드 갈등 출구를 찾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사드 문제로 중국의 핵심 이익이 침해된 것을 한국이 인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訪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를 합의문으로 만들어 발표하자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양국이 사드 갈등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문 대통령 방중이 시급하다고 해서 사리에 맞지 않는 합의를 '항복문서' 제출하듯이 할 수는 없다.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궁여지책이지 중국을 겨냥한 것은 전혀 아니다. 북핵·미사일 위협이 없으면 사드는 필요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북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면 사드는 당장 철수한다. 한국 사드는 미사일 요격형이어서 전방 탐지 능력 자체가 크게 제한된다. 설사 전방 탐지 모드로 바꾼다고 해도 직진하는 전파의 특성상 둥근 지구에서 중국 내륙 지방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중국이 정말 자국 핵심 이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한다면 일본에 배치된 전방 탐지형 사드를 문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중국은 우리 측의 이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목적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세월호 참사를 이용한 촛불집회의 선전선동으로 19대 대선에서 승리한 文대통령의 적폐청산의 정치에 대하여 일부국민들은 과거 정권에 대한 보복정치라는 말이 항간에 나돈지 오래이다. 촛불집회의 핵심은 서민, 즉 민중들이다. 민중이 희망하는 정치는 없고, 미운 털 박힌 과거 정권에 대한 복수전만 하려는 文정부에 대해서 일부 민중들은 서서히 실망을 넘어 분노로 변해가고 있다. “민중에 기대에 부응 못하는 文정부를 타도하자!”는 분노의 함성이 벌써 시작되어서야 되겠는가! 文정부가 시작되면서 文정부를 움직이는 문대통령의 측근에 포진한 일부 고위 감투들이 진보 좌파라는 설이 파다하다. 동패들이 모였다는 것이다. 일부 골수 사회주의자들이라는 항설도 있다. 70년만에 문닫은 “러시아 맑스, 레닌파(派)인 사회주의자들이 한국에서 부활하여 시험정치를 하고 있다”는 항설이 파다하다. 러시아 인민들은 오래전에 레닌 동상의 목에 교수형을 의미하는 밧줄을 걸어 쓰러뜨렸고, 노동자, 농민들은 “망치로 레닌의 쓰러진 동상을 산산히 부숴버렀다.”맑스, 레닌주의가 틀렸다는 표상이다. 文정부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닌가. 러시아의 10월 혁명을 일으키어 성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서면 입장문에서 '원전 수출'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원전 해체 기술 수출'을 강조했다.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 "해외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했다. 탈원전으로 원전 수출이 불가능해질 것이란 지적이 일자 원전 해체 산업 육성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은 50년간 300조원 규모로 추산돼 30년간 600조원 규모 원전 건설 시장의 4분의 1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시장 자체가 작은 데다 사업 기간이 15년으로 길고 사업비의 약 40%가 소모성 경비여서 수익성도 낮다. 거대한 원전 건설 시장은 놔두고 작은 시장을 찾아가겠다는 것은 자동차 산업을 없애고 폐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식이다. 게다가 원전 해체 시장은 미국·프랑스·독일 등의 선발 기업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적다. 우리가 원전 건설에선 세계적 경쟁력을 지녔지만 원전 해체 기술력은 선진국의 60~70% 수준이다. 연구용 원자로를 제외하면 한 번도 원전을 해체해본 적이 없다. 해외 입찰에 들어가려면 원전 해체 경험이 있어야 되지만 한수원 등 한국 업체는 실적이 전무(全無)하다. 연구소를 세워 지금부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5길 37 (양재동) 양촌빌딩 2층
전화 : 02) 2265-0570 / 팩스 : 02) 2265-0571 / E-mail : sblee2k@hanmail.net
Copyright NaBuCo.org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07일 13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