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난 4월 중국의 그랜드캐년이라는 태항산(太行山)과 불교⦁도교의 유적이 볼만한 해발 2,566미터의 공중도시 면산(綿山)을 다녀왔다. 금강경독송회라는 모임의 단체여행이었다. 태항산의 行자는 ‘다닐 행’자가 아니라 ‘줄 항’자로 읽는다. 큰 산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는 뜻이다. 면산은 당태종이 산에 있는 양떼를 보고 면화 같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태항산대협곡(太行山大峽谷)은 중국의 중원(中原)이라고 부르던 하남성, 하북성, 산서성 3개 성(省)에 걸쳐있다. 남북으로 600km, 동서로 250km로 거대하게 뻗어 있는 대협곡이다. 산시성(山西省)은 산맥의 서쪽에 있다는 뜻이고 산맥의 동쪽으로는 산동성(山東省)이 있다.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직항로를 따라 2시간을 비행해서 도착한 곳은 산시성의 성도(省都)인 인구 900만의 태원(太原) 국제공항이었다. 태원은 후일 당태종이 된 이세민이 수나라의 폭정에 맞서 거병한 지역이며 유일한 여황제인 무측천(武則天, 측천무후)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그녀는 당태종의 궁녀 무미랑으로 시작해서 고종의 황후가 되고 황제에 올라 무(武)씨 천하를 열었다. 나는 중화TV에서 방영하는 그녀의 일대기《무미랑 전기》를
성주 사드배치는 성주에 대해 영예를 수여한 것이다 1. 국방부의 사드배치결정관련, 제기된 문제점 검토 국방부(류재승 정책실장과 벤달 미8군 사령관)는 7월 8일 우리정부의 사드(THAAD: 40km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배치방침을 발표한데, 이어서 13일 사드배치지역을 경북 상주 성산포 공군대공미사일 기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 사드배치와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는 중국의 반대와 대북경제제재 약화우려, 성주지역주민에 대한 레이더전자파 유해성 문제가 핵심이다. 나아가 야당 등이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의 시급성 문제 등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중국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약화 우려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은 유엔의 결정에 의해 진행 중인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가 약화되고, 나아가 ‘국제적인 대북 핵 폐기 공조’가 무너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 나아가 중국의 경제보복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성주에서 운용되는 사드체계(AN/TPY-2 고성능 X-밴드)는 종말단계 요격용이며, 필요한 레이더 탐지거리는 600~800km이다. 다만, ‘전진배치용’으로 운영될 경우, 최대 탐지거리는 2000km
사드배치반대는 북한의 한‧미동맹 이간책이다 1. 국방부의 사드배치 설명골자 국방부(류재승 정책실장과 벤달 미8군 사령관)는 7월 8일 우리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방침을 발표한데, 이어서 13일 사드배치지역을 경북 상주 성산포 공군대공미사일 기지로 결정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성주배치 미사일 방어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무기체계측면에서 사드는 40km이상 고도에 낙하하는 미사일을 요격(종말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탐지거리 600~800km이다. 이 거리는 중국산동반도 끝자락과 압록강‧두만강까지 감시하는 구도이다. 2) 수도권 미사일 방어문제 수도권은 지상 3~20km 저궤도로 낙하하는 북한의 방사포 요격에 맞춘 현행 패트리어트 방어체제가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3) 성주 배치 입지조건 인근에 위치한 기존의 성산방공포대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아울러 성주 읍과 1.5㎞ 떨어져 있고 인근 지역 주민 수는 2천800여명으로 비교적 저밀도 인구지역이다. 더욱이 사드 최대 요격 사거리 2백km, 반경 120도에 범위에 위치한 국가적인 엄호시설( 원자력발전소, 울산‧포항 저유시설, 산업시설
더 많이 가졌거나 더 많이 배웠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소위 지도자들에게 높고 신성한 도덕적 의무를 기대하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신사도, 기사도, 선비 정신, 양반 정신 같은 것이다.1807년 독일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에게 크게 패했다.국민들은 절망 속에서 날로 타락해 갔고, 사회에는 이기심이 팽배해졌다. 도덕적 정의가 실종된 사회가 바로 당시의 독일이었다.이때 한 사람의 지성인이 나타나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피를 토하는 설교를 하였다. 그가 바로 철학자 피히테(Johann Fichte, 1762-1814)였다. "독일이 왜 패망했는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다. 우리 독일인 모두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국가론을 재정립해야 한다. 내일로 미루지 말로 지금 당장 실천하자."그 후 64년이 지난 1871년, 독일 국민은 프랑스를 점령하고 돌아오는 영웅 몰트게(Helmuth Karl B, Von Moltke, 1800-1891) 원수를 열렬히 환영했다. 이때 과묵한 사상가로 알려진 몰트게는 이렇게 말했다. "독일의 승리는 나와 국민들이 아니라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공로다. 이 모든 영광을 그
우리 대한민국은 스스로 국가인지 협회(協會)인지를 선택해 보여야 할 순간을 맞고 있다. 경상북도 성주에서. 국무총리가 탄 버스를 군중들이 가로막고 6시간 반 동안이나 갇히게 만들었다.경찰청장의 눈 가장자리가 찢겼는가 하면, 현장이 온통 계란-물병 세례로 얼룩졌다.일국의 총리가 주민들의 추격을 받으며 간신히 몸을 뺐다. 더군다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 중인 기간의 총리다. 정부와 공권력이 만약 여기서 밀리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중앙 통치가 먹히지 않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이건 곧 국가 안에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대가 생긴다는 뜻이다.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온전한 나라라고 자부할 수 있을지 극히 의문이다.오늘의 상황은 비상상황이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거쳐 핵탄두, 중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발사 유도탄을 계속 실험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국란인데, 그 국란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 동맹이 방어용 무기인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하자, 이걸 막겠다며 성주 주민들과 그곳 유지들이 들고 일어났다. 우리 국가와 중앙정부는 그야말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을 만난 셈이다. 고담준론 좋아하는 명사(名士)들
국민의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동의를 거치라고 요구했다. 여러 의원이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했고,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동영 의원은 '대재앙' '망국(亡國)적 선택'이라는 말까지 했다. 사드 배치 결정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식의 위험천만한 생각을 드러낸 의원도 있었다. 이 당의 안철수 전 대표도 며칠 전 국민투표를 하자는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이날 거둬들였다.국민의당은 또 김종인 대표 주도로 "실익 있는 배치라면 찬성" 입장을 정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하는 한편,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이 이러는 데는 연초 반대 입장을 밝힌 일이 있는 문 전 대표를 반대 진영에 합류시키면서 더민주당 내분까지 노리는 정치적 목적이 실려 있을 것이다.사드 배치는 북 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해 요격하려는 순수 방어용 무기 체제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본질을 호도하고 이번 결정으로 마치 나라가 거덜날 것처럼 선동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부에서는 사드 1개 포대의 미사일 48발로 북의 스커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8일 북한의 증대되는 핵/대량살상무기/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의 '고도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한/미 양국 정부의 결정은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긴박한 북한의 핵/WMD 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우리를 지키기위한 피할 수 없는 자위조치로서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은 열열히 환영하고 지지한다. 일찍이 미국의 저명한' 한스모겐소' 교수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핵을 가진 국가와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바 있다. 최근 북한의 핵공격을 가상한 모의 실험에 의하면 120만명의 즉각사망과 후속 후휴증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한 바도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공격은 우리나라에 파멸적 위협이며, 최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및 무수단미사일 발사행태(최대고각 발사)로 보아 현실적으로 미국의 핵우산과 유효사거리 40km 미만의 패트리어트 유도탄 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민의 상식으
지난 6월15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상임대표의장 이창복을 비롯하여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의원 등 (해체된 통합진보당 소속) 500여명이 임진각에서 ‘6.15선언’ 16주기 기념식을 갖고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하라! 등”을 외치면서 가두행진을 하였다. 또한 6월 27일 제343회 임시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대해 제재일변도 이외에 대책이 없다”고 질책성 질의를 하였다. 이와 같이 ‘야당과 편향된 시민 운동권’은 북한이 운반수단을 포함하여 핵무기체제가 완성단계와 있는 지금 와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과연 대화로 북핵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인지 지난‘북핵협상 단계별’로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살펴보자. 첫째, 1992년 남‧북 간 ‘한반도 비핵화조약’체결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야비한 기만책에 속았다: 북한의 1차 기만책. 북한은 1990년 ‘주한미군의 전술 핵 철수’를 주장하며 ‘한반도비핵화’를 먼저 제기하였다. 당시 좌편향 시민단체들은 북한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마침내 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