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배치는 성주에 대해 영예를 수여한 것이다

1. 국방부의 사드배치결정관련, 제기된 문제점 검토

국방부(류재승 정책실장과 벤달 미8군 사령관)는 7월 8일 우리정부의 사드(THAAD: 40km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배치방침을 발표한데, 이어서 13일 사드배치지역을 경북 상주 성산포 공군대공미사일 기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성주 사드배치와 관련,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는 중국의 반대와 대북경제제재 약화우려, 성주지역주민에 대한 레이더전자파 유해성 문제가 핵심이다. 나아가 야당 등이 제기하고 있는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의 시급성 문제 등 대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1) 중국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약화 우려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은 유엔의 결정에 의해 진행 중인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가 약화되고, 나아가 ‘국제적인 대북 핵 폐기 공조’가 무너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 되었다. 나아가 중국의 경제보복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 성주에서 운용되는 사드체계(AN/TPY-2 고성능 X-밴드)는 종말단계 요격용이며, 필요한 레이더 탐지거리는 600~800km이다. 다만, ‘전진배치용’으로 운영될 경우, 최대 탐지거리는 2000km로 알려졌다. 그러나 용도에 따라 장비구성이 다르므로 동일 장비로 수시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

‘전진배치용’은 이론상 미사일이 수직발사단계부터 요격이 가능하나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대한민국 영공을 통과하지 않는 미사일이었다고 주장하면 증명하기 곤란할 것이다. 또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중국연안일대는 물론 내지까지 미치므로 중국으로부터 강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고, 한국이 사드배치명분을 들어 한‧미‧일이 중국을 겨냥하여 광역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을 소지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낙하단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인‘종말처리단계의 요격’은 우리 영토에 위치한 시설 등을 겨냥하여 공격하는 여부를 확인한 후에 대처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영토주권행사인바, 중국이나 타국이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아니다.

아울러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600~800km로서 오직 한반도에 미치므로 중국이 당초 우려했던 한‧미‧일 광역 미사일 방어체제(MD)와도 전혀 관계없는 시스템인 것이다.

2) 레이더 전파의 유해성 논란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레이더 선이 지상 5도 각도로 방사된다. 따라서 평지에서 100m를 지나면 성인의 키를 넘어감으로 100m밖에서는 유해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3,600m를 ‘비통제 인원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돼 3,600m까지 전자파의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얘기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 3,600m를 통제구역으로 정한 것은 평지기준으로 높은 건물 옥상에 안테나를 높이 설치할 경우 등을 통제하기 위한 범위일 것이다. 성주기지는 400m높이에 설치되었으므로 ‘비통제인원출입제한 구역’을 설치한 필요성이 없을 수도 있다. 필요하다하더라도 구역은 3,600m 보다 현저히 축소될 것이다. 국방부는 성주의 지리적 환경에 맞는‘비통제 인원 출입제한구역'을 조속히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의 전자파 안전거리는 평지 120m로 밝혀졌다. 따라서 안전성문제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보다 안전한 것이 확실하다. 구태여 미군 괌 앤더슨 기지까지 방문하여 전자파 유해성을 측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하간 우리 기자단이 7월 18일 미군 괌 앤더슨 기지를 방문 시 기지에서 1.6km떨어진 지점(성산포대에서 마을까지 최단거리감안)에서 전자파 측정결과 WHO의 허용기준치(10와트/m2)의 0.007%로 밝혀졌다. 이 측정값은 자연상태의 전자파 수치와 같다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전자파 유해성 논란은 근거 없는 괴담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3) 사드배치의 필요성과 긴급성

그간 사드배치를 대해, 중국정부의 완강한 반대 등으로 정부가 신중한 모드로 일관해오다가 단기간 내 조급하게 결정한 것이 아닌가 하고 야권이 제기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당은 “사드배치를 당론으로 반대한다”고 하였고, 더불어 민주당 전 문재인 대표는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시급히 결정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북한과 휴전상태인 우리로서는 안보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선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것이다.

더욱이 필자는 다음과 같은 긴급성을 고려한다면, 사드배치는 지나치게 중국을 의식하고 신중한 모드로 일관한 면이 적지 않은바,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미국은 괌도 사드기지를 2013년에 배치하였음을 고려하면 우리의 ‘북핵 안보불감증’이 입증된 셈이다

(1) 북한의 전자기기 교란탄(EMP) 사용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과 우리 국방당국은 그간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하여 북한 핵개발 수준을 평가 절하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북한 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방어체제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여 진다. 특히 우리정부는 지난 6월22일 북한이 고각도(85도)미사일 발사를 6회 만에 성공시킨 점과 연관하여 북한이 전자기기 교란탄(EMP: Electromagnetic Pulse)사용가능성에 전략적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MP 탄은 인명의 살상은 초래되지 않으나 광범위한 지역에 걸처 순식간에 전자회로를 용해시켜 비행중인 항공기나 달리는 고속전철, 원자력발전소의 기능을 파괴하고 우리군의 킬체인 등 전자무기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이상의 영향력이 있는 미래형무기체제이다.

북한의 EMP탄의 사용가능성은 2009년 국방과학연구소가 미래전쟁형태로 제기하였고, 2012년 국방부 국정감사 시에 거론된 바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6월22일 수직발사 미사일 시험성공으로 초기 EMP탄 1발이 유효하게 대한민국 중부일대 공중에서 폭파될 경우 광범위한 지역에 순식간에 전자기기 시스템이 무력화 될 수도 있으므로 대응책이 보다 시급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요격시스템도 작동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2) 미군이 평택독립기지로 이전함에 따라 북한의 1차적인 표적이 될 수 있게 되었다.

1991년 9월 27일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의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돼 있던 전술핵무기 철수를 발표했고 이어서 노태우 대통령은1991년 12월 18일 핵무기 부재를 선언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훈련을 통해 핵무장한 항공모함 등이 한반도에 접근할 수 있다며 한미합동훈련을 영구히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주한 미군의 주둔이 북한의 핵개발구실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주한미군이 용산의 서울시민과 분리되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평택 미군 기지를 일차적인 표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을 감안하여 우리정부는 미군기지 방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3)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상의 방어이나 주한 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 할 경우, 진행 중인 북 핵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제재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주지하는 바와 북한이 4차 수소탄 핵실험(2016.1.6.)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016.2.7.)에 대응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는 3월3일 유엔헌장 제7장 제41조(비군사적 제재)에 의거,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의결2270호로 52개항에 이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가 비군사적인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주한미군의 전술 핵 재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더불어 대북제재가 그 본래의 취지를 잃게 되기 때문에 대북제재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득이 채택하겠던 방안이 사드배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 조처는 국가가 영예의 훈장을 수여한 것이다

국방부가 7월 13일 사드배치가 성주로 결정되었다고 발표하자 김항곤 성주군수는 ‘사드배치 반대’ 혈서를 쓰고, 단식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여권의 이른바 TK 친박‧진박을 포함하여 21여명이 의원이 사드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리고 해당의원들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성주이어야 하느냐고 반문하였다 한다. 이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입 밖에 흘려서는 아니 되는 말이다. 오늘의 정치지도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안목을 갖고 경세를 펴야 하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우물 안 개구리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단 말인가?

그리고 영남은 퇴계선생을 비롯하여 유교문화의 꽃을 피운 요람이 아니던가. 조상의 은덕을 입고 출세가도를 많이 향유했거늘 책임의식도 없이 떼거지로 선조들을 욕보이고 있음을 이순간 자각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북의 핵폭탄을 요격하여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성주가 입지여건상 최적지가 되었다면 이 아니 영예가 아니겠는가, 종북 좌파무리들이 선동에 뇌동하여 성주가 왜 총알받이가 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여야 되겠는가? 그렇다면 이억 말리 타국 땅에 와서 365일 24시간 1분1초도 눈 팔지 않고 기지에 근무하는 미국병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따라서 성주에 사드 배치는 성주군민과 함께 국가로부터 선택받은 영예로서 대통령님께 영예의 수여증을 부여해달라고 청원하기 바란다!

이 길만이 성주군과 영남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긍지를 회복하는 길이다.

이 길만이 사드기지에서 24시간 근무하는 미군에 대한 보답이며, 이 길만이 종북 좌파에게 설쳐댈 기회를 주지 않고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마침내 북한의 핵을 이기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 바이다.

도덕경에 “화(禍)속에 복(福)이 깃들어 있고, 복(福)속에 화(禍)가 엎드려 있다”고 했다. 성주군민은 현재의 화를 주민의 복이 되는 기회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군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기회를 통하여 지방의 이익과 국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국익에 순응하여야 함을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천자문에도 “효당갈력(孝當竭力), 충즉진명(忠卽盡命)”이라 하여 “효는 힘이 다할 데 까지 하고, 나라에 충성은 목숨을 내걸고 하여야 한다고 했음”을 성주군민을 비롯하여 국민모두가 함께 아로새겨야 할 시기이다.(끝)

2016년 7월 19일

정안(淨眼) 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