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일생의 실천의 화두는 忠-義였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회고하고 강조하였다. 나는 신년 인사차 나는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2017년 2월 9일 오후 2시 연희동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으니 인적이 끊긴 고적한 산사같은 분위기였다. 과거 북적이던 아래층 비서실은 불도 꺼지고 인적이 끊겨 있었다. 두 번째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법에 의해 수난을 당해서인가. 응접실에서 나는 새해 문안 인사를 드리니 전대통령은 나의 산사에 찾아가고 싶다고 위치를 물었다. 속세의 인심의 제행무상을 절감하면서 산사에 가고 싶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심정을 나는 이해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충의를 다 바쳤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자까지 붙잡아 법정에 세웠는데, 그의 딸은 대통령이 되자 추징금을 받아 낸다는 명분을 세워 부관참시(剖棺斬屍)하듯 YS에 이어 두 번 째 소급 입법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가족 전체는 물론이요, 처남 등에까지 마치 연좌제를 적용하듯 재산을 추징하고 수모의 고통을 안겨주었다. 추징금을 찾아내기 위해 전파 탐지기 까지 동원하여 집안 구석구석은 물론 사저가 있는 땅속까지 뒤졌다는 후일담(後日譚)이 전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자체는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되든 아니든, 특히 인용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몰고 오는 국정 공백 등 국가의 명운을 가름하는 대내외적 타격과 손실들을 감안하면 형벌을 능가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 못지 않게 공정하게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다. 첫째로, 탄핵범죄(직무집행상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배)를 구성한다고 주장(소추)된 요건 사실들, 곧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제3자 뇌물수수죄나 직권남용죄 등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특히 고의(故意)가 과연 있었느냐 하는 점들은 엄밀하게 검증돼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나타난 것으로 그 검증이 합리적인 의심을 잠재우기에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둘째로, 증거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라도 그것이 탄핵범죄가 되느냐 하는 법리 문제야말로 엄격하게 다뤄야 탄핵심판이 정당화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민사사건인 세월호 사건에 관련된 선박회사 관계자 등 수많은 민간업자와 한국선급 및 직접적·구체적인 인허가권·지휘감독권·구조의무 등을 지닌 공무원들 (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던 민주당 지방의원협의회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에 문재인 전 대표가 불참키로 했다 한다. 토론회는 결국 무산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 전 대표가 개인 정책 발표회는 계속하면서도 토론회는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후보들의 정책 발표를 '읽기 대회, 학예 발표회'라고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암기하는 실력이 지도자 자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탄핵 재판 중인데 토론회까지 하는 것은 때 이르고 경선 일정이 결정되면 얼마든지 할 것이라고 했다. 다시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책 발표회를 거듭하며 대선 분위기를 주도해온 사람이 그다. 결국 다 핑계고 1위 주자로서 검증 토론을 피하려는 것이란 지적이 많다. 탄핵 심판 결과는 모른다. 그러나 조기(早期) 대선이 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이 경우 정당별 경선 3~4주, 본선도 3~4주에 치러야 한다. 절대적 시간 부족에 허겁지겁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넘어갈 수도 있다. 우리는 내 편이면 무조건 표를 주는 편 가르기 투표를 수십 년간 반복해왔다. 뽑아놓고 후회해도 바뀌지 않는다. 지난 대선 때 최순실의 실체가 일부라도 걸
cfe_voice_17-021.pdf 지난 달 11일,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고별 연설이 그의 정치적 고향 시카고에서 열렸다. 그의 대중적 인기를 반영하듯 오바마의 시카고 고별 연설장 입장 티켓 구하기 경쟁은 치열했다. 고별 연설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다음날 우리 나라 언론은 너나 할 것 없이 1면을 오바마의 감동적인 연설과 그의 대통령 임기 동안의 치적을 돌아보는데 할애했다. 한국언론은 시국과 비추어 오바마를 향해 찬사를 보내며 순탄치 못한 임기 말을 보내고 있는 박 대통령을 비난했다. 한 언론 칼럼에서는 박 대통령이 오바마의 눈물과 같은 눈물을 지난 세 차례 담화에서 흘리지 않았고 새해 첫날 비교적 밝은 표정을 선보였다며 박 대통령에게 사죄의 눈물과 반성하는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언론은 거기서 더 나아가 오바마의 연설문 중 “국민의 참여 없이 헌법은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을 주목하며 대통령 탄핵심리가 진행 중인 우리 상황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그 논의를 확장 시켰다. 그렇다면 정말 오바마가 미국사회와 지구촌에 던진 메시지는 무엇일까? 대다수 언론의 해석과 같이 오바마는 연설을 통해 '시민의 참여, 사회적 약자 배려, 다양성’ 등
[육군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 각계•각층에 대한 구국촉구 성명서 (2017년 2월 4일 대한문앞 탄기국 집회 ) https://www.youtube.com/watch?v=H9c35b4sT7U&sns=em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신고립주의,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팽창주의, 북핵의 사실상 실전배치 등 4각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탄핵정국 하에서 야권은 촛불세력에 편승하여 오로지 조기 대선만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여권은 지리멸렬하여 책임 있는 국가 리더쉽이 부재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내우외환의 환경 하에서 서울 광화문 한복판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말경부터 주말마다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준 내전상태에 있다. 특히 촛불시위 핵심세력은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희망이며 답이 다, (내란음모로 수감 중인) 이석기를 석방하라”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구호들을 외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장교단은 이와 같이 백척간두에 처한 조국을 방관할 수 없다는 구국의 일념 하에 [육군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를 결성하여 조직화하고, 회원의 뜻을 모아 현정국의 각 책임주체에게 다음과 같이 ‘구국의 대열’에 함께 할 것을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사에 관한 소견(所見) 정천구 박사(정치학, ㈔아세아태평양공동체 이사) 탄핵심판 중인 헌재의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 퇴임했다. 그는 6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였으며 2013년 4월 12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소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헌법 재판관에 임명된 날짜를 기준으로 6년이 되는 날 퇴임하였다. 그러나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날짜로 따져서 6년이 되는 2019년 4월 19일이 임기만료라는 설도 있다. 어쨌든 그는 재판권으로 임명된 지 6년이 되는 2017년 1월 31일을 선택하여 퇴임하였다. 박소장의 퇴임사에서 나의 주목을 끈 대목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자신이 근 3년 10개월 동안 재직한 제5기 헌재가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은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보장의 폭을 꾸준히 넓혀온”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 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셋째, “세계의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벌써
반기문씨의 대통령 후보 포기에 대한 감회는 개인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별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계없이 2가지 부분에 대하여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차기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 할 강력한 의지와 행동력이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국민의 모든 판단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정체성이므로 어떠한 시기의 대통령도 견지해야 할 명제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념적 갈등으로 국가가 존망의 상황에 처한 시기에는 어느때 보다도 더욱 중요한 덕목이다. 별소리를 다해도 대한민국 좌파의 뿌리는 북한정권에 있다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이들이 해방후 지금까지 추구해온 노력의 총화가 작금의 어지러운 정국으로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교과서 내용과 같은 말로서 우리 내부적으로 만 자유민주적으로 한다고 해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대한민국을지워버리려는 북한 정권과 남한내의 종북세력을 제거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북한과 종북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CIA본부 방문 연설과 언론에 대한 반격 정천구 박사(정치학,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 1. 개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기관으로 CIA본부를 택하여 펜스 부통령과 함께 거기서 연설했다. 대통령은 CIA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확대 계획을 밝히고 ISIS 이슬람 과격집단의 섬멸전에 나설 것이며 이에 정보기관이 앞장 서 줄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또한 대통령과 정보기관과의 불화설은 언론의 교묘한 거짓말이며 사실은 그와 정반대라고 말하고 언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정칙하지 못한 집단의 하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언론의 최근 거짓말로 취임식 참석 인원의 축소 보도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 흉상을 철거했다는 거짓보도 등을 들었다. 미국인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80%이상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마음 놓고 언론의 거짓 보도에 맞서 왔다. 그런데 한국 국민은 70%가 언론을 신뢰한다고 한다. 언론이 국민을 세뇌시키기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사태로 한국 국민들도 언론의 거짓보도를 느끼기 시작하여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우리도 언론과 당당히 맞서는 트럼프를 배워야겠다. 2. 펜스 부통령의 트럼프 소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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