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外交의 새 座標 설정-再論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대불총 상임고문) 지난번 썼던 '한국외교의 새로운 좌표설정'은 너무나 낙관적이며 몽상에 가까울 정도의 희망적인 정책구상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글 중에서 필자의 소견과 대조가 되는 논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외교정책의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자 한다. 이 방법이 본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런 목적을 위해서 소개하고 검토하고자 하는 글은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 연구원 원장이며 전 외무부 차관을 역임한 김성한 박사가 2013.12.6.일자 조선일보에 쓴 칼럼, “‘방공식별구역’ 확대보다 주변국 外交에 집중해야” 라는 글이다. 그 논설의 내용에 본 필자의 소견을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의 사례그 글의 제목아래 돌출시킨 문자에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美·日은 무력시위로 대응. 中은 절반의 성공 거둔 셈… 큰 그림 보되 핵심 놓치지 말아야. 중국엔 韓中日 정상회담 요구… 일본과는 ‘역사문제’ 담판지어야” 이렇게 나와 있다.그 리드의 뜻을 풀이해 본다면 글 내용이 거의 파악될 수
박애와 자비가 모두에게 福을 주는 原理- 대한민국이 복 받는 나라가 되려면 - 한승조 대불총 상임고문 지난 번 ‘좌우익의 화해와 國民統合, 가능할까?’ 라는 글에서 필자는 左右가 화해하여 협력하면 국론분열이 통합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자유의 원리에다 평등의 원리를 섞어 넣으면 될 것이며, 북한의 경우에도 평등의 원리에다 자유의 원리를 녹여서 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국민통합이 이루어 질 수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상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博愛(박애)의 원리는 무엇을 기여한다는 것인가? 博愛(박애)의 원리와 민주정치 어떤 사람은 博愛의 원리는 자유와 평등의 두 원리에다 양념처럼 적당히 섞어 넣으면 되지 않는가?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훨씬 더 인간적일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fraternity(友愛, 형제애) 또는 人類愛(인류애)라는 德目이 자유 평등의 원리에 부속되는 부차적인 덕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포괄적이면서 주도적인 원리이다. 고로 가장 상위적인 德目으로 올려져야 하는 주도적 원리임을 주장하고자 한다.그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겠다. 민주주의 사상은 어디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리는 서한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약칭:大佛總)은 전국에 7개 支會와 수많은 추종자를 갖는 한국 불교계 유일의 보수성향 불교단체입니다. 우리는 2012년의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활동을 벌였으며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친북좌파 야당세력이 박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괴롭히는 경우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정신자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보수세력을 외면하고 중도파와 좌경세력 쪽으로 경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종북세력이 외치는反日100년전쟁설에 놀라고 겁을 먹은 탓인지반일투쟁노선에 동조하자는 뜻으로 일본의 고위층과는 의례적인 모임조차 기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좌경성 언론과 반일좌파 투쟁노선에 보조를 맞추는 듯 한 처사는 좌파세력이나 반대한민국세력의 정서에 영합하려는 처사가 아닌지 의심케 하는 면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전두환 죽이기’ 행동을 감행하는 조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조치입니까? 전두환이 누구입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수 국민의 존경과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이유가 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안심리한승조(대불총 상임고문, 고려대 명예교수) 국민복지정책의 확충과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다. 따라서 정부출범 이후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복지는 무한에 가까운 정부예산과 경비지출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 정책수행을 위한 재원염출문제로 노심초사해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고 애쓰다 보니 자연 어쩔 수 없이 여러 무리수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모양이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도 크게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 글은 국민복지의 확충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소견을 피력함으로써 정부활동의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바다. 국민의 행복과 복지는 국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지 국가권력이 마음대로 시행하고 말고 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국민의 복이란 자신들이 짓고 하늘이 주는 것이지 사람들의 소망대로 받거나 즐길 수가 없는 것이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예를 든다면 정부는 정책에 의거하여 어느 교육기관을 세웠다고 가정해 보자. 학교의 교장을
민주화와 민중폭동이 동일시될 수 있는가? 한승조 (대불총 상임고문, 고려대 명예교수)최근 필자는 원광대의 이주천 교수가 TV조선의 시사토론에서 1980년의 광주사태가 민주화가 아니라 민중폭동이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관련 민간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광주법원에서 출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다.이에 관하여 문의를 받은 바가 있으므로 정치학자로서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언어소통상의 용어는 사람들간의 합의에 의하여 어떤 말이라도 사용할 수가 있다. 특히 여러 사람들의 동의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말이라면 의사전달을 위한 수단이라는 뜻에서 자의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말과 학술적인 용어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이 혼동되어서는 곤란하다.광주사태를 많은 사람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말하는데 합의하여 사용했다면 그것을 시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학술적인 용어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이주천 교수가 광주사태가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면 그것은 학술상의 용어로 부적절하며 차라리 광주민중폭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함은 학자로서 할 수가 있는 말이며 그의 발언이 부당했던 것이 아니다. 서양의 ‘데모크
박근혜정부와 아태공동체 구상한승조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2012년 대통령선거가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종결되어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현 시점에서 세계 각국의 집중적인 힐책과 응징의 대상이 되어 있는 북한노선을 따르는 종북세력이 이 나라의 國權을 장악한다면 나라의 전망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공동체 창립의 목적 지역공동체의 구상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2005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되었던 내용이다. 그때는 많은 나라들이 동조를 꺼리는 분위기였다. 일본도 하토야마 수상이 2008년에 제안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다만 후임 총리에 의해 추진되어 현재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의 연락사무실이 서울에 설립되어 있다. 지역공동체 설립의 두 가지 접근법무릇 지역공동체를 설립하는데도 공식적인 Track I Approach(접근법1)가 있고 비공식적인 Track II Approach(접근법2)가 있을 수 있다. 아시아태평양 연안국가들이 국제관계나 정신적인 상황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비공식적이며 점진적인 접근법으로라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모든 나라가 포기 망각의 상태에 있는 동
癸巳年 새해와 亞太共시민운동의 활동방향- 세계평화와 국민행복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전초작업 -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癸巳年 새해는 제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朴槿惠 새 대통령이 공약한 國民幸福의 시대로 들어가는 출발시점이다. 새 대통령이 국정목표를 왜 이렇게 설정했을까? 국가만 크고 강성하면 무엇 하나? 국민각자가 잘 살고 더 행복해야겠다는 따뜻한 고려가 담겨져 있다고 보아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룩하고자 노력했던 强盛(강성)대국도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희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반성이 작용했던 것 같다.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정부는 국민행복의 與件(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뿐이다. 행복이나 불행은 국민 각자가 스스로 챙겨야만 누릴 수가 있는 것이며 그 많고 까다로운 조건을 여기서 다 말할 수 없다.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있다. 행복이나 불행 역시 마찬가지다. 오로지 많은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과 자기희생적인 봉사나 善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 누구나 원한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가치가 아니다. 다만 누구나 틀림없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과 이웃을 행복
亞太共시민운동의 과제 2013년 계사년에 들어섰다. 금년이 어떠한 해인가. 우선 박근혜 당선인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첫 해이다. 당선인이 대한민국의 국운상승과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 도와야겠다. 이것은 이 나라가 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라 형편이 더 좋아져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모든 국민이 언제나 착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다. 지난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반대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48%, 거의 반수나 되었음도 예사롭게 볼 일이 아니다. 그들 중에는 2018년 선거에서 야당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공작하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의 5년 임기도 결코 순탄하리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제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를 참고삼아 회고해 보라.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대통령선거 사상 가장 많은 500여만 표를 넘는 차이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분이다. 그럼에도 집권기간 내내 야당의 거친 반대와 고약한 방해에 시달리지 않았던가. 북한은 대통령을 대놓고 ‘쥐명박’이라고 욕해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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