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애와 자비가 모두에게 福을 주는 原理

- 대한민국이 복 받는 나라가 되려면 -

 

한승조 대불총 상임고문

 

 

 

 

지난 번 ‘좌우익의 화해와 國民統合, 가능할까?’ 라는 글에서 필자는 左右가 화해하여 협력하면 국론분열이 통합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다. 남한의 경우에는 자유의 원리에다 평등의 원리를 섞어 넣으면 될 것이며, 북한의 경우에도 평등의 원리에다 자유의 원리를 녹여서 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국민통합이 이루어 질 수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사상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博愛(박애)의 원리는 무엇을 기여한다는 것인가?

 

博愛(박애)의 원리와 민주정치

 

어떤 사람은 博愛의 원리는 자유와 평등의 두 원리에다 양념처럼 적당히 섞어 넣으면 되지 않는가?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편이 훨씬 더 인간적일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여기서 fraternity(友愛, 형제애) 또는 人類愛(인류애)라는 德目이 자유 평등의 원리에 부속되는 부차적인 덕목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포괄적이면서 주도적인 원리이다. 고로 가장 상위적인 德目으로 올려져야 하는 주도적 원리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나마 설명하겠다. 민주주의 사상은 어디서 나왔는가? 민주정치사상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 기조에는 인간 존엄성의 사상이 깔려 있다. 인간 존엄성의 원리는 어디서 나왔는가? 인간존엄의 원리는 모든 종교 신앙에 뿌리를 박으며 오늘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기독교 사상은 물론 유불선 3교도 모두 한결같이 강조해 왔던 것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人類愛(인류애), 곧 友愛사랑의 실천을 강조한다. 儒敎도 仁을 가르쳐 왔다. 불교는 慈悲喜捨(자비희사)를 내세웠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여건일 뿐이다. 필자는 자유와 평등이 적절히 화해하고 결합됨으로써 비로소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음을 설명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국민통합도 인류애 형제애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것임을 말하고자 한다.

기독교의 인류애나 유불선에서 仁의 덕목 또는 자비와 布施(보시)의 정신문화는 모든 나라 국민성과 도덕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인간으로서나 국가적으로 인간의 도덕성과 국민성을 격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며 또 바람직한 일이 무엇이겠는가?

 

한국 민주정치의 理想과 現實

 

이러한 정치철학의 前提(전제)를 받아들인다면 한국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펴나가야 하겠는가?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의 수준으로 올라서려면 仁義(인의)와 자비사상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그런데 한국은 그동안 仁義와 자비 그리고 사랑의 정치원리와는 배치되는 행동을 해온 일이 없었던가?

보수세력은 仁義와 인류애를 말로만 뇌까릴 뿐 실천을 소홀히 해왔다. 좌파세력은 무산계급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인의나 사랑의 정신에 완전히 배치되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투쟁노선’을 고수하여 왔다.

社會正義(사회정의)는 물론 언제나 어디서나 중요하다. 그러나 올바른 정의는 仁과 사랑의 바탕위에 서야만 참다운 正義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동서양의 정치철학을 깊이 있게 공부한 바가 없는 미숙한 지식인들이 ‘민주화 투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국의 공론을 좌지우지하고 한국정치를 주도해 온 것이 아니었던가?

이른바 민주화 투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좌파성향 지식인들이 과격한 저항투쟁을 강조하면서 나라의 정치과정을 거칠고 사나운 언행으로 시종해 왔지 않은가? 이런 문화풍토에서 보수나 중도성향의 식자들은 일신의 안전을 위하여 입을 다무는 버릇이 생겨났다. 이렇게 憤心(분심)과 악행이 일상화되는 사회상황에서 한국정치가 어떻게 先進化되기를 기대될 수가 있었겠는가?

좌파의 편협하며 왜곡된 주장을 반대하다가는 보수반동 내지 기회주의자의 누명을 뒤집어쓰게 될까 겁을 내며 보수･중도성향의 학자나 언론인들이 가급적 입을 다무는 풍토가 한국 언론의 좌경화를 묵인 방조해 온 것이 아니었던가. 이러한 정신문화와 풍토에서 이석기류의 진보세력 종북세력 악당들이 양산되어 왔던 것이다. 과격한 정치세력도 혼탁한 한국의 정치문화의 산물이므로 그들만 나무랄 일이 아닐 것 같다.

 

한국과 선진국의 정치풍토 차이

 

한국의 종북성향 과격좌파세력은 보수세력을 極惡(극악)으로 몰아세우면서 자기편만 美化(미화)하는 과거의 공산당식 나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정치 선진국을 보라. 英美의 선진민주국가에서는 더러 상대 정당이 잘한 일도 평가하며 찬양하는 높은 정치문화를 보여주지 않았던가? 그와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이나 과오까지도 미화하고 뻔한 죄악을 거짓으로 포장하려는 추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가 너무나 많다. 여기서 우리는 선･후진국의 정치행태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모두 內君子 外小人의 자질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요즘의 한국정치인들은 반대로 外君子 內小人의 모습을 보여줌이 일상화되어 있다. 신문 방송에서 매일 드러나고 보도되는 정치인들에 의한 부정부패, 비리와 의혹사건을 보고 듣고 살아야 하는 한국정치는 과거에 칭송받은 君子不死之國이 아니다. 반대로 小人不死之國에서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한국의 여야당은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등의 헌법조항을 어기면서까지 ‘5･18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범법자로 처벌하였다. 이제는 전두환의 정치자금에 대하여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글쎄이다. 누구의 사주나 지시인지 우리는 모른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만일 그렇게까지 역대 대통령의 정치자금 사용을 모두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면 전직 대통령 모두에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政街(정가)에서 정치자금이 어떻게 거둬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지 못한다.

또 검찰이 조사했으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모두 밝혀야 한다. 전두환과 그 가족을 검찰에서 조사했다면 조사해서 밝혀진 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재산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사람을 소환해서 계속 조사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을 죄인 만들어서 처벌하면 국민은 모두 만족하고 행복한가?

필자는 앞에서 자비와 사랑이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넘어서는 최고의 윤리라고 강조하였다. 그것이 없이는 正義도 설 수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기왕에 그런 수준이 용납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모두에게 공평하게 실시했어야 했다. 이것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어느 개인이나 전체는 원리적으로는 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두환을 어찌할꼬!’

 

한국 민주정치의 물을 크게 흐리게 하는 것이 좌경성향의 정치권과 좌파경향의 지식인들 그중에도 특히 언론인들임을 앞에서 지적했다. 그동안의 이들의 행태를 여기서 모두 언급할 수는 없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 추징을 위한 재조사문제에 국한해서 언급하겠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한국의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7년 단임제의 헌법에 따라서 1988년 2월에 임기를 마쳤다. 그런데 제14대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5･18 특별법’으로 입건하여 체포 투옥하였다. 그리고 두 대통령의 정치자금 모집과 그 사용에 대하여 조사하여 재판에 회부한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 정치자금 상당액이 예금형태로 남아 있어서 그 자금을 몰수함으로써 끝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치자금의 대부분을 써버린 전두환은 그 추징금을 환납할 수가 없었다. 검찰은 전두환정권이 거둬들인 수천억의 정치자금 중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금액만 제외하고 영수증 없이 사용되었던 금액을 모두 전두환이 착복한 것으로 간주하여 통치자금의 국고환수를 추진했던 것이다.

 

전두환을 단죄하려는 입장과 비호하려는 입장의 차이

 

여기서 여론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 같다. 정부와 검찰의 추징 방침이 정당하므로 전두환은 그 금액의 환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 또 하나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거둬들인 정치자금은 대체로 통치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역대 정부의 관행이었는데 왜 유독 전두환과 노태우에게만 그런 정치관례를 법으로 응징하는 조치를 취하려는가?

이러한 두 입장의 차이는 사실을 善意的(선의적)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惡意的(악의적)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입장과 시각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앞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는 선의와 박애 자비의 입장에서 보는 정치철학에 기초한 것이며, 무자비한 투쟁을 강조하는 좌경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체제와 행동을 뒷받침하는 정치사상임을 지적하였다.

한국에서 <동아일보> 하면 대표적인 유력 신문 중 하나이다. 그런데 지난 9월 18일자에 ‘전두환을 어찌할꼬!’라는 제하에 칼럼이 실렸는데 글이 너무나 파격적이다. 칼럼을 쓴 사람은 그 신문사의 국제부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내용을 인용, 언급하고자 한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추징금 사태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편치 않다.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모두 내겠다니 박수를 쳐야 할 것 같지만 세간의 분위기는 영 아니다.

추징금을 완납하고도 남는 전 씨 일가의 재산이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 역사상 최다 액수의 뇌물을 받은 전 씨는 추징금을 내지 못해 쩔쩔 매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달리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모두 내고도 남은 수천억 원으로 앞으로도 떵떵거리며 살 것 같다.… 전 씨 일가가 앞으로도 부귀영화를 계속 누린다 해도 5000만 국민은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해대는 것인지.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그동안의 검찰조사에서 그 사실이 밝혀져서 응분의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유력 신문의 간부가 그런 근거가 의심스러운 말을 함부로 신문에다 써대도 괜찮은 것인지? 문제의 칼럼을 좀 더 인용해보자.

“… 특히 국민을 분통터지게 만드는 것은 전두환 정권의 신군부가 5·18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해 191명의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고 852명이 부상했음에도 아직까지 전 씨가 단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전 씨의 이런 태도를 방관하는 건 사회 정의가 아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한 뒤 천문학적인 뇌물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4반세기가 넘도록 국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능멸하는 걸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전 씨 일가가 이제 와서 뒤늦게 추징금을 완납한다 해도 결코 역사의 면죄부를 받을 순 없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5공 청산을 시작해 역사와 국민이 무서움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해줘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전제하는 박애 인류애 友愛가 아니라 증오와 파괴, 무자비한 투쟁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내지 민중민주주의의 언론태도이다. 한국의 유력 신문이라는 대중매체가 일상적으로 이런 글을 퍼뜨려서 일반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안정이나 발전이 낙관시 될 수가 있겠는가? 자신이나 자기네 패거리가 아니라 해서 함부로 남의 죄악을 부풀리며 마구 짓밟는 둥 가혹행위를 삼가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에게 준 해악이나 고통이 조만간 끝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다.

불교철학에서는 나와 남이 다르지 않으며 나와 너도 둘이 아니라고 설한다. 남들에게 가해했던 그 後患(후환)을 앞으로 어떻게 감내하려고 저러는 것인지? 또한 한 나라의 정치경제안정이나 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사회의 정치사회풍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 되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장) 201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