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결국 129개 대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부자 증세'의 일환으로 주장해 오던 것이다. 많은 사람이 법인세를 재벌 총수들에게서 걷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부자증세라면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이런 오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법인세는 사람이 아닌 기업 활동으로 얻어진 성과에 대해 내는 것으로, 부담은 기업과 주주들, 해당 기업의 임직원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지는 것이다. 재벌 총수는 몇 %도 안 되는 지분만큼의 영향을 받을 뿐이다. 세계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법인세를 인상해봤자 올린 세율만큼 세수가 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투자 위축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직접 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그 기업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오르면 기업은 그것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결국 소비자한테 전가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있다.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각국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기업 및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년 새 O
북한의 7·2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접근법이 언급되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김정은 정권 붕괴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중국에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은과 핵무기가 사라진 북한 지역은 미·중 충돌 방지를 위한 완충 지역으로 활용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인권특사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는 미국이 '하나의 한국'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은 더 이상 남한 주도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때 미 본토가 북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중국에 한반도 영구 분단을 선물로 주면서 북핵을 폐기하자는 것이다. 미 CIA 국장과 국방장관을 지낸 로버트 게이츠는 미·중 간 큰 틀의 거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북한 정권 교체 포기, 평화협정 체결, 한국 내 군사 구조 일부 변경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기능을 바꾸는 미·북 평화협정으로 중국을 움직여보자는 생각이다. 이런 주장들이 당장 미 행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미국 정부에서 고위직
https://www.youtube.com/watch?v=V5acTqXEMvw: 자유 월남 (베트남) 패망의 교훈 ↗ 주월사 '제1대 사령관 '채 명신' 중장님 증언 : 타임 바 10 : 30초 부분 ↗ 주월사 제2대 사령관 '이 세호'대장님 증언 : 타임 바 13 : 30초 부분; 15 : 49초 부분. ↗ 주월사 정훈참모부 언론 보좌관님 증언: 37 : 15 초부분{투박한 충청도 사투리의 진솔하신 말씀} https://www.youtube.com/watch?v=g5AFMNHnThQ: 월남패망, 우리에게 남긴 것 출처 지만원시스템클럽
文대통령은 왜 북핵의 위기에 놓인 국민을 위해 사드 배치를 신속히 하지 않는 것인가? 文대통령은 사드 배치 유예에 대해 국민의 원성과 한-미 동맹이 균열되는 국민의 우려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한국 국민은 물론 “美-日의 국민들도 북핵이 언제 기습해올지 모른다는 위기속에 대피훈련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지 오래인데, 왜 한국 대통령은 북핵 예방의 사드 배치에 대해 지연시키는 것인가? 한국 국민은 북핵에 기습 당하지 않는 안전보장 각서라도 북에 받아 두었다는 것인가? 김대중은 대통령 퇴임 후 목포를 방문 시 백주(白晝)의 목포역에서 마중나온 사람들과 기자들에 호언 하기를 “내가 있는 한 목포에는 북의 북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다.”하여 폭소를 자아낸 적이 있었다. 文대통령은 한국 어디에든 북핵은 기습하지 않는다는 북의 각서라도 받았다는 것인가? 대통령 취임 후 文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으로 추경예산을 하면서 선심정책을 해보이고 있다. 文대통령을 지원하는 일부 언론들은 그 선심정책에 감동하여 일제히 비유컨대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합창하듯 연일 칭송이다. 일자리 창출에 나역시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文대통령의 선심정책에 부자증세를 하
[성명서] 문재인 정부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6일 베를린 선언을 통한 대북정책을 대, 내외 천명한데 이어 7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문대통령은 6월 30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하여 대 북한 유화정책(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관철하기 위해 사드배치를 반대하지 않는 듯 얼버무리면서, “올바른 조건하에서 대화 및 교류”라는 애매모호한 단서로 애타게 구걸에 성공 한 듯 보였다. 그러나 최근 한미정상회담 후 미국정부와 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속내를 꿰뚫어 보고 현 정부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듯 보인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연합사를 조속히 해체하고 대 북한 유화정책 (햇볕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② 베를린 선언은 반 헌법적인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을 이행하겠다는 것이고, ③ 국정개혁 5개년 계획은 자유민주주의 및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혁명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 한강의 기적을 창출한 세계적 모범국가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https://www.youtube.com/watch?v=Sdf1eiIhxy4
신의한수 7월 13일 / 이것이 10.26과 12.12의 진실이다 (전두환과 80년대의 진실) 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