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좌파 대통령들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거에서 선택해준 지지 국민들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하고, 가난한 노동자 농민은 물론, 도시빈민, 농어촌 빈민들에 복지정책을 특별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좌파 대통령들은 국민복지 보다는 국민혈세로 최우선적으로 북의 김씨왕조의 체제유지와 북핵증강에 쓰이는 달러의 대북퍼주기를 20년이 넘도록 가열차게 해오고 있다. 특히 DJ 대통령은 국민복지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민주주의 나라인 그리스가 복지정책으로 망했다!” 고 주장하며, 오직 대북퍼주기에만 총력하였다. 이 글을 읽어주는 독자 여러분도 DJ와 같이 한국복지는 “나라 망치는 일이라고 동의하시는가?” DJ는 국민들에 대북퍼주기는 “노다지를 얻는 것과 같다”고 강변했다. 북은 노다지인데, 국민이 대북퍼주기를 하면, 결과적으로 북의 노다지를 얻는 것과 같다는 해괴한 주장이었다. 또 DJ는 국민이 대북퍼주지를 중단 한다면, 북의 인민들이 집단적으로 월남하여 대한민국에 온다면, 대한민국은 그들을 먹여살리는 “대재앙에 봉착할 수 있다”면서 집단월남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대북퍼주기는 북의 집단 월남을 막고, 국민들이 북의 노다지를 얻는 이익이라는 해괴한
▲ ©이법철 작금의 文정부를 두고 항간(巷間)에 충천하듯 하는 여론은 “文정부의 정치는 민생경제를 억압하는 악법은 방치하고, 오직 적폐청산의 시정(司正)의 킬민 휘두르는 것같더니, 국민 혈세로 평찰 올립픽의 축제를 열면서 ”축제의 주인은 북의 김씨왕조 같은 작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여론이다. 평창 올림픽을 통해 文정부의 정체를 볼 수 있다는 설도 있다. 평창 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축제인가? 북의 김씨 왕조 독재체제의 홍보를 위한 축제인가? 북에 굴종하는 것같은 文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애국의 한국인들은 울분을 터뜨리고 국제사회는 조소(嘲笑)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문민정부 시작부터 20여년간 대한민국은 인도주의적이요, 평화적 남북총일을 위한 명분을 세워 국민이 알게 모르게 대북퍼주기를 했어도 아직도 남북한의 평화는 오지 않았다. ”북은 대한민국의 대북퍼주기한 돈으로 체제유지와 북핵 증강을 하여 북핵으로 대한민국 서울 등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고 공갈협박을 상습할 뿐인데, 19대 문재인정권은 민생은 아랑곳 하지 않고, 평창 올림픽을 이용하여 대북퍼주기의 실천을 또 하려는 것같다. 동-서독의 통일은 동-서독 국민들이 TV를 함께 시정하는
일본국은 과거 2차 대전이 끝나는 무렵, 미제(美製) 원폭 두 발을 맞고 사망했는가? 아니면 아직도 원폭의 휴유증에 깨어나지 못했는가? 일본국은 어느 때나 기독교의 원죄사상같은 과거 선조들이 만든 죄업에서 벗어날 것인가? 선조의 죄업에 대하여 언제까지 연속하여 사죄와 보상만 하고 있을 것인가? 일본국은 과거같은 침략이 아닌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앞장 서 헌신할 때가 되었지 않는가. 특히 북핵으로 허구헌날 한-미-일에 북핵으로 기습하겠다는 공갈협박을 상습하는 북의 김씨 왕조에 대해 평화를 위한 질타(叱咤)의 호령을 언제나 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일본국이 대동아공영론(大東亞共榮論)을 외치기 시작한 원인자는 일본의 계몽사상가요, 일본의 애국 언론인인 후쿠자와 유키치(福?諭吉, 1835년 1월 10일∼1901년 2월 3일)의 탈아론(脫亞論)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후쿠자와 유키치의 주장은 당시 일본 열도의 지식인들을 감탄과 함께 흥분시켰다. 유키치의 구호인 “탈아입구(脫亞入歐)!”는, 무사도를 갖는 군인들의 팽창주의에 걈격의 구호였다. 유키치의 탈아론은 대동아공영론(大東亞共榮論)으로 구호와 해석이 바뀌더니 급기야 대동아 침략
종교에서 교주를 찬양하는 일은 조금 지나쳐도 종교의 특성상 그러려니 하고 지나치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것은 신으로 추앙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칭찬은 그 사람 개인의 선행을 말하는 정도이기에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한 부분이기도 한다.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국가 지도자가 돼 그 바탕이 부족해 내세울 것이 없을 때 뭔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받들다 넘쳐나는 것은 안 하니 못한 것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식과 허울은 금방 무너져 비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전두환 군사 정권 때 땡전 뉴스 같은 것으로 전두환의 국민 노출 빈도를 높여 각인시키려는 시도가 많았다는 것은 그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돼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도자감으로 인식시켜야 하는 것의 궁여지책이었을 것이다. 결국 그것은 독재적 발상의 일환으로 남아있는 하나의 삐뚤어진 역사로 기록되고 있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둔 대한민국의 한편에 그를 찬양하고 아부하며 신격화하고자 애쓰는 무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가관이다 취임 초기부터 대통령이 찻잔을 들었다고 호들갑 떨고 식판을 손수 들었다. 출근길에 부인이 배웅했다는 등으로 야단법석
한국의 일부 남자들은 부귀영화를 꿈꾸며 제왕적 권력을 추구한다. 과거 한국 군부의 장성들은 주한미군의 눈치를 살피고 보비위하면서, 첫째, 끔찍한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에 반대하는 반공을 이데올로기로 하고, 둘째 부정부패를 없애고, 경제번영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이데롤로기로 군사혁명을 하여 최고의 권력을 잡아 부귀영화를 누렸다. 문민 대통령들의 시작인 YS, DJ, 등은 군부독재 타도와 함께 부패청산과 경제번영속에 민주적 세상을 열겠다는 이데올로기로 투사적 혁명가로 나서 권력을 잡았다. 검은 돈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 모두 주한미군의 눈치를 보고 보비위 하는 가운데 가능할 수 있었다. 미국은 주한미군만 건재할 수 있다면 대만족이었다. 국군의 군사혁명으로 최고의 궘력을 잡았던, 민심을 선동하여 선거의 투표로 최고의 권력을 잡았던, 과거 한국 대통령들은 미국 워싱턴의 미국 대통령을 예방하여 칭신(稱臣)적 예의를 갖추면, 미국 대통령은 매우 친근한 척 악수를 해주는 장면을 연출해주고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공식 인가하듯 하였다. 과거에는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강대국은 자신들의 군대가 점령지를 장악하면 식민지로 호칭하고 식민지를 통치하
왜 손자병법인가? 북핵문제가 끝내기 수순에 들어간 것 같다. 지난 해 김정은이 6차 핵실험에 이어 9월 미국본토 공격도 가능하다는 대륙간 탄도탄을 발사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미국의 목표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협상과 군사적 해결 등 모든 선택을 열어 놓고 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배후인 중국은 북한 핵을 반대하지만 전쟁은 반대하며 북한 핵도 포기하고 미국의 군사훈련도 중지하는 소위 쌍(雙) 중단을 주장한다. 서로 반대의 입장에서 대치하고 있는 북핵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결말이 날까? 이를 가늠해 보려면 최고정책결정권자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략적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트럼프의 전략사상이 《손자병법孫子兵法》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본다. 왜 시진핑이 아니고 트럼프의 손자병법이냐고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트럼프의 애독서 목록 제1순위가 손자병법이다.주1) 그는 세계최고의 경영대학 와튼 스쿨을 나왔다. 미국의 경영대학 커리큘럼에는 손자병법이 꼭 들어있다. 왜냐하면 경영학이라는 학문을 성립 발전시키는데 손자병법
국제사회는 물론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의 화두는 美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으로 미국 본토를 기습당하기 전에 “자국민을 수호하고 세계 패권국의 체면유지를 위해 예방전쟁의 일환으로 북폭을 할 수 있을까?”가 화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최고 전략자산인 핵항모전단들과 B1-B등 폭격기를 동원하여 북 가까이 무력시위를 해보이며 엄포를 놓았다. 지구촌의 평화와 한-미-일의 평화를 위해 북폭을 단행할 기세이다. 그러나 필자의 분석은 대단히 회의적이다. 트럼프의 지난 인생을 분석하면, 돈을 잘버는 사업가일 뿐이다. 그는 연설할 때면 항상 손가락으로 돈을 의미하는 동그라미를 만들어 일부러 보여준다. “인생은 돈을 잘 벌어야 한다”는 시사인가? 따라서 트럼프는 돈을 잘 버는 천재인지는 몰라도 맥아더 같은 정쟁영웅은 아니라고 본다. 그는 북의 김정은과 맞수인 허풍장이 일뿐이라는 논평만 한국의 항간에 무성할 뿐이다. 한국 항간(巷間)의 대폿집 주당(酒黨)들의 술취한 논평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미치지 못하는 허풍장이, 겁쟁이 대통령으로 묘사되어 가가대소(呵呵大笑)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제잃의 패권국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최고의 전략자산을 동원하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10월 혁명, 동학농민 혁명 등 민중혁명이 왜 일어났나? 민중의 민생과 자유, 평등, 민주를 쟁취하기 위해서이다. 19대 文정권은 대통령 취임 초부터 70% 가까운 한국의 민생경제를 위해 진력하지 않고, 오직 과거 정부에 대한 선별적 정치보복같은 적폐청산의 수사만 총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文정부에 민생경제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가 되고 있다. 민생경제를 위해서는 전국의 민중들이 봉기하여 광화문 광장에 대집결하여 文정부를 향해 민중 스스로 봉기하여 민생경제를 속박하는 악법폐지를 위해 저항하고, 민생경제를 쟁취해야 할 것이다. 文정부의 적폐청산은 온국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동의와 공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 그런가? 미운 털 뽑아내는 선별적 적폐청산의 수사를 하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에 시공(時空)을 떠나 해방 후부터 수사를 하던지, 아니면, 문민정부의 시작인 YS, DJ,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까지 검은 돈 먹기와 대한민국 민중의 복지 보다는 북의 김씨 왕조 체제유지를 위하고, 북핵을 지원하는 국민 혈세로 대북퍼주기한 반역죄, 이적죄에 대하여 적폐청산을 해야만, 온 국민이 “잘한다!”의 동의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