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 명이 맡던 北인권… 수십 명이 체계적 조사"이대론 안돼" 심각해진 유엔, 내달 北인권결의안 통과땐 인권유린 상황 본격 국제조사북한정권 압박 효과 클 듯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진상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22일 "유엔에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 정부가 인권 개선 요구를 무시한 데에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다음 달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COI 신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COI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명이 담당하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상당한 예산과 직원 수십명을 지원하게 된다.이를 위해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해 온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번 결의안에 '북한 COI' 신설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유엔인권이사회의 사무총장 역할을 하는 나비 필레이 OHCHR 대표는 지난 14일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이제는
미사일 발사 주도 기관 등 6곳과 개인 4명 추가 제재“기존 결의의 해석상 여지 줄였고 트리거 조항도 강화”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 오후 3시10분께(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10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ㆍ강화하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지 42일 만이다.안보리는 기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적인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에 관한 과거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다.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기존 결의의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한 뒤 지난해 12월의 미사일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의 이름을 대북 제제 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안보리는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2013-01-18최근 북한에서 두 명의 기독교인이 당국의 박해로 인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스’가 18일 밝혔습니다. Photo courtesy of The Voice of the Martyrs북한 내 지하교회 신자들이 희미한 손전등 아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 모습.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북한의 지하교회와 주민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오픈도어스(Open Doors)’의 제리 다이크스트라(Jerry Dykstra) 공보관은 1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북한에서 두 명의 기독교인의 사망 사실을 복수의 정보원으로부터 입수했다고 전했습니다.다이크스트라 공보관: 이달초나 지난달 경 북한에서 두 명의 기독교인이 목숨을 잃었다고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 북한 내부 등 여러 소식통이 확인했습니다. 보안 문제로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확실합니다.중국 국경지역과 북한 지하 교인을 돕고 있는 오픈도어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사망한 두 명 중 한 명은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 중국으로 가던 중 국경지역에서 경비에게 발각돼 총살당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수용소에서 고문과 배고픔에 시달리다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2013-01-11앵커: 한국의 여고생이 북한 인권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사비를 털어 신문을 발행하고 청소년 행사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한국의 청소년 학생들이 북한 인권 증진과 통일을 위해 제작하는 ‘웨이브신문’의 발행인 박기정 양은 오는 3월 서울과 경기도 지역 중고등학교 내 북한 인권 동아리 즉 교내 단체들을 한 자리에 모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박기정 양: (웨이브신문이) 고등학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만드는 신문인데요. 그래서 저희와 같이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싶어요. 각 고등학교에 탈북자나 북한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많은데 이들을 한 곳에 모아 앞으로 (웨이브신문이) 이러한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요.오는 3월 초 국회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이 행사에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을 초빙할 계획이라고 박 양은 말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 30여 개 고등학교 북한 인권 동아리 대표들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서울-문성휘 xallsl@rfa.org2013-01-10앵커: 북한당국이 주민들의 뙈기밭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는 소식에 새해벽두부터 큰 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 뙈기밭을 회수해 ‘공업림’을 조성한다는 건데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북한 당국이 국토관리라는 구실 아래 새해부터 주민들이 일구어 오던 상당수의 뙈기밭을 정리해 목재생산을 위한 ‘공업림’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여러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가뜩이나 어려운 식량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강조했습니다.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 소식통은 “각종 강연회와 인민반회의들에서 갑자기 국토관리 사업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공업림’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게 될 것이라고 학습과 강연회를 통해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다루는 뙈기밭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가가 뙈기밭을 모두 거두어들인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주장입니다.특히 강연회들에서 경공업 원료로 쓰이는 나무들과 건설장들에 필요한 나무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2013-01-07앵커: 유엔이 북한 당국이 주민에 자행한 반 인도적인 범죄를 조사하는 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는 행사가 8일 전 세계 10여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전 세계 15개국 40여 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CNK)가 8일을 ‘국제행동의 날’로 정하고 각국 외무장관 등에게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Commission of Inquiry) 설치를 촉구합니다.이 단체 사무국의 권은경 간사는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한국, 일본, 캐나다 등 10여 개국의 인권단체가 이날 동시에 북한 정권의 반 인도적인 행위를 막기 위한 유엔 기구 설치를 제안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권은경 간사: 북한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인권상황이 북한 당국이 의도적으로 폐쇄하고 봉합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참혹한지를 내부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의 처참한 실태에 대해 국제적인 인식이 저희가 원하는 것만큼 크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어 아쉽습니다.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는 2011년 가을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인권단체의 연합
김현아∙ 대학 교수 출신 탈북자2012-12-31올해는 예년에 없던 강추위가 들이닥쳐 지구가 온난화된다는 것이 거짓처럼 느껴집니다. 서울도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가 20여 년 만에 들이닥친 한파라고 야단입니다. 한파가 들이닥치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전력공급입니다. 남한은 집과 사무실의 냉온방을 전기로 보장하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추위나 더위가 들이닥치면 전력사용량이 급증하여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립니다. 최근 추위 때문에 전력수요가 급증해 예비전력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경보가 여러 번 발령되었습니다. 예비전력이란 전력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간에 수요를 보장하고 남은 전력량을 말합니다. 그런데 남한이 기준으로 잡고 있는 예비전력이 500만 KW라고 합니다. 북한의 총 전력량은 넉넉히 잡아서 180만~200만 KW입니다. 즉 북한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량이 남한에서는 최소한 예비로 확보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력량의 절반도 안 되는 셈입니다. 2011년 남한의 발전량은 7600만 KW이었습니다. 북한의 40배에 이르는 양입니다. 전력생산량 하나만 놓고서도 남북의 경제발전수준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해방 전에는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2012-12-31중국이 미국 의회에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주민들의 중국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넘어 북한에 군대를 파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PHOTO/Frederic J. BROWN중국의 인민해방군이 2003년 7월 베이징의 인민대회당 앞에서 외국 원수를 위한 환영식을 하고 있다.31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외교위 소속 전문위원을 만난 중국 관리들이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할 경우 북중 국경지역의 안정을 위해선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 같은 중국군의 북한 지역 진입을 침략(invasion)이 아닌 북한 당국과 협의 아래 취해질 선제조치(pre-emptive move)로 묘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북한 내부 상황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될 경우를 대비해 독자적인(unilaterally respond) 급변사태 대응 방안(contingency plan options)도 이미 마련해둔 상태라고 상원 외교위는 덧붙였습니다.중국 관리들이 미국 상원 외교위 소속 전문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서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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