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거사 문제는 강하게 규탄 中 모멸적 겁박에는 나몰라라 진보·보수단체 모두 역할 못해 네티즌들만 “中 불매운동” 격분 일본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민의 감정을 건드릴 때마다 강하게 규탄해 온 국내 시민단체들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추진에 반발하며 경제 보복에 나선 중국의 행태에는 침묵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는 ‘성난 호랑이’처럼 들고 일어난 반면, 중국을 상대로는 시민단체들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순한 양’처럼 행동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개 시민단체가 모인 ‘독도사랑국민연합’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규탄하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에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 시험지’를 찢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반면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를 상대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중국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롯데마트관을 폐쇄하는 등 경제 보복이 이뤄지는 데 대해서는 시민사회
[성명] 박원순 시장, 제대로 걸렸다. 축하하오! 박원순 서울시장이서울광장에 애국 텐트를 설치한 탄기국 관계자를형사고발했다. 그러면서 광화문 세월호 텐트 쪽은 고발조치 하기는 커녕, 오히려 3.1절 한 줌도 안 되는 촛불집회에 참가하여 "한 치 빈틈도 없이 광장을 수호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세월호 텐트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수호하겠다면서, 서울광장 텐트는 형사고발? 명색이 서울시장이라는 작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다. 우리는 서울광장에 텐트를 설치할 때부터 광화문 텐트를 철거하면 우리는 스스로 텐트를 뽑아 들고 나오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공평의 문제다. 태극기 물결에 정신줄이 혼미하다보니 이런 막 나가는 판단을 했는지 모르나 박원순 시장은 민주주의 법치의 근간을 제대로 위반했고, 이를 구체적인 법률 위반으로 논하자면 "직권남용죄"와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 박원순 시장, 제대로 걸렸다. 축하한다.! 우리는 오늘 중으로 박원순을 위에 열거한 죄목을 포함하여 각종 죄목으로 형사고발 조치하고 아울러 서울시장 박원순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누가 보아도 저런 편파, 무능,정치, 왜곡, 거짓, 협잡시장은 서울시를
2017. 3. 2. 14:00 '태극기행동본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수호 탄핵기각' 태극기 집회에서 대한민국수호와 탄핵기각을 염원하는 결의로서 여성 1명을 포함한 5명의 회원이 삭발식을 가졌다. 삭발식은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되어 여의도 국민은행 앞 부근 집회장에서 삭발식을 거행 하였다. 이에 대해서 태극기행동본부는 "지난 국회에서 탄핵소추 가결하는 날에는 민노총은 국회에 대거 투입되었어도 제지하지 않고 <태극기행동본부>의 금일 삭발식을 저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하였다. 좌로 부터 대불총호국승군단 단장 지광/응천 스님 : 생활실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일법스님(보덕사) 장천스님(지리산 만월암) 좌로 부터 일법스님 / 장천스님 / 청해스님 / 대공스님(정토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7년 2월 25일 한강수상법당에서 2월정기법회를 봉행하였다. 1월 법회는 지난 1월 25일 탄기국 불교도 태극기집회로 대치하여 2월법회가 금년 최초 법회가 되었다. 법회는 김홍래 공동회장(전공군참모총장)이 주관하였다. 법문은 대전지회 지도법사 재원스님께서 "호국불교사상"의 총론 부분을 설하였다. 금년 대불총의 법문은 '호국불교사상'에 대하여 월별로 각분야별 심도있는 법문을 계획하고 있다. 특별히 대불총호국승군단 단장 지광/응천 스님에 추대장 증정도 있었다. 김홍래 공동회장 인사말 요지 요즈음, '국가가 있어야 종교도있다'라는 대불총의 덕목이 더욱 절실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의 은혜를 모르고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일수록 우리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재원스님 법문 요지 호국삼부경이란 ① 인왕호국반야바라밀경(仁王護國般若波羅密經) ②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③ 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經) 을 말한다. 호국 삼부경을“鎭護國家三部經”이라고도 하며 국왕대신과 백성이 함께 수지 독송하면 국민은 행복해지고 나라는 번영하
작성자 유쾌한 작성일 2017.02.28 헌법77조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 하여야 한다.********************** 상기하듯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서 대통령에게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이유는 국가비상사태시에 국가의 안위와 질서를 책임지라는강력한 명령이다. 따라서 국가비상사태라고 인정이 될 때에 대통령이 어떠한 이유이던계엄령을 선포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직무태반이 아닌, 헌법 위반이며 이야말로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국가비상사태라 함은 자칫 나라가 내란, 외환에 빠질 중요한 단계에
22일 대통령탄핵심판 16차 변론을 두고 조,중,동,문화는 사설을 통하여 비난 사설을 일제히 쏫아 냈다. 주요 비난 대상의 내용으로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중 문제로지적되는 내용 - 공정한 심리를 안해 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힐 것이다 - 국회 소추위원단과 재부판부가 편을 먹었다. - 국회 소추위원단에게 "탄핵소추를 섞어치개에 비유" "북한식 정치 탄압" 국회가 야쿠자"라는 표현 조원용 변호사에 관한 내용 - 강일원 재판관의 '독선적이고 고압적인 재판진행을 했다'고 기피신청 그러나 기각 됬다. *기각될 것을 알면서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 의도. <참고기사 : http://nabuco2.mediaon.co.kr/news/article.html?no=11788> 신문사들의 사설 제목과 주요 내용 조선사설[제목] : 대통령 측 "아스팔트에 피", 경악할 法治 거부 선동 - "피로 덮일 것""내란"과 같은 선동이 나왔다. - 재판부를 향해 집단 폭력사태를 시사하면서 위협하는 것은 반 법치 선동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2/2017022203592.ht
정천구 박사 : 대불총고문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원제목 - 헌재의 결정: 기각이냐 각하냐? 나는 처음부터 헌재는 탄핵안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에 난 소추안을 읽어보니 형식, 절차. 내용 모두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 탄핵을 발의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기도 전에 발의하고 의결했기 때문에 논리적 순서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내우외환의 범죄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한 헌법조항에 어긋난다. 잘못한 점에 있으면 임기가 끝난 다음 죄를 물으면 된다. 그런데 내우외환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법률 위반 행위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검사의 기소장과 신문의 보도뿐이니 각하나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헌철 전임 헌재소장이 1월 31일 퇴임사에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헌재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라고 한데 대하여 나는 반박하는 글을 썼다. 우선 재판부가 막중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결정을 날짜를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헌재 재판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박소장은 “사항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
스위스 정부가 북한과 의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하는 추가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RFA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스위스 대북제재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 무역, 운동, 교육 4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18일 단행된 대북 독자제재의 빈틈을 메워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인 것이다.금융제재의 경우 스위스 내 북한 외교공관과 공관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를 1개씩으로 제한하고 여분의 계좌는 모두 폐쇄한다. 스위스 은행의 지점이나 자회사, 사무소 등이 북한에서 사무실을 개소하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북한 내 스위스 은행 계좌 역시 인도주의적 목적과 외교·유엔 활동 용도 외에는 모두 폐쇄된다. 또한 은행 계좌에 대한 폐쇄 시한도 오는 3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또한 북한이 소유중이거나 임대한 부동산이 외교활동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해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져 온, 부동산을 이용한 돈벌이를 원천 금지했다.무역 관련 추가 제재의 경우 북한제 조형물 수입과 헬리콥터, 선박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사치품 등 금지 품목이 추가됐다. 북한산 동, 니켈, 은, 아연도
▲ ⓒ 정종섭 의원 제공자유한국당 소속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종섭, 곽상도, 김진태, 경대수, 유기준, 최교일, 김도읍 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러 사유를 모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탄핵 사유를 따져야 한다”며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했으면 13개 탄핵사유 모두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탄핵사유만으로 과연 234명 국회의원이 찬성했겠느냐”고 반문했다.또한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을 생략했다”며 “국회는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고 증거수집 과정 등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헌재는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 송부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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