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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제주4.3사건]역사교과서에 포함될 3 가지 사실

이글은 지난 2013년 9월 2일,

서울프레스센타에서 열렸던 제주4.3세미나에서 발표했던 원고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4.3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 오신 “제주4.3사건진상규명국민모임” 여러분들의 관심과 헌신에 높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발표하신 여러분들께 존경의 거수경례를 드립니다.

국방부 위촉의 4.3위원으로 3년 여 활동하다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사퇴를 했던 저는 오늘까지도 외로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알려야 했는데 왜 사퇴를 했느냐고 물어주지도 않았고 따라서 발표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성황을 이루어 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니 그동안 살아 온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신문과 방송들은 4.3사건과 관련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차원 사과발언은 크게 보도를 하고 왜곡된 보고서의 채택을 완강히 거부했던 국방부와 경찰위촉 위원 3명 전원의 동반사퇴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군과 경찰을 양민학살범으로 인식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부정하게 되는 현상을 목격하면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경찰위촉의 4.3위원으로 동반사퇴를 한 (전)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이황우 교수님도 오늘 오랜만에 이곳에서 함께 만났는데 저희들에게 오늘은 더 없이 기쁜 날입니다.

국방부와 경찰의 입장과 주장이 배제된 왜곡된 진상조사 보고서의 채택과 이를 기초로 만들어진 제주 4.3평화공원 등으로 인해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점들과 해결방안들을 박근혜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일대 계기가 이곳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를 하신 한분 한분의 관점과 주장이 이곳 프레스센타에서 함성으로 바뀌어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4.3사건은 한 마을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였던 비극의 악순환이었기에 우리나라의 어느 구석에서도 다시는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4.3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기위해서라도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비극의 원인과 역사적 배경도 밝혀져서 온 국민들이 상생, 단합하게 만들어 주는 지혜와 교훈들도 담겼어야 했는데 그 반대로 감으로서 오늘의 사회혼란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혼란은 빨리 극복되어야만 대한민국의 앞날이 보장될 것이기에 저는 지금까지 어떤 학자들도 강조하고 있지 않는 세 가지 사실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 내용이 교과서에도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첫 째는 46년 3월 5일, 소군정이 단행했던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북한 토지개혁입니다. 일본군의 항복접수를 위해 38선 이북을 점령했던 소련군은 항복접수와는 하등 관련이 없었던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을 강행했는데 이 사실은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대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이 일본의 압제를 걷어차게 했던 일대 계기였기에 해방의 기쁨에 대한 고마움은 일단은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음에도 이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선전선동 효과로 인해 미군은 일본군을 계승한 점령군으로 매도되고 소련군이 오히려 민족의 해방군으로 환영 받는 기현상이 나타났던 것이고 그 뿌리가 지금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짜로 분배받았던 토지가 집단농장으로 바뀌게 되면서 북한 인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집단농장의 노예로 바뀌어 굶어 죽으면서도 3대세습독재에 저항 한 번 못하지 않습니까? 이 기막힌 북한 현실을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동구라파의 여러 나라를 소련 위성국으로 만들었던 스탈린 방식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완전히 속고 말았던 결과가 오늘의 북한 현실임을 알게 된다면 북한의 선전 선동과 종북 좌파의 망동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통하지 않게 되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혜안과 미국에 대한 고마움도 새롭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련 군정이 ‘조선 인민위원회’명으로 비밀리에 단행했던 47년 12월 1일의 화폐개혁입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남쪽에서는 이듬해 4월 25일에야 과도정부 법령으로 구화폐의 사용이 금지됨으로서 5개월 동안이나 북에서 휴지로 변한 조선은행권이 대남공작금으로 투입되었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서 이로 인해 4.3사건 당시의 사회혼란이 극에 달했던 것임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 몸에는 깨끗한 피가 흘러야 건강하듯, 사회에도 깨끗한 돈이 돌아야 하는 법인데 더러운 공작금이 당시의 사회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용도 폐기된 북한화폐의 운반통로는 바다였습니다. 38선에는 소련군과 미군 그리고 남북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바다를 택했다고 합니다.

서해는 높은 파도로 대형선박이 요구되고 한 번에 압수를 당하는 위험 때문에 소형 선박들이 목포 여수 광주 등지로 운반을 했다고 합니다. 남로당원의 활동이 서쪽에서 활발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사회의 일부현상에 혹시 더러운 공작금이 돌고 있는지는 않은지? 그 공작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공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며 관심 있게 살피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4.3 사건 당시의 제주발 기사에는 각급 인민위원회의 결성대회에서 “스탈린과 김일성이 명예위원장으로 추대되며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부르는 장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1948년 5월 8일자 동아일보에는 “목포까지 김일성 군이 내도하였으니 안심하라” “곧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가 시작 된다” “친일경찰들을 사살하라”는 등의 선전선동이 눈에 띄고 순경 1만원, 형사 2만원, 총경 100만원의 살인현상금이 걸렸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쌀 한가마니에 300원 하던 시절이라 순경 1에 33세가마니의 살인 현상금의 걸렸던 4.3사건 당시의 상황도 우리 젊은이들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토지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남로당의 선전선동이 UN의 축복하에서 통일국가를 세우는 절호의 기회였던 5.10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하는 4.3무장 폭동의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 진압과정에서 4.3의 비극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온 국민들이 알아야 할 기초상식 한가지입니다. 북한에는 많은 영웅들이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영웅 제 1호가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북한 탈북자들에게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인민공화국 영웅 1호”는 김일성으로부터 서울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특명을 받고 대북 무역상을 했던 성시백으로, 그는 무한대의 공작금을 소형선박으로 공급받는 위치에서 조선중앙일보를 비롯한 10개의 신문사를 운영하며 대남공작을 하다가 체포되어 6.25 남침 이틀 후에 간첩죄로 처형되었던 사람입니다.

성시백의 대남공작 활동 전모가 “민족의 령수를 받들어 용감하게 싸운 통일혁명 렬사”라는 제목으로 1997년 5월 26일의 노동신문에 대서특필되었던 것입니다.

성시백이 직접 운영했다고 소개되는 “조선 중앙일보”의 4.3 사건 당시 기사들만 타 신문들과 단순 비교만 해도 김일성의 특사 성시백의 대남공작이 4.3사건에도 깊숙이 작용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5월 26일자 노동신문 특집보도의 존재와 의미가 오늘까지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불가사의 합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위기의 시작은 1997년 5월 26일”일 이라고 생각하며 성시백을 찬양했던 노동신문 특집보가 김정일의 대남공작 강화지시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어떤 언론에서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모이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국민모임” 여러분들의 함성이 필요합니다.

그 함성에는 이 특집보도가 공론화되지 않은 가운데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과 대통령 김대중은 63명의 비전향 장기수를 조건도 없이 북송해 주었고 대통령 노무현은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는 막말을 계속했던 사실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1997년 5월 26일의 대남공작 찬양보도를 문제 삼지 않고 침묵하는 상태에서 진행됐던 남북대화에는 내통의 가능성이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그의 아버지가 노동신문을 통해 대서특필로 공식 찬양했던 대남공작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중단이 확인될 때 까지는 그동안 약화 될 대로 약화된 우리의 대공기구도 강화시킬 것을 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4.3사건 55주년 하루 전인 2003년 4월 2일, 4.3 민간 위촉위원들의 한 사람으로 청와대 오찬에 이 황우 교수와 함께 참석하여 대통령 노무현에게 4.3사건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까지 이 특집보도의 존재를 몰랐었습니다.

4.3위원 사퇴 4년 후인 2007년 9월에야 10년이 지났던 이 특집보도의 전문을 확보라고 무릎을 처야 했으며, 그 때부터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제 나름의 몸부림을 쳐 왔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월남 참전 전우들의 홈페이지인 rokf.com 의 인강칼럼에 실려 있는 글들을 읽어 주시기 바라며 긴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제라도 16년 전의 대남공작 찬양보도에 대한 침묵을 깨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대남공작에 경계의 큰 눈을 뜰 수만 있게 된다면 오늘의 일시적 사회혼란 현상은 쉽게 극복하는 대로가 열리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국민모임의 여러분들 앞에서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 비밀리에 단행됐던 화폐개혁, 그리고 1997년 5월 26일의 노동신문 특집보도의 존재와 의미를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끝으로 사퇴한 4.3위원으로서의 마지막 임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주4.3사건진상규명국민모임” 여러분들의 헌신이 더욱 빛나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만세를 제창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함성을 질러주신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줄입니다.

2013.9.2. (예) 육군소장 한광덕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 성명서]우리는 드디어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갖게되었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에 의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에 대한 거의 무한에 가까운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미.중패권 경쟁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복합위기와 북핵위협 등의 엄혹한 안보상황 그리고 우리사회의 분절과 양극화 위기를 타개해야할 막중한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엄혹한 안보위협과 국내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우리와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가장 인접한 선진국가인 일본과 안보 및 경제 분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은 우리나라 내 반대한민국세력(종북, 굴중, 반일세력) 특히 전임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집요하게 방해를 받아왔다. 오늘의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일본이 아니고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이기도 하다. 한.미 동맹과 미.일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한 어떤 경우에도 일본은 우리에게 안보적 협력국이 될 뿐 위협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안보 메카니즘의 진실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마치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군국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