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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대불총] “국민발안제 개헌반대 성명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우리는 중국폐렴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정권심판을 위한 4.15총선으로 어수선한 틈에

여야 국회의원 148명 들이 “10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면 개헌하는 국민발안제개헌안을

날치기 발의하였습니다.

 

이 개헌안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발안제 개헌안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유신헌법에서 삭제된 국민발안권을 되찾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고 함이라고 합니다.

 

또 독일과 스위스는 국민발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과 스위스의 정치환경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과 스위스는 우리처럼 남남갈등이 없으며

나라를 뒤엎을려는 세력도 없습니다.

 

독일은 헌법수호청이란 강력한 기구가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전제주의나 공산주의식 헌법개정의 발안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든 공안기관이 무력화되고, 종북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발안이 헌법화 된다면 국가의 혼란은 가중될 것입니다.

 

100만명은 우리인구의 2%입니다. 100만 명이란 숫자는

노조와 전교조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인원이 됩니다.

 

또한 100만명은 우리국민의 뜻을 대표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수의 특정집단이 우리나라의 근간을 농단할 수 있는 제도를

합법화 하자는 것을 기필코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권한 확대라는 것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이란 선동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지금 헌법도 엄연히 3권 분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회와 사법부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면 제왕적 대통령은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말로는 권력구조 개편이라고 하고,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침탈하려는

지난 헌법개정안 같은 반국가적 헌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지러운 난국에 기습적으로 개헌을 발의하는 행위 자체가

지난 개헌안 발의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납득 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국민발안 개헌안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서

김무성의원을 포함한 23명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295명 중 미래통합당 118, 미래한국당 5명 총 123으로

23명을 제외하면 개헌을 저지할 인원은 100명으로 34%로 겨우 1/3 개헌

저지선이 됩니다. 그러나 단 5명 만 빠져도 개헌 저지가 불가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이 만들어준 개헌저지선도 지키기 못하는 정당이

또 다시 200석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탄핵 정국을 미루어 볼 때 매우 불안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게 문재인 심판을 통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수호 해 달라고

모처럼 우익이 대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지지자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번 개헌안의 동조는 제2의 탄핵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금번 개헌안이 당론이 아니라는 말로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책임있는 다음의 행동을 촉구합니다.

 

하나. 미래통합당은 개헌논의는 4.15 총선 후에 하라!

하나, 미래통합당은 국민개헌발안 거부를 천명하라!

하나, 미래통합당은 국민을 2번 탄핵하는 김무성을 제명하라!

하나, 미래통합당은 국민개헌발안에 참여한 자들을 공천에 제외하라!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23명의

의원들 중 선거에 나오는 자가 있으면 전원 낙선시켜주시기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 반국가적 국민발안 개헌안을 막아 자유대한민국을 지킵시다.

 

2020. 3. 11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대불총성명서]"이종명의원" 제명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 결정은 잘못이다. 자유한국당이 이종명의원을 "5.18 진상규명 공청회 환영사" 관련하여 출당을 결정한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 남남 갈등의 원인 중 5.18 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2018년 "5.18민주화 운동 관련 진상규명 특별법"을 만들면서 까지 재조사 하는 것으로 증명 된다. 모든 국민은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의문이 명명백백히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다. 이 법의 조사범위에는 "북한군 개입여부 및 북한군 개입 조작설"이 자유한국당의 제안으로 포함되었다. 문제가 되고 있는 "5.18 공청회"도 분명히 이러한 위 진상규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실시되었다. 본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반대하는 측과의 토론을 위하여 실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측의 주장이 반대측의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은 필연적이므로 쌍방간의 이견이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있다. 이것이 민주국가에서 공론의 과정이다. 그러므로국회가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 더욱5.18 진상규명을 국회가 입법하고도, 잘해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명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국회 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