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풋내기 정권 ♥ 맹자(孟子)에 나오는 「연목구어(緣木求魚) 후필재앙 (後必災殃)」이라는 어휘에 대해,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가슴깊이 새겨야 하는 금기어(禁忌語)가 있다. 나무에 올라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럼에도 기어코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그 어리석은 정치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로 간다. 그것은 국가적 재앙(災殃)이다. 대통령이 되고 난 뒤, 느닷없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발표했다. 국민은 알지도 못하는데, 선거 때의 국정과제라고 했다. 환경단체의 실험과제를 숙의(熟議)도 없이, 전문지식도 없이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가. 원전 재개까지 1천억 원의 손실을 보고, 그리고 471명의 공론화 위원회에 4십 수억 원의 헛돈이 들어갔다. 그 돈은 누가 내는가. 당사자 개인이 내느냐, 아니면 소속한 여당의원 개개인이 내느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 실험의 결과 어떤 재앙을 만나든 나에겐 책임이 없다. 그것이 대통령이고, 정치인이고, 그리고 권력 실세들이다. 그 돈은 국민인 내가 내야 하는 것으로, 아닌 밤중에 벼락
[社說// The 자유일보 논설실] 6월 6일 게재 내용 지금 대한민국에는 ‘One People’이 아니라 ‘Two People’이 존재한다. 하나는 촛불혁명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민주 세력이다. 이 두 개의 피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 살고 있긴 하지만 지향하는 체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견 교환도, 소통도, 토론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피플 가운데 한 그룹인 촛불혁명세력은 문재인 대통령을 등에 업고 합법화된 형태로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고 있다. 자유일보는 그 대표적인 징후를 나누어 진단한다. ■ 대통령 취임선서 위반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선서 위반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의 법적 지위를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를 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월 10일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가 현재 진행 중인 사측과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혀,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서울메트로 9호선지부(이하 지부·지부장 김시문)는 8일 서울 중구 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27 파업'을 예고했다. 지부는 "사내 25%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동종업계대비 동일한 수준의 임금 지급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회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큰 의견차로 결렬됐다"며, "8월27일 5시부로 5일간 파업에 들어갈 것이며, 9월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부는 조합원 10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율 92%, 찬성률 94.6%로 파업이 결정됐다. 지부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27일 파업을 예고했는데도 서울시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며, "박원순 시장이 지방선거 나오면서 노동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답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메트로 9호선운영㈜는 서울지하철 9호선 2·3단계를
북한산 석탄 국내 반입을 둘러싼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남동발전은 작년 11월부터 관세청 조사를 받으면서도 올 3월 북한산 추정 석탄을 그냥 써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남동발전 측은 7일 "관세청이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란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뭐가 문제인지 몰랐다"고 했다. 실제 남동발전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석탄 수입 경위·항로·성분 등을 조사하면서 북한이란 말을 쓰지 않았다. '북한산임을 알았느냐'가 조사 이유의 전부인 상황에서 정작 핵심은 물어보지도 않은 것이다. 그래놓고 10개월째 '조사 중'이라고 한다. 조사가 아니라 조사하는 시늉을 하는 것이다. 남동발전도 '탄광은 러시아 본토인데 선적항이 왜 사할린섬이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는 해명만 한다. 대체 이 모든 게 무슨 일인가. 작년 10월 말 남동발전에 '북 석탄'을 운반했던 선박이 지난 4일부터 포항에 체류하고 있다. 작년 10월처럼 러시아에서 석탄 5100t의 화물을 싣고 왔다. 이번에도 북한산을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이 배를 조사한 정부는 이날 '러시아산 석탄으로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는 없다'고 했다. 이 배를 포함해 의심 석
지난6일검찰은이명박정부시절대북특수공작비를김대중전대통령의뒷조사에쓴혐의로기소된최종흡전국가정보원3차장에게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손실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징역3년을구형했다. 검찰은"피고인은원세훈전국정원장의지시로김전대통령의비자금추적작업의기초를다지고진행한장본인이라는점에서국고손실혐의책임이크다"며"피고인의기초작업에따라법적으로사용이금지된자금이계속사용됐다"고밝혔다. 최전차장은지난2010년5월~8월원세훈당시국정원장의지시에따라대북공작금약1억6천만원을김전대통령의비자금추적하는이른바'데이비드슨프로젝트'명목으로사용한혐의로기소됐다. 데이비드슨프로젝트'는김전대통령이미국등에거액의비자금을숨겨뒀다는소문의진위를가리기위해해외관계자들을상대로은밀히조사에나선것으로공작명은DJ의D를딴'데이비드슨'프로젝트였다. 그러나최전차장은이날피고인신문과최후진술을통해"뒷조사는정치공작을목적으로한것이아니라,김전대통령의비자금이북한으로흘러들어가는것을막기위해한것"이라며이는국정원의정당한직무집행이었다고피력했다. 최전차장은6.25때전장에서가족을잃고국정원에몸담은지난세월을전하며"진실로고백할수있는것은한점부끄러움없이오로지나라일에한목숨을바쳤다는것"이라고증언했다. 그런데어느날구속수감돼검찰조사를받으면서가치혼란에빠지고자괴감에몸부림쳤다"며"그러나지금제가현직이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부문에서 협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가 약화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유지를 위한 강제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운반체계인 탄도미사일 부문에서 협력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고 있다며 핵무기 부문에서도 협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6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핵물질 생산 등을 이어가는 북한과는 관여하면서 이란과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란과 북한에 대한 우려는 사실상 연관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2007년 9월 이스라엘에 의해 파괴된 시리아 핵시설을 북한이 건설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란과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은 정확히 똑같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최대 압박을 통해 운반 가능한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과 만날 의지가 있는 것은 (다른) 돌파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며 이란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완전히 일관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볼튼 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북) 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분노한 소상공인과 농민이 뜨거운 폭염 속 거리로 나와 삭발식을 단행했다. 자영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인상 반대 투쟁이 농민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호법영농조합 등 농민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이달 29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농민들이 최저임금 반대 투쟁에 나선 이유 역시 '생존' 때문이다. 과수 농가를 중심으로 농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농촌 현실 상 농작물 관리와 수확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일손을 구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이다. 100년 만의 폭염 피해까지 겹치면서 농민의 분노는 '대통령 퇴진' 구호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 물러가라" 퇴진 구호 이어져 '최저임금 촉구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병덕)' 소속 30여개 단체는 6일 오후 2시 수원역 앞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8350원 확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지역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했으나 이 자리에는 농민도 같이 참여했다. 이병덕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것(비핵화)을 1년 내에 하겠다 (he would do it within a year)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 1년 내 비핵화 아이디어가 어디서 온 것이냐는 얘기가 많은데, 김정은으로부터 나온 것(It comes from Kim Jong-un)"이라고도 했다. 누구보다 북에 비판적이고 미국 대통령 가장 가까이서 북핵을 다루고 있는 볼턴 보좌관이다. 허튼 얘기를 했을까 싶다. 김정은이 '1년 내 비핵화' 입장을, 그것도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밝히고 미국에도 전했다면 대단히 반갑고 환영할 일이다. 그럼에도 그 뒤 진행된 과정과 현재 상황, 백악관 보좌관이 이 시점에 발언을 공개한 배경 등을 보면 영 개운치가 않다. 북한에서 김정은 발언은 헌법이나 공산당 강령보다 위다. 김정은이 이런 뜻을 진짜 가졌다면 3개월 이상 지난 지금쯤은 구체적 진전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북한은 스스로 쓸모없어졌다고 밝힌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발사대를 철거한 것 외에 실질적 비핵화 조치는 한 것이 없다. 미국이 정상회담까지 하며 관계 정상화 약속을 했는데도 비핵화 시간표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5길 37 (양재동) 양촌빌딩 2층
전화 : 02) 2265-0570 / 팩스 : 02) 2265-0571 / E-mail : sblee2k@hanmail.net
Copyright NaBuCo.org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1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