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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종전선언에 대한 신중한 접근 제안


■  개요

1953년 정전체결이후 지난 65년간 정전상태에 있다. 

6.25  전쟁시 침략국인 중국과 북한은 그간 집요하게 지금의 정전상태를 폐기하고 종전선언을 주장해왔다.

종전선언은 시기보다는 여건이 중요한데
지금 한반도에 종전선언을 위한 여건은 조성되지 않고있다.

종전선언과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미양국정부는 매우 신중해왔으나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대하여 적극 서두르고 있다.

■ 태영호 공사의 종전선언 입장

북한은 핵보유를 민족의 보고로서 결코 핵을 폐기하지는 않을것을 방송했다.

북핵폐기 진전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한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최소한 북핵보유현황과 북핵폐기일정표라도 나와야한다.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 UN군 사령관을 겸직하여 한반도내 정전상황을 UN안전보장이사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한다.

한반도에서 북한이 남침시 주한 UN군 사령관은 UN 회윈국들에게 참전을 독려할 수있다.

그러나 종전이 선언되면 주한 UN군 사령부는 존재명분이 사라져 해체되어야한다.

북한 남침시 한미가 대비하는것과 주한UN군 사령관의 지휘하에 전 세계  주요국가들이 참전하는것은 하늘과땅차이다.

■ 종전선언 조건은 형성되었는가?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능력이 없어야하는데 북한은 한반도를 공산화시킬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있다.

남한의 재래식 무기로 북핵과 싸운다는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겠다는 것과같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가 없어야하는데 아직은 요원하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북한은 한국과 미국등에 신뢰를 주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은 6.25 남침 및 휴전이후 수천건의군사도발 및 각종 테러행위에 대하여 정식 사과를 해야하는데

일체 사과가 없다.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한미양국정부가 의견을 달리하고있고 한국내 국민들간에도심한 갈등을 갖고있다.

■ 조급한 종전선언시 우려되는 문제점

1. 북한 남침시 UN군 참전 불가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주한 UN군 사령부는 해체가 되어 북한이 남침시에는 UN군의 참전이 불가하다.

따라서 대한민국으로는 엄청난 증원군을 잃게된다.

2. 북한에게 한미군사동맹폐기 명분 제공

종전선언을 하게되면 북한은 한반도에 전쟁위협은 사라지고 평화가 조성되었다면서

주한미군철수와 한미군사동맹 폐기를 주장할것이다.이는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는

주한미군까지도 잃게될것이다.

3. 한미군사동맹폐기시 한국경제 악화

한미군사동맹이 폐기되면 미국은 한국을 적국으로 간주시 미국은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할수있고,

한반도 안보환경이 불안해지면 한국내 외국자본은 최단시간내에 유출될수있다.

4. 한미군사동맹 약화

북한과 중국의 종전선언요구에 한국까지편승하여 미국에 요구하면

이는  한미: 북중이 아니라

한국+북한+중국: 미국의 구도가 되어

한미군사동맹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며 급기야 미국은 한국에 대한신뢰를 거두어들일수 있다.

5. 북핵폐기없는 조급한 종전선언은 북한의 한반도 공산화 야욕을 부추길수있다.

북한의 로동당 규약에 한반도 적화통일 문구는 그대로 명시되어있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종전선언을 위한 필수적인 여건조성없이 단지 조급한 정치적 선언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수있다.

미국은 일종의 종전선언인 1973년 파리강화협정에서 파리협정체결을 위한 월남내 베트공 철수와같은 조건을 따지지않고 일방적으로 협정체결후 주월미군을 철수하여 월남은 공산화되었다.

남북 예멘의 통일도 통일을 위한 조건충족을 따지지않고 너무 성급히 추진하다보니 내전상황을 맞이하였다.

대한민국이 조급하게 종전을 선언이후 한미동맹이 해체된 최악의 안보위기상황이 도래되면 핵을 보유한

김정은은 대남적화통일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울것이다.

■ 요약 및 제언

북한의 종전선언저의는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체제보장과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보다는

주한 UN군사령부와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하는데 있다고 본다.

1953년 휴전협정이후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위반한것은 한미가 아닌 북한인바

북한이 먼저 한미양국에게 신뢰를 주어야한다.

종전선언은 한국+중국+북한 : 미국이 아니고 한미동맹정신에 입각하여 한미:북중 구도로 나가야할것이다.

종전선언은 시기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조건충족이 필수적이다.

종전선언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조건은 북핵폐기와 북한의 대남 적대감이 해소되어
평화로운 안보환경조성이다.

종전선언을 위한 충분조건은 북한이 한미에 신뢰(과거사 반성ㆍ사과)를 주고

종전선언조건에 대한 한미간 의견일치 그리고 한국들의 여론지지형성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종전선언과같은 안보에 결정적인 사안들은

경제나 외교등다른사안들이 조치된후 맨 나중에 신중히 조치해야한다.

참고로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각종 약속및 협정을 폐기해왔다.

독재자들은 단지 강력한 압박에서만 굴복해왔다는것을 정부 관계관들은 명심하여

대북접촉에 나서야할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