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목 : 당신이 리더다. 아니 리더가 돼야 한다 돌을 던져 내리 치는 자들, 십자가에 못을 박는 무지하고 몽매하며 사악한 군중을 위해서 죽는 자가 진정한 리더다. 1. 지도자의 기근(饑饉)이다. 여(與)건 야(野)건, 이른바 보수건 진보건 그렇다. 대통령을 삼을 만한 리더가 보이질 않는다.막스 베버는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로 ‘지도자’의 존재를 뽑았다. 지도자 있는 민주주의와 지도자 없는 민주주의. 카리스마를 갖춘 지도자가 없는 민주주의는 정치가 ‘직업 정치가’ 좋게 말해 명망가, 실제는 정치 자영업자들의 도당(徒黨)·파벌(派閥)·붕당(朋黨)이나 동업집단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대의(大義)도 명분(名分)도 사라진 밥그릇 싸움, 대중의 야유와 조롱의 대상이 된 정치, 이른바 반(反)정치의 지배이다. 보수와 진보가 생산적 경쟁을 하면서 선거는 대중의 축제가 되는 좋은 정치가 아니다. 나쁜 정치. 정치적 이성의 실종이다. 지도자는 중요하다. 전제주의나 권위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는 더욱 그렇다. 이들이 사라져 버리면 민주주의는 일종의 중우정치(mobocracy)로 타락한다. 한국의 위기는 그래서 지도자 결핍의 위기다. 다음 번 대통령 선거도 도대체 ‘깜’이 보이질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 일행이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갔다 봉변을 당했다. 안 대표 일행이 도착하자 일부 추모객이 “안철수 물러가라” “전라도나 가라 ××야” “안철수, 배신자!”라는 욕설과 야유를 퍼부었다. 경호원과 일부 추모객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안 대표 일행은 노 전 대통령 사저로 긴급 대피해야 했다. 안 대표는 추도식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새 시대의 맏형이 되고자 했으나 구시대의 막내가 된 것 같다’고 했다”며 “이제 노 전 대통령을 새 시대의 선구자로 역사에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극찬했다. 그런데도 ‘노빠’라고 불리는 골수 친노(친노무현)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 총선에서 친노의 표를 갉아먹은 안 대표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도 친노와 갈등을 빚었던 안 대표는 추도식에서 욕설과 야유를 들었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로부터 면전에서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반성도 안 했다”는 비난을 듣고 ‘노빠’의 물병 세례를 받기도 했다.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는 유일하게 스스로 비운의 삶을 마감했다. 그만큼 지지자들의
정치권 지형이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이후 산업·기업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등 시급한 국정 과제가 흔들리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경제 정당’을 표방했던 여야가 포퓰리즘 악습을 재연하면서 구조개혁의 발목부터 잡는 양상이다. 노조 편들기 경쟁은 일파(一波)일 뿐이다.23일 대우조선해양으로 몰려간 여야 수뇌부는 우려했던 대로 노조가 듣기 좋은 얘기만 늘어놓았다.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노조의 동참과 고통 분담이 필수다. 그러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한 언급은 쏙 빼고 구체적인 실업대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당이 나설 것이라고 생색을 냈다. 본말과 선후를 바꾼 처신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우조선 노조에 한 말은 야당임을 고려하더라도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다. 그는 1만 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경영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김 대표가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관심을 가져온 노조의 경영 참여는 독일 특유의 노사 문화의 소산으로, 국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잖아도 노조의 경영 참여를 요구해온 대우조선 노조로선 환호작약할 얘기 아닌가.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노조를
아래 동영상을 꼭 보세요https://youtu.be/wTTKO5X-y_M1980년 5월 15일 오후 한시반 경 남대문에서 시위대가 정확히는 버스특공대가 전경을 깔아죽이는 장면이다. 정확히 4일 후 같은 시간에 광주 MBC 방송국 화재 현장에서 똑같은 사고가 연출되었다. 단지 차이가 있었다면 서울 버스특공대의 돌격 때는 전경 한 명만 즉사하였던데 비해 광주사태 때는 순경 4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한국의 버스 기사는 저런 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 시민버스를 탈취하여 기사를 강제로 하차시키고 질주하여 급회전하면서 전경들이 피할 겨를이 없도록 압사시켰다. 그리고, 이것은 5월 15일의 서울역 집회 때도 5월 19일의 광주사태 때도 북한군 특수부대원과 (일본인 기자 신분의) 조총련이 함께 행동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5월 15일 남대문 앞에서의 전경 압사 사건은 도주 버스를 잡지 못했지만 5월 19일 광주사태 때는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추었다. 그 장면을 노동시인 박노해는 이렇게 기록한다:이때 광천 교통 소속 버스 한 대가 군 저지선을 돌파하여 경찰 4명을 깔아뭉갠 후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군인들이 재빨리 차를 부수고 사람들을 끄집어냈다. 시민들은 발을 동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찾을 길 없고투견장(鬪犬場)같이 변해가는 대한민국 국회를 통탄한다!!-총선전 땅바닥에 절하던 초심으로 돌아가라, 국민인내도 한계가 있다.정의화 19대 국회의장! 이렇게도 뻔뻔할 수 있는가? 과연 국회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나? 청년대학생들이 추운겨울 수십차례 국회를 찾아다니며 “우리 일자리 위해 경제활성화법 통과시켜주세요!”라며 기자회견, 국회의원 면담, 심지어 민주노총앞에서 1년내 “형님 삼촌들 일자리 좀 나눠주세요!”라며 애걸하던 모습,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경제활성화법 입법통과를 위해 길거리 서명 등 국민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도 ‘정의화 국회’는 뻔뻔하게 국민의 함성을 외면했다. “경제가 비상시국이 아니라 상정할 수 없다”는 정의화의 시각에 국민은 국회에 대한 희망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경제가 비상시국이 아닌데 조선강국의 위상은 몰락하고 거제, 울산 노동자 수만명이 직장을 떠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고, 법안 발의해 돈 챙기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만큼 무책임한 사람 전 세계에 없을 것이다. 조선강국의 몰락 오적(五賊) 중 국회의원이 있다. 위기를 감지한 정부, 채권단, 경영진 등이 구조조정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작금의 한국사회에 2016년 5월 19일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5호의 현관에서 한국민주화를 역행하는 지만원박사에 대한 집단 폭행사건이 발발했다는 도하(都下) 보도는 전체 국민을 경악시키고 남았다. 폭행에 나선 사람들은 지만원 벅사를 서울 즁앙지법에 고소한 5,18 단체 사람들이라는 보도다. 지박사는 오전 10시 2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525호에서 열린 '정보통신이용촉진법위반'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했다가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 백주 대낮에 법원의 현관에서 폭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첫째, 고소인들의 법위에 군림하는 오만방자한 법상식으로 헌법을 짓밟는 막가파식 범죄 행위요, 둘째, 도대체 언제부터 법원은 생명의 위기를 당하면서 재판을 받는 무법천지가 되었는지, 법원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사는 부지기수이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떼지어 오는 고소인측과 고소를 당한 지박사간에 충돌이 예견되었는데도 사전에 법원측은 충돌을 막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지박사가 주장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던 의혹을 가질만 하고,
cfe_column_16-33.pdf지금 중도나 통합이 정치권에서 매우 인기 있는 용어다. 그 주장인즉 시장에만 의존하면 문제가 많으니 시장 대신 많은 부분 정부가 맡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 시장도 아니고 순수 정부도 아닌 제3의 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달리 양날개론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양날개론에서 암시받듯이 시장과 정부가 반씩 맡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GDP의 반에 가깝게 쓰고 있으니 이미 양날개론의 주장은 현실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정치가들과 정당들은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선전 활동을 전개한다. 사실 많은 유권자들에게 이러한 중도, 제3의 길, 양날개론은 우리의 올바른 국정 방향으로 여겨진다.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고 사회주의도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장점을 딴 혼합 경제가 바람직하다, 시장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함도 있으므로 시장의 자율을 허용하면서 시장의 군살을 제거하는 일을 정부가 해야 한다, 따라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중도, 완전한 자본주의도 아니고 완전한 사회주의도 아닌 제3의 길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박대통령은 지난 번 여야 대표들을 통 크게 청와대로 초청하여 위로연(慰勞宴) 비슷하게 대우하고 화해와 협치를 당부했다고 논평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의 속셈은 달랐다. 박지원대표를 위시해서 야당은 박대통령에 선물을 달라고 하면서 5, 18 기념식 때 “임을 위한 행진곡”노래를 기념곡으로 제창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때 박대통령은 하마터면 큰 실수를 할 뻔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화답을 한 것이다. 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할 뻔한 위험한 화답을 한 것이다.박대통령은 그동안의 통치기간에 분명 공과(功過)가 있지만, 가장 큰 공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해주는 공을 세운 것이라고 나는 논평한다. 친북, 종북에 광분하는 좌파 정치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 복지정책은 나라 망할 짓이다. 근거로 민주주의 발상지인 ‘그리스’가 복지정책으로 망했지 읺느냐. ” 고 강변하고 반대하면서도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에다 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온다. 원폭, 수폭 북핵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거의 매일이다시피 공갈 협박하는 북의 김정은 돕기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국민복지는 안면몰수 하려는 일부 괴상한 정치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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