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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성명서 – ‘상시 청문법’ 국회 정치폭거가 시민폭동을 부르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찾을 길 없고

투견장(鬪犬場)같이 변해가는 대한민국 국회를 통탄한다!!

-총선전 땅바닥에 절하던 초심으로 돌아가라, 국민인내도 한계가 있다. 

 

정의화 19대 국회의장!

이렇게도 뻔뻔할 수 있는가? 과연 국회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 인물이었나?

청년대학생들이 추운겨울 수십차례 국회를 찾아다니며

우리 일자리 위해 경제활성화법 통과시켜주세요!”라며 기자회견, 국회의원 면담,

심지어 민주노총앞에서 1년내 형님 삼촌들 일자리 좀 나눠주세요!”라며 애걸하던 모습,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들이 경제활성화법 입법통과를 위해 길거리 서명 등

국민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도 정의화 국회는 뻔뻔하게 국민의 함성을 외면했다.  

 

경제가 비상시국이 아니라 상정할 수 없다는 정의화의 시각에

국민은 국회에 대한 희망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경제가 비상시국이 아닌데 조선강국의 위상은 몰락하고

거제, 울산 노동자 수만명이 직장을 떠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 받고, 법안 발의해 돈 챙기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만큼

무책임한 사람 전 세계에 없을 것이다.

조선강국의 몰락 오적(五賊) 중 국회의원이 있다.


위기를 감지한 정부, 채권단, 경영진 등이 구조조정에 나서려 했지만

국회의원들이 방해하는 바람에 병이 깊어졌다.

물론 정의화 국회의장도 五賊의 일원인 것이다

 

 

상시 청문회법좌고우면말고 거부권 행사하라!

4.13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되었지만 비정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체성, 책임감을 상실한 새누리당에 대한 대구, 부산 시민의 심판은 가혹했다.

광주, 전남시민 은 더민주당에게 새누리보다 더 가혹한 심판을 해버렸다.

더민주당의 뿌리를 뽑아버린 것이다.  

 

4.13총선에서 안산시민이 보낸 강력한 경고는 국회와 국민에게 보낸 특이한 메시지였다.

세월호의 성지, 노란리본이 광화문을 뒤덮고 있는 와중에

안산시민은 세월호로 정치하는 집단에 대해 가혹한 심판을 하며 정치와 정치인의 변화를 요구했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 보낸 국민의 민의를 왜곡해도 유분수지

청년일자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제활성화법 등 산적한 법안은 팽개치고

19대 국회가 19일 정의화법이라는 상시 청문회법을 통과시키며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땅바닥에 고개숙이던 모습에서 보내준 국민의 측은지심에 대한 배신 때문이다.


민생, 경제, 국가안위와 아무 상관없는 정쟁법안 통과를 위해 직권 상정한 국회의장이나

이를 찬성한 새누리당 의원들 김동완, 민병주, 윤영석, 이병석, 이종훈, 정병국 의원과

공천과정에서 탈당한 무소속 강길부, 안상수, 유승민, 조해진 의원,

가관인 것은 새누리당 의원 중 무려 23명이 기권을 택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정상적 정당이 아니다.

이런 정체성이 없는 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정치, 소가 웃을 일이다.

19대 국회 4년동안 국민은 실망을 넘어 절망을 해왔다.

국민이 직접입법 권한이 있다면 국회해산을 하는 결정을 하고 싶다.

국회청문회는 개념없는 국회의원들이

바쁜 기업인, 공무원 등 불러다 갑질하며 정치자금 모으는 용도외 국민에게 보여준 것이 없다.


피감기관에게 갑질하는 수법도 다양했다.

보지도 않을 자료를 수대의 트럭분량을 요구하고,

바쁜 사람들 국감장에 아침부터 오후까지 죄인 심문하듯 불러놓고 그냥 돌려보내는 등

이 짧은 지면에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으리!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회를 상대하는 정치를 접어라!

더 이상 국회는 희망이 없다.

지금이라도 남은 임기동안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라.

친박이라 완장차고 제역할 못하는 자들도 포기하고,

비박이라며 국가와 국민 안중에 없는 자들도 버려라.


그리고 국가개념은 애시당초 없이, 갈등 생산으로 먹고사는 야당도 상대할 집단이 못된다.

국가와 국민만 제대로 바라보면 난마처럼얽힌 숱한 문제들의 해법이 쏟아질 것이다.

막가파 국회에서 보내오는 상시 청문회법안은 좌고우면말고 거부권 행사하라.

국민은 국회와 국회의원만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투표행위를 해줬을 뿐이다.  

 

이번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은 장차 다가올 사회참극의 경고다.

법치가 작동되지 않고, 정의가 실종된 사회에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은 정해진 수순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불행을 예방하고,

대한민국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무책임집단 국회와의 대화를 포기하고 국민과의 직접소통을 시작하라.  

 

입법부, 사법부, 언론계, 노동계, 공무원의 비리,

심지어 시민단체들의 기업 협박·갈취행위, 지방자치단체들의 세금도둑질 등

대한민국에서 갑질하는 기득권세력과의 전면전쟁을 시작하라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시계는 아직도 무한히 남아 있다.

불의한 자들과 전쟁을 시작하라!

국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싸우는 정치인에게 박수를 보낼 준비가 되어있다.

대통령이 결단 못하면 끝내 국민이 피를 흘려야 하는 비극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523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통령이 좌우포용 하는 한, 좌익척결은 없다 대한민국 문민 대통령들처럼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배신을 때리는 자들이 또 존재할까? 민주화를 외쳐오다가 대통령만 되면 첫째, 국민복지 보다는 대북퍼주기 둘째, 대통령 본인과 친인척, 졸개들 대졸부(大猝富) 되기, 셋째, 국민혈세로 국내 친북이, 종북이 지원하고, 청와대에서 국정은 대부분 선명한 보수우익 인사보다는 좌파 인사를 중용하는 인사정책을 펼치다가 떠나는 것을 무슨 전통처럼 계승해오는 자들이 소위 문민 대통령들인 것이다. 천신만고 속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경제발전의 초석을 굳건히 쌓은 박정희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반공을 국시로 하던 대통령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독재자라고 모욕을 쉬지 않던 자칭 문민 대통령들이라는 YS, DJ, 노무현, 이명박, 전직 대통령들은 어떠한 정치를 했다고 결론이 났나? 안보를 튼튼히 하고 부정한 돈에 깨끗한 정치를 하고 빈부 차이가 없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청와대를 떠나갔나? 그들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은 반공이 아니었다. 자유민주화인지, 조선인민민주화인지 헷갈리는 민주화를 내세우며 좌우포용 정책을 해오고 있다. 근거로 문민정부 효시라는 YS 대통령 시절부터 전국민이 인정하는 국가보안

[성명서]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사드배치를 열열히 환영하고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8일 북한의 증대되는 핵/대량살상무기/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의 '고도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한/미 양국 정부의 결정은 다소 늦은감이 있으나, 긴박한 북한의 핵/WMD 미사일 위협으로 부터 우리를 지키기위한 피할 수 없는 자위조치로서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은 열열히 환영하고 지지한다.일찍이 미국의 저명한' 한스모겐소' 교수는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라는 핵을 가진 국가와 대들다 죽거나, 항복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바 있다.최근 북한의 핵공격을 가상한 모의 실험에 의하면 120만명의 즉각사망과 후속 후휴증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한 바도 있다.한마디로 북한의 핵공격은 우리나라에 파멸적 위협이며,최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및 무수단미사일 발사행태(최대고각 발사)로 보아현실적으로 미국의 핵우산과 유효사거리 40km 미만의 패트리어트 유도탄 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한/미 양국 전문가들의 판단이다.국민의 상식으로도 타당한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