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전 주한미군사령관들과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 영토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한국 승인 없이 무력사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동의 없이는 한반도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북한 공격에 대한 미국의 무력 대응은 주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은 미군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으며 여기에 한국의 승인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미군 자산은 미국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북한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본토 밖에 있는 일본, 호주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한국 승인을 받지 않고 미군의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진다"며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먼 전 사령관은 "한국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반격을 가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모든 권리를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어제 ‘한국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 간담회에서 “30년간 지속된 대립적 노사관계와 최고의 인건비 부담,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은 후퇴와 재도약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완성차업체 대표와 협력 부품업체 사장, 학계 인사 등은 위기에 내몰린 자동차산업을 살릴 대책이 시급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동아일보가 21일부터 보도한 기획 시리즈 ‘후진하는 한국 자동차산업’은 세계의 유수 자동차 메이커들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져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의 우울한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줬다. 안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 통상임금 소송 부담, 노조 파업에 시달리고 있다. 밖에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과 어제 협상을 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로 한 치 앞도 예측 불가다. 한국이 휘청거리는 사이에 중국 자동차업체들은 향상된 품질을 무기로 바짝 쫓아오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성장을 이끈 중국시장 판매는 반 토막이 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현대차 노조는 이달 들어 5번이나 파업을 벌였다. 기아차 노조도 어제 노조원 2만8000명이 조기 퇴근하
"대선무효소송 중간보고서" 부정선거 유형만도 7가지라고 ?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중앙선관위도 의심된다고?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근거는 무엇일까?
미군내몰고 5000만 국민 북핵인질로 잡히려는 문재인 퇴출하자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 북핵문제 평화해결이라는 미명아래 미군 철수시키고 적화통일 야욕 드러낸 문재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5000만 국민을 북핵에 인질로 잡혀 문재인 평화통일 정책은 미군 몰아내고 적화통일 하겠다는 계략이며 음모 “평화는 전쟁을 각오해야 지킬 수 있다”, 문정권은 전쟁 포기 북한 시녀자처 미국을 버리고 북한을 택한 문정권은 5000만 국민을 북한 인질로 잡혀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와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 회견에서 미국의 간섭을 배격하고 남북 간에 평화공존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미국은 납북한의 내정간섭에서 손을 떼라고 했다. 문대통령 발표와 함께 광화문에서는 촛불세력들이 미군은 사드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라며 양키고우 홈을 외치며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철수 시위를 했다. 문대통령은 미국의 북한 공격을 배격하고 단독으로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미국의 북한 포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평화는 전쟁을 각오해야 지킬 수 있다”는 말을 외면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는 어리석은 문대통령이 5000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내달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는 것으로 사법부 초창기인 1960년대 이후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장은 다른 문제다. 그가 사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대법관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지와 함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경력도 의문이 들게 한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 후보가 된 것은 법원 내 진보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이력 때문일 것이다. 그가 지휘하는 사법부가 어떤 색깔을 띠게 될지도 자연스레 짐작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다. 김 후보자는 기존 사법부 지휘부에 반기를 들었던 법원 내 판사들과 동질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판사들을 향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판사를 어떤 자리에 중용(重用)하는지 하는 것이 법관들의 판결에 음으로 양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구나 대법원장뿐 아니라 문 대통령의 임기 동안
- 전교조 합법 유지 등 진보적 판결 5공화국 대표적 공안사건인 오송회 사건엔 "150억 국가배상" - 법원장서 대법원장으로 첫 직행 金 "법원이 처한 현실 어려워… 국민 수준에 맞는 청사진 제시" 21일 김명수(58) 춘천지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법원 내에선 '충격적 인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전례가 없는 데다 김 후보자는 양승태(69) 대법원장보다 법조 경력이 13년 후배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윤관(1993년 취임) 대법원장 이후 18년 만에 50대 사법부 수장(首長)이 된다. 이미지 크게보기엄지손가락에 골무 낀 김명수 후보자 -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이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밝은 표정으로 일어서고 있다. 김 후보자는 법원장이지만 재판도 해왔다. 서류철을 든 김 후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골무가 끼워져 있다(왼쪽 작은 사진). 재판 기록을 넘기기 쉽도록 골무를 끼는 판사가 많다. /연합뉴스 당초 청와대는 박시환(64) 전 대법관을 유력 후보로 검토했다. 하지만 그가 고사(固辭)하면서 대법원 주변에선 '청와대가 지난주부터 다른 후보를 검토 중'이라는 말이 흘러
이제야 말한다.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나는 민주당 김대중(DJ) 후보에게 투표했다. 민주자유당 김영삼(YS) 후보가 당선된 12월 18일, 밤새 통음했다. 3당 합당이라는 ‘야합(野合)’이 낳은 정당의 후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때 내 나이 30대 초반. 이제는 안다. 그 대선에서 DJ보다는 YS가 당선된 것이 역사의 순리(順理)였음을. YS는 임기 말 외환위기 탓에 낙인이 찍혔지만, 대한민국을 군부 쿠데타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 이 땅에 민주주의의 초석을 깔았다. 김영삼 대통령이 없었다면 김대중 대통령도 없었고,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지만 길지 않은 우리의 대통령사(史)에서 누구누구만 없었다면 나라가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 일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수준은 민도(民度)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자조(自嘲)하는 게 아니다. 국민의식이 단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대통령을 선택했고, 그렇게 대한민국은 조금씩 발전해 왔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로마의 ‘기록 말살형’처럼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대통령이 된 듯하다. 하지만 그 역시 박정희 전 대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21일 시작되는 가운데 미군 최고 지휘부가 한국에 집결하고 있다. 태평양사령관과 전략사령관은 19~20일 도착했고 미사일방어국장도 곧 서울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UFG를 참관하고 한미연합사 사령관 및 부사령관(한국군)과 함께 5인 합동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라 한다. 이 세 사람은 한반도 유사시 작전 및 증원, 전략 무기 전개, 미사일 방어라는 3대 축을 관장할 지휘관들이다. 이들이 동시에 서울에 모이는 것은 한·미 동맹 사상 전례가 없다. 또 이들이 모두 UFG를 참관한다는 것은 이번 훈련에 전략폭격기 운용과 미사일 방어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며칠 전엔 조셉 던퍼드 합참의장이 한·중·일을 방문한 뒤 북·중 접경 지역까지 시찰한 일도 있다. 이번 연합 훈련은 미·북 대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북이 괌 포위 사격 위협을 중단하고 미국 정부가 '외교 우선'을 앞세우기 시작하면서 긴장도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상황 변화는 없다. 북은 이번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해왔고 20일에도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했다. 북이 추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객주'의 작가 김주영] "자신이 딛고 있는 현실을 뒤돌아보지 않는 게 문제 理想 아닌 훼방꾼과 손잡고 나랏일을 하는 것 같다" "만나기 싫은 사람 앞에서 헛웃음도 많이 웃었다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무 퍼질러 놓고 살았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번 쉬고 4시간을 부지런히 달렸다. 경북 청송(靑松)의 '객주문학관'에는 여름비가 뿌리고 있었다. 작가 김주영(78)은 한 달 넘게 여기서 머물고 있는 중이다. 몇 달 전 '뜻밖의 생(生)'이라는 작품을 냈다는 소식을 빼면 그는 세상 뉴스에서 멀어졌다. 불현듯 그런 그를 '문재인 정부 100일'에 떠올린 데는 연유가 있다. '객주' '활빈도' '고기잡이는 갈대를 꺾지 않는다' '홍어' 등에서 민초(民草)의 삶을 풀어냈던 그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렇게 설명한 적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궁핍을 겪는 사람들이나, 역사의 행간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하루 두 끼 식사로도 감지덕지하는 사람들, 빗방울이 새는 움집에 사는 사람들의 편에서 글을 쓴다.' 이는 서민과 약자,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듯한 문재인 정부와 상통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부자 증세, 선심성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Red Line)'의 개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의 잇단 도발에 경고를 보냈다. '레드라인'의 개념은 상당히 명료해졌지만, 정작 이를 넘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대응책은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 레드라인"이라며 "지금 북한은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던 '레드라인'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대륙간 사거리를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을 마쳤고, 남은 기술적 과제는 대기권 재진입과 탄두 소형화 등에 국한돼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대로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결국 레드라인을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미흡했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제재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더욱 강도높은 제재"밖에 언급되지 않아 여전히 대응 방안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야 한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16일 의원총회에서 북핵에 맞서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정당도 유승민 의원 등이 나서서 북핵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근 핵무장 여론이 60%를 넘는 것은 그것 외엔 핵을 가진 김정은을 억지할 방법이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권 일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에 동의하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은 여전히 전술핵 재배치에 부정적이다. 그런데 반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전술핵 배치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자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론은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핵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의 대책이다. 대북 군사 조치는 한국 정부가 막아서 불가능하고 대북 제재는 중국이 숨통을 터줘서 역부족이라면 북핵을 막을 방도가 없다. 대화와 협상으로 폐기될 북핵이었다면 벌써 없어졌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조만간 북의 핵보유 전략이 성공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고 그 경우에 무슨 대책이 있느냐고 정부에 묻는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 반대론자들은 '북핵 폐기 실패를 가정하지 말
앵커: 북한이 이르면 6개월 안에 수소폭탄을 완성할 수 있다는 미국 국방부 관리의 평가가 나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리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민간연구소인 국가이익센터(CFTNI)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자신이 최근 익명을 요구한 미국의 한 국방부 소속 관리로부터 북한이 수소폭탄 개발을 마무리 짓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방부 관리는 북한이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위력을 지닌 수소폭탄(H-bomb) 개발을 이르면 6개월 이내로, 늦어도 18개월 안으로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어 사거리가 5000킬로미터 이상 되는 북한의 KN-08 미사일이 이 수소폭탄을 탑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만일 이 미사일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떨어질 경우 사망자가 50만명, 부상자가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If U.S. missile defenses failed to stop a North Korean H-bomb from landing in our nation’s capital it could kill 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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