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화)

  • 맑음동두천 18.0℃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20.2℃
  • 맑음대전 19.8℃
  • 맑음대구 18.2℃
  • 구름많음울산 17.0℃
  • 맑음광주 19.9℃
  • 구름조금부산 19.4℃
  • 맑음고창 20.3℃
  • 맑음제주 20.6℃
  • 맑음강화 19.5℃
  • 맑음보은 17.4℃
  • 구름조금금산 17.6℃
  • 맑음강진군 19.5℃
  • 구름많음경주시 19.2℃
  • 맑음거제 18.6℃
기상청 제공

국민들은 선거혁명에 행동해야

대한민국은 건국 70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국민이 피뿌려 목숨 바치고, 오매불망 갈망하던 민주화는 성취했는가? 좁은 땅에 지역감정을 부추겨 자신의 정치 아성을 쌓고, 선거 때면 뒷돈 받아 공천장사나 해오는 정치는 결별했는가? 대통령직만 거머쥐면 본인과 친인척은 물론 졸개들까지 부정착복으로 대졸부(大猝富)되는 부패정치에서 결별했는가? 백년이 가도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대통령직이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는 소리는 어제 오늘의 충천하는 비판여론이 아니다. 해법은 없을까?

국민은 입만 열면 민주화를 외쳐대는 문민정부에 선거의 표를 몽땅 밀어주었다. 결과는 어떤가? 백가쟁명(百家爭鳴)하듯 민주인사의 세상이 되어 기뻐 했는 데, 졸지에 백가도적(百家盜賊)이요, 백가반역(百家叛逆)의 시절이 오고 말았다. 북괴의 총칼로부터 언제 살해당할 지 모르는 시시각각(時時刻刻),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세상이 오는 데도 대북퍼주기를 해야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통일이 온다는 종북 좌파들의 천국이 되어간다. 與野는 지역당(地域黨) 결전에서 해방직후 좌우대결로 회귀하고 말았다.

작금의 야당은 정치발언을 할 기회만 있으면, 다투워 박근혜정부를 향해 절규하듯 외치는 소리는 첫째, 北과의 대화를 맹촉한다. 그 뜻은 北에다 조국평화를 위해 “대북퍼주기를 강화하라!”는 것이다. 야당의 안중에는 대한민국 내에 GNP 3만불과는 인연이 먼 도시민빈, 농어촌 빈민들이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같다. 오직 北을 위해 대변하고, 둘째, 야당 자신들이 대통령직을 거머쥘 때까지 오떤 트집을 잡아서든 대선불복으로 국민을 선전선동할 뿐이다. 이것이 년륜 70년 가까운 대한민국 민주화인가?

정치개혁을 해야 할 중병이 든 대상은 야당만이 아니다. 與黨도 정체성을 잃어 버린지 오래이다. 與野가 다투워 北에 추파를 보내는 모습이 역겨웁고, 반역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같다. 국민은 北의 대남적화 공작으로 기울어져 가는 대한민국의 수호와 번영을 위해 보수우익으로 간주하는 與黨의 대통령후보와 與黨 국회의원 등 후보자들에 압도적으로 선거의 표를 주면, 당선만 되면 국민을 배신하는 짓을 연속한다.

예컨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표본이다. 이명박은 자신에게 몰표를 몰아준 보수우익 국민들을 배신한 자이다. 그는 국민에게 중도(中道)라는 이름으로 좌우를 포용하는 정치를 하겠다며 정작 중도좌파(中道左派) 국정운영으로 임기 5년을 시종일관했다.

이명박은 중도좌파로서 국정운영을 하면서 첫째, YS, DJ, 노무현의 정치사상을 추인, 뒤꽁무니를 맹목적으로 추종한 정치를 하여 국민혈세로 국내 좌파 육성을 도왔다. 둘째, 서민들을 위한 정치 보다는 각종 공사판을 벌여 공사판의 검은 돈을 챙겼다는 항설(巷說)이 충천할 뿐이다.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화의 국가라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수사가 진즉 시작되었어야 했다. 이명박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눈감아 줄 때, 이명박이 베푼 것같은 18대 대선의 ‘댓글시비’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항설(巷說)이다.

보수우익 국민들은 18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뜻에서 국회에 與黨의원들을 과반수가 되도록 몰표를 주었다. 그러나 與黨은 자신들에 몰표를 몰아준 국민들을 배신했다. 과반수 다수결의 원칙을 버리면서까지 민주당 등 야당에 보비위하는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급조하여 민주당에 질질 끌려가는 정치작태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오죽하면 여야동수(與野同數)라는 사자성어가 등장했겠는가. 朴대통령은 대선불복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들과 무슨 대업(大業)을 도모할 것인지, 대통합정치를 내세워 좌파들과 동업을 하듯 보인다.

정부와 여당에 적색 경고등이 요란스레 회전하는 양상은 대다수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일임받아 책임에 충실하지 않고 야당의 눈치나 보고, 야당의 주장에 보비위만 급급하는 정치를 하는 몹쓸 작태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대로 국정원을 무장해제하는 국회의 국정원 특위에 동참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필자는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이 기습으로 성공한 것은 사전에 김일성이 국내 종북 좌파들을 통해 당시 정보기관의 눈을 멀게 하는 맹목작전(盲目作戰)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북괴가 주장하고, 야당이 복창하는 듯한 국정원에 대한 시비와 국내부서 폐지 운운은, 북괴의 전쟁도발에 앞서 실행하는 수순인 국정원에 대한 맹목작전(盲目作戰)을 또다시 시작하는 것이라 논평할 수 있다. 이 기막힌 與野의 모의를 보면서 “그대들의 의견에 따르겠소”하는 듯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소신에 주먹으로 언 땅을 치며 장탄식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

북괴가 오매불망 바라는 국정원 폐지 수순인 국내부서 폐지, 내지 대폭 축소에 대해 결과를 뻔히 알면서 야당의 공세에 국정원을 보호 해주지 못하는 정치능력을 보여주는 朴대통령과 與黨에 보수우익 국민들은 무슨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국정원이야 폐지가 되던 축소가 되던 오불관언(吾不關焉)이요, 대통령직만 수행하게 해주면 자족(自足)한다는 것인가? 朴대통령과 與黨이 제정신이라면, 朴정부를 탄생시키고, 과반수의 與黨을 만들어준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즉각 국회의 국정원 특위를 해체하시라!”

따라서 ‘6,25 남침전쟁’ 직전처럼 정보기관을 맹목(盲目)하게 하는 야당의 정치 농간술에 기만 당하고, 야당이 치는 고무의 북장구에 정신없이 춤을 추어대는 정부와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결론은 하나라는 것을 주장한다. 여당은 물론, 야당에도 긴급히 건강한 피를 수혈(輸血)하듯, 빨갱이가 아닌 대한민국을 수호, 번영하려 하는 원력이 충만한 보수우익 인재들을 오는 6월 지방 선거에서부터 정치계에 영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이 선거 혁명하듯 與野공천은 물론, 무소속 후보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다.

깨어난 국민들은 與野의 공천에 무조건 표를 찍어야 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與野의 공천장사꾼들이 뒷거래로 거액의 돈받고 공천하는 후보에게 표를 찍는 타락 선거는 국민의 혁명적인 선거로 조종(弔鐘)을 울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 일부 유권자들이 매표의 돈과 막걸리와 고무신짝 등의 선물에 현혹되어 소중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표를 아무나 줘버리는 부끄러운 시대는 지났다. 이제 국민들은 누가,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시킬 수 있는 인재요, 후보인가를 통찰 할 수 있는 지혜의 눈으로 엄정 식별해야 한다. 국민혈세를 북괴에 바치지 못해 환장한듯한 자들에게는 표를 주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갑오년 6월 지방선거는 물론, 장차 다가오는 각종 선거에 與野는 새로운 보수우익의 인재를 영입 내세워야 한다. 하지만 與野가 구태의연하게 공천장사로 진정한 인재를 영입하지 못하는 부패를 반복할 때 국민들은 단연 외면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무소속의 후보들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수호전사로 국민이 인정한다면, 국민이 선거혁명으로 무소속의 후보가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간망한다.

무소속으로라도 용기있게 필마단기(匹馬單騎)의 무장처럼, 전국적으로 출사표를 발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애국 국민들은 “선거 혁명!”을 연호 하면서, 필마단기의 보수우익 애국지사들을 환영하는 ‘대박’의 호시절(好時節)이 오기를 기대한다. 출사표를 준비하는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 정미홍과 최인식 대표 등 행동하는 보수우익 운동가들은 종북 좌파들에 의한 고소고발 등으로 고난과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다. 보수우익 유권자들은 선거 혁명으로 전폭적인 지지성원과 사랑이 있기 바란다.

70년이 가까워오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정(歷程)을 긍지로 민주화의 정치는 변해야 한다. 국민이 피뿌려 목숨 바치고, 이룬 민주화 정치가 종북으로 변질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저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이 오직 미국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듯이, 저 프랑스 좌우익이 조국 프랑스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듯, 대한민국 정당정치는 종북이 아닌 조국 대한민국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애국 국민들은 갑오년 6월 선거철부터 군사혁명이 아닌 선거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하게 하는 보수우익 후보들이 與野에 새롭게 등장하는 것은 물론, 무소속의 행동하는 보수우익 후보들도 애국 국민들의 사랑과 지지가 반드시 있기 바란다. ◇



法徹(대불총, 상임지도법사)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