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14일 한국군과 미군은 동해상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가하는 기동훈련을 실시하였다.

 

북한은 이를 북침훈련이라고 맹비난했으나 니미츠호의 참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이은 서울/워싱턴 핵 불바다 위협 등에 대한 대응이다. 북한이 불러온 것이다.

 

핵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전략은 미사일방어기술이 완벽하지 못한 현재로는 억지전략 밖에 없다.

방어 전략은 공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지만

억지전략은 공격자체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공격의지 자체를 꺾어 놓는 전략이다.

적이 공격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익보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입을 손실이 훨씬 클 것이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키신저는 억지전략의 3가지 요건으로 공격을 받았을 때

반드시 보복한다는 확고한 의지,

충분한 보복능력,

그리고 이런 의지와 능력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커뮤니케이션을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북의 핵위협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남한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북한당국에 전달했다.

 

도발로 얻을 것이 없으며 오히려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니미츠항모의 훈련참가는

북한의 핵위협에 강력히 대응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함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려는 억지전략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대규모 공격이 아니라

소규모의 국지도발을 할 경우에도 대규모 보복공격을 할 것인가?

이 경우 한국은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지난 해 연평도 포격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이것저것 고려하다가 대응할 타이밍을 놓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보복을 자동화함으로써 도발할지 안할지에 대한 선택의 부담을 북측이 지도록 한 것이다.

북한은 이제 치명적 손해를 감수하지 않고는

더 이상 어떤 군사적 도발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군사적 도발이 어렵다고 해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이제 핵위협을 배경에 깔고 평화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더라도

북한은 평화공세를 통해서

한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체제보장을 포함한 막대한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대화제의만 해도 감지덕지하는 평화주의자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북한은

핵위협을 통해 얻으려했던 것을 평화협상에서 얻어내려 할 것이다.

 

한국에게는 핵위협에 못지않은 도전이 될 것이며

보다 큰 외교적 정치적 역량과 리더십이 요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