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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뉴스

보수단체, 통진당 해산 청원… “종북의원 전담 감시단 운영”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비례대표 경선 부정 및 폭력 사태로 내홍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정부에 공식 청원함과 동시에 국민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또 30일 국회에 정식 입성한 이석기, 김재연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 등 ‘주체사상파’ 출신 의원 6명의 의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기로 했다.

애국단체총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보수시민단체 연합인 ‘대한민국지키기 6·25 국민대회 조직위원회’(상임공동대표 이상훈 홍재철)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종북정당 해산 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4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법무부에 공식 전달했다. 조직위는 “‘통진당 해산을 요청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첫날인 오늘만 시민 300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당해산심판’은 헌법 8조 4항에 규정된 것으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을 청구한 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으면 해산이 이뤄진다.

이상훈 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은 “통진당은 경선 부정 사태를 통해 스스로가 반민주·반헌법적인 종북 이적단체임을 국민에게 보여줬다”며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이 정당을 장악하고 수백억 원의 국민혈세를 지원받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이 나치 정권에 의해 전복된 것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했다기보다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는 세력과 의지가 미약했기 때문”이라며 통진당 해산과 주사파 의원 국회 퇴진을 위해 보수 세력이 힘을 모을 것을 촉구했다.

또 500여 보수 시민단체 연합인 한국시민단체협의회는 주사파 의원 6명의 의정활동과 정치적 발언을 감시하기 위해 2인 1조의 전담 모니터링단을 꾸려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규호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 사무총장은 “주사파 출신 의원들이 북한에 이로운 법안이나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지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주사파 의원 제명을 위한 국민 촛불문화제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고현국 기자 mck@donga.com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