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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세력에 의한 정권교체의 기적

보수세력에 의한 정권교체의 기적

한승조(대불총 상임고문)


07년 12월19일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은 한국역사에 대단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첫째, 한국이 빠져있었던 좌경화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던가? 좌경정권이 계속 집권해서 그들의 계획대로 6・15선언이 관철된다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영구히 탈락하게 되었을 것이었다.

둘째,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하여 정권을 내어주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공산치하나 준공산체제하에서 야당이 여당후보를 물리친다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공산주의나 준공산주의체제에서 좌파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보수우파에게 넘겨준 예가 없었다.

노무현 정권이 공산주의체제는 아님이 분명하지만 그 정권의 중추부가 북한집권층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운동권출신 ‘민주투사’들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또한 좌경운동권 출신은 선거부정의 달인들임은 그들의 과거경력을 통해서 거듭 검증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보수우익세력이 이명박을 밀어서 정권을 장악할 수가 있었다.

하물며 북한의 김정일 집단은 남한의 대통령선거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지 않은가? 만일 남한의 졸개들이 선거에 패배할 것 같으면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 불행을 모면 내지 예방하려고 들었을 것이다. 왜냐 하면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북한의 달러 박스 내지 현금인출기구실을 하여 온 남한정권을 보수우파에게 넘겨줄 수가 없었던 처지였다.

공산주의자들 특히 공산체제의 관리자들은 정권획득과 유지를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억압이나 무력화, 여론조작과 선거조작 또는 무제한의 권력행사를 불사할 그들이 어쩌다가 통치권력을 보존하지 못했던가? 과격좌파가 선거로 권력을 빼앗기고 물러났다는 예가 없었다. 그래서 필자는 북한정권이나 남한의 그 하수인들이 권력을 선거에 의하여 내주는 일을 허용할 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대선을 지켜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좌파측의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야당후보자에 대한 협박이나 테러전술이 거의 먹혀들지 않았다. 또 쿠데타 행위도 강행할 겨를도 갖지 못하였다. 이것이 한국으로서는 매우 경사스러운 일이나 친북좌파가 부정수단을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아야겠다.

첫째는 북한의 여론조작이나 흑색선전 그리고 BBK 호재의 효용을 너무 믿었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수단이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먹혀들었을 好材(호재)였지만 노무현정부가 너무 불신당하고 미움을 받았으므로 이명박에게 불리한 건수가 나올수록 유권자들이 더 기를 쓰고 李 후보에게 지지표를 몰아주는 기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둘째는 2002년의 대선의 경험에 의하여 한나라당이 開票(개표)나 計票(계표)의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였기에 부정방지에 중요한 몫을 하였던 것 같다. 각 기관의 여론조사의 기법이 좋아졌으며 또 투표날 신문사가 벌였던 출구조사의 기법이 발달한 것도 선거부정 방지에 기여하였다.

셋째는 남한에는 북한에서 파견나와 있는 공작요원들이 수 만을 헤아린다고 듣고 있다. 이들이 결심만 한다면 무장봉기나 쿠데타 같은 행위도 못할 일이 아니었는데 북한측이 그런 무모한 모험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미국정부측의 반응을 겁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미국은 김정일을 감쪽같이 죽여없애는 무기를 다양하게 갖고 있다. 김정일이 공격할 빌미를 안주려면 선거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그 다음의 전략전술을 짜내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대북지원을 단절하는 등 노골적인 반북활동은 없을 것 같고 또 남한에 적지 않은 친북좌파들의 세력이 남아 있으니 필요할 때는 그들 힘을 이용할 수가 있다고 보았던 것 같다.

이명박 정부나 우파의 지배하에서 북한과 남한의 친북좌파세력이 어떠한 전략전술을 가지고 나올 것인지 더 지켜보아야겠다. ※ 이 글은 <대불총회보>제7호(2008.1.27일자 발행)에 게재됨.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