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의 한.미 FTA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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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로서 훼손되어가던 한미간 동맹관계는 경제동맹관계를 더하여 포괄적 동맹관계로 격상되고 동맹의 폭과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맞은 것 같이 보이며 그렇게 되도록 국력을 다하여 노력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친북반미세력의 선봉장인 노대통령이 지지세력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해내다니 참으로 얼떨떨하고 혼란스럽기 까지 하다
처음 노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을 때 상당수 사람들은FTA협상을 극적인 시점에서 결렬시키고 제2의 “미선이 효순이 사건”으로 반미광풍을 일으켜 차기 대선에서 역전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했다.
협상이 끝난 지금 다 성사된 것 같은 분위기 이지만 아직 양국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가 남아있어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콤들은 연일 그성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기 바쁘다.
과연 노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한미 FTA를 성사 시키기 위하여 노력
한 것일까? 하는 것은 좀더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노대통령의 의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노대통령 말대로 한미FTA는 먹고사는 문제이니 이념과 상관없이 끝까지 성공적으로 비준이 되도록 순수하게 경제적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둘째는
고려연방제에 의한 통일의 길(공산화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중간단계인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협정체결의 국내외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므로 국내외 여론을 호도 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으로 FTA를 선택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첫째의 시나리오를 분석해보면
북한 핵에 관대하며, 한미연합사를 조기에 해체시키고, "남북관계만 잘되면 나머지는 깽판 처도 된다"는 사고를 갖는 노대통령에게는 어울릴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둘째의 시나리오는
북한 핵 해결에 가장 중요한 미국을 유연하게 만들어 부시 대통령 말대로 종전 선언을 유도해 낼 수도 있으며, 우리 국민에게 평화무드를 완벽하게 조성시켜 보수층 국민의 안보의식 마저 마비 시킬 수 있는 위력을 한.미FTA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개성공단 등 한국 자본과 북한 노동의 합작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서 북한에 거대한 현금 지원 길을 터놓았기 때문에 북한을 설득하는데도 유리 할 것이다.
노대통령이 연출한 고도의 극비 전략에서 한가지 실수한 틈이 보이는데, 해외 순방길에 쿠웨이트에서 북한대사에게 “진심이니 잘 전해달라”고 한 말이다.
이 말을 두고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메시지라는 설이 대부분이지만 북한이 반대하고 있는 한.미 FTA는 실제로 북한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것을 전달하려 하지 안았겠는가 하는 분석도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미FTA는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이를 계기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말 그대로 제3의 개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노대통령의 반역 음모 계략 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국민은 평화무드조성 전략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될 것이다.
반드시 북한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폐기시켜야 하며, 폐기 전까지 남북평화협정 체결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유보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