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의 한 방안 | [2008-01-18 15:36:17] | |
나는 일찍이 한국의 사회를 내부지향적 식민문화로 규정하였다. 식민지는 훌륭한 지도자가 동료시민의 역량을 최대화하여 해외에 개척하고 그 결과 본국의 동료시민에게 이득을 선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대로 한국의 왕들은 중국의 황제의 권위에 굴종하여 그 노예적 권위를 행사하여 한국인들을 착취하는 내부지향적 식민문화가 정착하게 되었다. 이 내부지향적 식민문화는 사회 구석구석까지 파급되어 심지어 호텔 수위까지 자신의 영역에서 군림하는 형태로 진행되게 되었다. 내부지향적 식민문화의 특징은 동료의 개념이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최고의 권력을 지닌 왕조차 중국 황제에 굴종하여야 하였으니 자신과 격을 같이 하는 동료시민의 개념이 자리잡을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회질서는 수직적으로 형성되었었다. 한국 역사상 유일하게 대외지향적 문화를 창출한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었으며 그 시기에 한국은 유래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내부의 역량을 최대로 집결하여 그 역량을 해외로 투사하여 경제적 부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것은 동료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국민을 섬기는 문화며 전략이었다. 친북좌파는 김정일에 굴종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노예적 리더쉽을 행사하였다. 그래서 친북좌파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한국 사회는 패배주의에 찌들게 되었으며 사회정의가 무너지게 되었다. 친북좌파의 굴종적인 대북정책의 하나가 바로 통일정책이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추종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보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이들의 통일정책은 최대로 좋은 것이 평화공존 정책이며 최대로 나쁜 것이 적화통일 정책이다. 이들은 김정일의 권위에 굴종하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허망한 꿈을 꾸고 있었다. 이제 보수우파가 정권을 장악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각에서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 헌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어 있다. 평화적 통일이라면 남북한의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화적 통일은 허구에 불과한가? 아니다. 한 방법이 존재하기는 한다. 우리는 이 방안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옛날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은 왕건 정권에 대항하지 않고 순순히 신라를 고려에 갖다 바쳤다. 이로 인해 전쟁을 겪지 않고 한반도 통일이 달성되었다. 나는 김정일이 경순왕의 역사적 결단에서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다. 김정일이 스스로 결단하여 북한 지역을 대한민국에 합병한다면 이야말로 평화적 통일이 아닌가? 현재 대북정책 하면 핵무기 폐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통일을 성취되지 않는다. 핵무기는 우리가 만약 미국과 일본과 협력하여 MD체제를 구축하면 군사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MD체제를 구축하여 북한이 미사일을 사용하든 또는 비행기를 사용하든 핵무기를 사용할 기미가 보일 때 군사적으로 그것을 파괴할 수만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무용화하였다고 하여 통일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을, 그것도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김정일이 스스로 결단하여 북한을 대한민국에 병합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김정일의 유일한 출구가 그것일 수밖에 없도록 국제공조를 성취한다면 우리는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가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할 시기가 되었다. 김정일이 스스로 북한을 한국에 바치도록 상황을 조성함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은 평화적 통일을 성취할 위대한 지도자가 출현할 시기가 되었다. 친북좌파처럼 김정일과 중국의 권위에 굴종하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열강의 협력을 얻어 김정일이 경순왕의 예를 따르도록 한반도 및 국제정세를 조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도자가 출현할 시기가 되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다 큰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핵무기 폐기 정도를 목표로 잡아서는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