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프간 문제와 나라의 체면 한승조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 6월 22일자 5면에 <이 대통령, 아프간 파병 관련 오바마와 ‘비공개 대화’ 논란> 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 이 대통령은 20일 여야 대표들에게 말하기를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정치 현실에 비추어볼 때 파병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한국정부가 (파병을)스스로 결정해 주면 모르지만‥‥’ 라고 예기하더라. 그래서 오히려 조금 미안했다” 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간 파병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전투병력 파병이 불가능한 만큼 평화유지군(PKO)방식의 파병을 고려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즉각 “이 대통령은 ‘평화유지군’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 ‘전 정부 때의 평화사업과 재건사업을 조금 학장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정부관계 부처에선 두 정상 간의 어떤 형태로든 아프간 파병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에 난감해하는 분위기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한국에 대한 파병요청이라고 외교가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스스로 결정해주면 모르지만’ 이란 단서는 ‘오바마식 외교적 수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4월 초 2만1000명의 병력 증강 등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아프간전략 구상’을 밝혔지만 동맹국들이 적극 참여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보도진과 청와대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에 도착했을 때 미국 측이 일본의 수상일행이 왔을 때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극진한 대접을 받았음을 크게 보도하였다. 미국이 이처럼 한국을 중요시하고 대우하는 증거라 하면서 한미외교의 성공을 대서특필 해댄 것이다. 참 사람들 순진하기도 하시지! 미국측이 아프간에 적극 나서달라고 그렇게 극진 대접한 것임을 청와대 인사는 몰랐던 모양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처럼 미국에게 모르는 척하고 어려운 부탁을 외면하면서 한국을 무조건 지켜주기를 바라는 모양인데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한국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없다. 미국도 한국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주는 것이 있는 것이지 한국정부가 요구하고 또 다수 국민이 서명했다고 자국의 위험이나 불이익을 무릅쓰고 한국을 보호해주리라고 기대한다면 너무 모자란 소견이며 수준급 이하 인간들의 소행이 아니겠는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혜택과 도움은 계속 받겠지만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손해나는 짓은 절대로 못하겠다는 얌체심보를 보인다면 조만간 미국의 외면과 차버림을 모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인간성이나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되어서 아프간 파병에 나서지 않겠다면 한국의 애국시민들이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국군파병이 공식적으로 안된다면 지원병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라도 미국에게 동맹국의 의리를 지키려는 의젓함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어떤 국가라도 최소한의 체면과 명예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나라는 멸시당하며 존재의 가치도 없다고 여겨지는데 한국의 위정자는 나라의 불명예를 앞으로 어떻게 감내하려고 하는 짓인지 난감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