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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前대통령의 정치행태와 그 비극적 최후

故 노무현 前대통령의 정치행태와 그 비극적 최후
대불총 편집실


지난 09년 5월23일 오전 9시경 무심코 방에 들어가면서 TV자막에 노무현 前대통령이 아침 6시 30분경 봉하마을 뒷산에서 실족 추락하여 병원에 옮겨졌으나 운명하였다는 보도에 깜짝 놀랐다. 그 후에 노 前 대통령이 실족사한 것이 아니라 유서까지 써놓은 후 자살 한 것임이 드러나니 더 침통한 생각이 들었다.

사람은 누구나 재복 관복 명예 등의 복을 받고 싶어하지만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복(福)을 누려야지 그 이상으로 넘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넘친 만큼의 재앙(災殃)을 받게 된다고 들었다. 노무현은 상당한 인물이고 뛰어난 실력과 능력 또 나름의 덕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현실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행세하기가 버거웠던지 대통령 재직시에 온갖 시비와 악구(惡口)의 대상이 되었으며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의 미움을 샀던 것도 사실이었다.

노무현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비방의 대상이 된 주된 원인은 종래의 친미・반공, 부유층이나 기득권층에 대한 보호를 눈에 보일 정도로 뒤집는 일을 해댔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반미・용공, 친빈민 내지 소외계층에 대한 상대적인 후대정책으로 전환한 것이었는데 이런 행동도 김대중은 덜 요란스럽고 미움을 덜 받으면서 해치웠던 것 같다. 그런데 평소에 솔직 담대한 그는 미운털 박힌 말들을 마구 토해내고 다님으로써 늘 언론의 시빗거리와 공격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보수적인 시민단체와 보수언론의 가차없는 정부비판과 노무현개인에 대한 폄하 내지 무자비한 실책지적은 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을 것이다. 특히 각 분야에서 경쟁력 저하와 급속한 국제적인 지위하강을 盧정부에 돌리며, 특히 각종선거에서는 예외없는 선거패배에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의 대패(大敗)는 견뎌내기 어려운 자괴심으로 몰아넣었을 것 같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가 오로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자신의 선의(善意)와 도덕성이었다. 그런데 계속 조아드는 검찰수사의 압박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지켜낼 수가 없게 된 것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 같다.

노무현의 유서(遺書)를 보면 그가 본래 남자답고 또 심지가 깨끗하며 착한 사람이었음을 직감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가 받아온 비판이나 욕지거리의 대부분은 그의 기존질서에 대한 부정심리, 분노와 적대의식의 표현이 반사되어서 되돌아온 것이었다. 그가 손댔던 좌경성향의 개혁 내지 혁명적인 과업은 누가 하더라도 손쉽게 해치울 수가 없는 사회적인 부조리이며 난제(難題)였다. 그러다보니 민중주의의 권력욕과 우격다짐이 일상화되어 이른바 민중노선에 어울리는 거친 투쟁방법이 빈번하게 원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민중노선과 홍위병들의 난동이 모택동(毛澤東)의 투쟁방식이라면 이런 투쟁방식에 영향을 받은 좌파의 민중민주주의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 노무현시대가 낳은 정치스타일이었다. 노무현이 미약한 당내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새로운 무기에 힘입은 것이었다. 이것이 2002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튼튼한 지지기반을 자랑하던 한나라당의 이회창후보를 제압함으로써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끈 힘이었다.

노무현의 민중주의적인 힘의 주요기반은 이러한 장외세력이었는데 이들 장외세력의 중심에는 노사모 조직이 있었다. 그 조직 안에는 국회의원이나 기타 제도권에서 활약하였던 경력의 소지자들은 매우 드문 반면에 과거 운동권이나 거리시위 및 거리투쟁에 경험을 가진 민중민주주의의 투사들이 적지 않게 포진해 있었다. 노무현의 가끔 오만불손하고 호기(豪氣)있는 언동이 언론기관에 의하여 집중공격당하는 원인도 이와 무관치 않았던 것 같다.

고인(故人)이 된 후 한승수 국무총리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 그리고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봉하마을 빈소에 와서 조문하려고 하였을 때 원로(遠路)에서 온 조문객들의 조문을 방해하여 쫓아버린 것이 노사모들과 그 언저리 장외세력이었다. 심지어 대통령의 조화(弔花)조차도 짓밟아 버렸다고 한다. 이러한 민중주의적인 감정이나 횡포는 자유민주주의와는 공존할 수 없는 작태일 뿐만 아니라 한국민주화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감정과 저질행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도 누를 끼치는 요인이 됨을 알고 자제해야만 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부정심리, 적대감정 그리고 과격투쟁은 어떤 경우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는 것이다. 노무현 前 대통령도 정의감이 강하며 개혁정신에 투철했음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감정이 억제되지 못하는 민중주의적인 열정이 끝내 그를 자살로 몰아간 비극의 원인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