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오바마정부의 정책과제와 동아시아공동체의 전망 - 동아시아공동체시민운동이 오바마정부의 정책과제 달성에 큰 도움이 - 韓 昇 助 (고려대 명예교수) 1. 추락된 미국의 위상과 오바마정부의 등장 2009년 1월 20일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새 정부를 꾸리게 된 상황과 여건은 과거의 미국과 너무나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는 말이 불교의 기본교리 중 첫 번째인데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미국의 오늘 상황을 맞추고 있는 것인지? 20세기는 미국이 세계의 여러 강대국을 물리치고 유일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세기였다고 볼 수가 있었다. 또 한편에는 공산주의국가들이 출현하여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기도하다가 1980년대 말에는 제풀로 비틀대다가 갑작스럽게 역사의 일면을 주저앉게 된 과정으로도 보아질 수가 있었다. 그러던 미국이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경제위기로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경제적인 파산상태에 이르고 만 것이다. 세계의 유일초강대국인 미국에서 역사상 최초로 흑인대통령이 출현하였다는 것도 놀라운 이변(異變)이었다. 무력(武力)과 금권(金權)을 독점해 오던 미국이 거의 국가부도(國家不渡)의 지경으로 주저앉아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복잡한 여러 변수를 들 수가 있겠지만 가장 단순 소박하게 설명한다면 전 세계를 경영하는데 필요한 군비(軍備)의 과잉지출과 세계의 최선진국 2억 8천만의 인구가 부강한 나라에 걸맞는 최소한의 복지비용을 충당하자니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에 이른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재미있는 현상은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열강(列强)들이 초강대국이라는 미합중국이 경제적으로 파산하는 것을 크게 우려하면서 미국의 금융위기를 최소화하며 미국을 부축해 세우느라고 자기 일처럼 나서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쓰러진 미국을 대신하여 유일초강대국이 되기를 좋아할 것 같은 나라들도 미국이 유일초강대국의 자리에서 내려옴을 겁을 내는데 반하여 자립능력이 없어서 타국(他國)에게 구걸 내지 협박하며 살아온 알거지 나라들은 미국의 경제적인 낙마를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모습도 21세기의 새로운 풍속도(風俗圖)가 되어 있다. 만일 UN기구가 성장 발전하여 세계정부의 구실을 하게 된다면 미국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다가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다른 나라들도 그 피해를 입을 우려도 없는 것이다. 권위있는 세계정부가 세워지면 어느 나라도 초강세(强勢)국가 행세를 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과도기에는 초강대국가가 몰락했다고 모든 나라가 안전해지는 것도 편안해 지는 것도 아닌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2, 오바마정권의 정책과제와 동아시아공동체 오바마정권이 추구하는 정책과제와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가 있다. ① 국내경제 및 금융위기의 극복 ②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과의 평화조성 ③ 이라크로부터의 철군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대배치 ④ 북한 핵무기 문제해결 등의 문제에 대한 필자의 소박한 소견과 예측을 말해 보겠다. (1) 국내경제 및 금융위기의 극복 미국의 경제와 금융위기는 당분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미국의 경제전문기관은 2009년 동안 미국은 6.7%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일부 전문가나 관측자들은 미국은 잘만하면 내년이나 내명년부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미국경제가 10년 이내에 회복될 전망이 안 보인다는 추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사람은 미국도 이러다가는 차츰 주정부 단위로 독립하는 등 해체되는 것이 아니냐고 염려한다. 미국 한 나라가 망해도 세계는 끄덕 하지 않고 안전할 것이라는 보는 반미주의자들도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계전체는 엄청난 재앙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여기에 지구환경의 대재앙(大災殃)이 겹치게 되면 우주질서의 대변동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들이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인데 앞으로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으로 돌아서고 수입은 크게 늘리고 지출을 대폭 줄이는 원칙만을 고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자면 세계정부가 들어서서 활발하게 움직여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느 세월에 가능해질까? 세계정부가 출현하려면 그에 앞서서 여러 지역정부가 출현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척해 나가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도 동아시아공동체의 출현과 활기찬 성장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2)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과의 평화조성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을 평화공존과 공동 번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및 세계사적인 과제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여기에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따라 붙는다. 아랍국가들을 도와서 근대화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를 성취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과제는 동아시아공동체가 주동이 되어서 추진을 해나가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이런 일은 미국도 하지 못하며 EU국가들도 의심과 오해를 받기 때문에 해내는 일이 순조롭지 않는 일이다. 더구나 이런 일은 아프리카나 남미국가들에게도 기대할 수가 없다. 아랍국가들도 이런 주장을 내놓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문제는 다종교간의 평화와 협력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동아시아공동체운동이 하루 속히 출현함이 바람직하다. (3) 이라크로부터의 미군철수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대 배치 이라크로부터의 미군철수는 이해할 수가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미국 경제사정으로 보아도 한시가 급한 일일 것 같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라크에 들어간 것부터가 과연 현명한 일이었는지 의심스러워진다. 같은 맥락에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대배치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시될 수가 있었다. 9･11테러의 주범인 빈 라덴이 숨어있으며 가장 전투적인 반미세력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반테러전쟁의 주요표적이 된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프간을 침공한 강대국은 모두 망해서 돌아간다는 역사의 선례를 감안할 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군대를 보냈음은 해결되기가 어려운 일이었음이 분명하다. 부시 미국 전 대통령도 이것이 매우 값비싸면서도 큰 위험성이 따르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미군의 대타(代打)를 생각해 낸 것이 한국군의 지원출병이었던 것 같다. 미국은 월남(越南)전쟁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위력(威力)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월남전에서 그랬듯이 다시 한번 한국군이 아프간전쟁에서 미군을 도와주기를 바랬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미국의 대통령에게 국제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오만과 무례(無禮)를 거듭 범했음에도 상한 기분을 내색하지 않고 한국인들의 국민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무척 애썼던 것 같다. 부시정권은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이 당선되자 너무나 기뻐하였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체없이 미국으로 초청하여 메릴랜드 후레드릭에 있는 대통령 별장으로 불러 친교를 과시하였다. 한국을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지켜줄 것을 거듭 언명하였음은 물론이다. 심지어 독도문제를 가지고 항일감정이 높아짐을 알고는 관례를 깨고 독도는 한국땅이니 일본인들은 쓸데 없는 말로 한국인의 감정을 건들이지 말라는 말까지 내뱉었다. 이런 부시대통령의 정서는 오바마정부로 넘어 왔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취임후 첫 외국 나들이를 한국으로 시작한 것을 보아도 미국 국무성의 관심을 반영한다. 물론 한국이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으로 술렁이던 시기라 아프간출병을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했는지 이 문제는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그 국무장관이 다녀간 후 한국의 매스컴은 힐러리가 그녀 및 미국에 대한 호감과 인망을 ‘훔쳐갔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보도하며 논평하였다. 아프간 문제는 앞으로 실무선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는 여운이 남아 있음을 의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소견을 말해 보겠다. 첫째, 나는 한국군의 아프간파병을 적극 찬성한다. 그 이유는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인 동맹국(同盟國)이며 오랜 역사를 통해서 유지되어 왔던 혈맹(血盟)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어려운 입장에 처한 미국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면 군사･안보면에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는 한국을 미국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군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가담하여 반미적인 이슬람근본주의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아프간에 들어간다는 논리는 한국내의 야당세력과 친북좌파 그리고 그들을 집요하게 두둔하는 한국언론의 끈질긴 반대, 저항 그리고 악선전의 대상이 됨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군대가 아프간으로 들어가더라도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하는 활동을 지원 보호하기 위하여 들어간다고 해야만 한국군과 민간인들의 활동이 용인되고 또 환영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4) 북한의 핵무기 처리문제 북한의 핵무기 제거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북한의 김정일정권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변함없는 바램이며 공통된 합의사항이었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적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무장(核武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구실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동아시아국가연합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국가연합의 회원국가간의 군비경쟁이 불필요해질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주민들을 굶겨죽이면서 무력을 강화하거나 북한만의 국가안전보장을 챙길 필요가 없어진다. 다시 말해서 미국 오바마정부의 당면하는 정책과제는 동아시아공동체의 출현에 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그 실현이 보장되고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동아시아공동체는 현존하는 국제기구가 아니며 현재로서는 단순히 가공적(架空的)인 상상력 또는 희망적인 구성체일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국제기구의 구상을 머리 속에서나마 그리며 또 그런 시민운동을 각 나라에서 연구하며 추진해 나가는 경우에 미국의 어려운 정책과제는 쉽게 풀려나가는 것이 전망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다. 3. 동아시아공동체시민운동의 구상이 현실화되어야 하는 이유 동아시아공동체시민운동이 출현할 수가 있는가?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말하겠다. 동아시아공동체라는 구상은 처음 1940년대 일제의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말로 나왔지만 일본의 패망으로 사라졌다. 1990년대에 와서는 동남아시아의 국가기구가 ASEAN의 모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등을 배제하면서 동아시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으므로 ASEAN +3 이라는 형태로 이 지역협의모임이 지속되어온 것이다. 유럽의 EU, 미국지역의 NAFTA에 상응하는 동아시아의 지역협의기구가 말만 무성할 뿐 생겨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미국측은 그것이 미국을 아시아지역에서 몰아내려는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작용했던 것 같다. 중국은 그 나라의 국력이 커갈수록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자연 중국의 패권 아래 모이게 될 것으로 믿고 있기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만 신경을 쓸 뿐 별도의 국제협의기구를 만들려고 들지 않았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도 자기들과 동아시아 각국과 일대 일의 국제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이다. 무릇 개인(개체)생활이나 단체생활에는 그 장단점(長短點)이 있고 또 각기 그 대가(代價)나 부담(負擔)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역공동체도 그 장점과 단점, 이익과 손해, 유리함과 그 대가를 치밀하게 대조해 보아서 어느 것이 크고 작은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우선 북한의 핵문제부터 생각해 본다.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의 6개국협의기구로 해결해 보려고 했다. 그것이 효과가 있었던가? 전혀 없었다. 앞으로도 오늘의 핵위협상태는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미국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미국이 북한을 회유하기 위해 대북경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김정일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을 맺음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에 동의할 것이냐? 아니면 강제수단으로 김정일정권을 굴복시킬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흡수 통일되는 것도, 북한이 파괴 멸망당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자면 동아시아국가연합이 생겨나서 남북한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기를 바라는 것이 최상책(最上策)이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미국으로서도 환영할만 하다고 본다. 또 미국의 경제회복과 경제안정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동아시아국가연합이 창설됨으로써 미국의 방위산업이 축소되고 미군이 세계 여러 나라에 파병되거나 개입할 필요가 없어지면 미국정부의 지출이 적어지므로 재정적자(財政赤字)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미국이 오늘의 재정적자를 무릅쓰고 막대한 군사비를 씀으로써 세계의 경찰노릇을 계속할 필요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역시 그 많은 국방예산을 들이지 않으려면 세계정부를 수립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과 절차가 되는 지역협의체 내지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는가? 그러자면 우리 모두가 현실적 제약에 신경을 쓰다가 그 중요사항을 무한정 지연만 시킬 것이 아니라 속히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명박정부도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많은 구상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가 이러한 지역협의기구의 창설에 힘과 정성을 쏟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