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을 맞이하는 우리들(NGO)의 과제 韓 昇 助 (대불총 상임고문, 前 고려대 명예교수) 2009 己丑年이 밝았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유념해야 할 관심사항과 과제 그리고 활동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것일까? (1) 오늘의 경제난을 견뎌내고 극복하는 일 (2) 경제난을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어 있는 국론분열과 정파간의 노선대립을 수습하는 일 (3) 한국이미지 또는 국가브랜드를 높임으로써 국제협력을 현재 보다 더욱 높이는 일들일 것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겠다. (1) 경제난 극복의 길 오늘의 경제난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경제위기 극복이 곱절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제난을 해결하는 原理(원리)는 한마디로 간단한 요약이 될 수가 있다. ’수입을 늘리고 소비를 크게 줄이면 된다‘ 고.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액수보다도 소비하는 액수가 훨씬 많은 편이니 말이다. 모두가 보다 더 좋은 음식을 많이 먹으려 한다. 보다 좋은 옷을 입어야 하며 보다 쾌적하고 좋은 집에서 살기를 열망한다. 자녀들에게 보다 더 좋은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며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러다 보니 지출은 수입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 저축은 많지 않은데 갑자기 큰 돈을 써야 할 일들이 생기므로 적자가계를 면하기가 어렵다. 회사도 수입은 여의치 못한데 지출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돈을 빌려 쓰게 되는데 국가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태가 누적되니 집집마다 어려워지고 회사는 倒産(도산)하여 解體(해체)되기가 쉽고 국가도 부실하여 不渡(부도)상태로 빠져 든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면하려면 사람마다 집집마다 또 회사나 관공서마다 모두 살림을 대폭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데 힘을 경주하게 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정부와 국민이 모두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오늘의 경제난은 조만간 해결될 수 있겠으나 그것이 쉬운 일이겠는가? (2) 경제위기 극복과 장애요인 제거 경제난을 극복하는 원리는 간단하지만 그 간단한 원리를 실천하기가 어려운 이유를 말해야겠다. 첫째, 모든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기가 어렵고 政派(정파)간의 異見(이견)과 대립을 수습하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마다 경제형편이 다르고 또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와 행동을 통일하기가 매우 어렵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한 여론조성과 국민의 합의기반 조성이다. 둘째, 여당과 야당간의 이해대립과 從北左派(종북좌파)세력의 상습적인 반대와 抵抗(저항)습성을 다루는 것이 특히 더 어렵다. 이런 문제해결에 큰 장애요인이 야당과 좌파세력의 방해의지이다. 이명박정부가 재임 중에 오늘의 경제난을 성공적으로 수습하며 많은 업적을 내기를 기도할 것이나 이것은 야당과 종북좌파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야당과 좌파세력은 빈민구제나 국민복지의 확대를 위하여 많은 국가예산을 투입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대북지원을 무한정으로 늘려가도록 압력을 넣는다. 이것이 국가적인 지출감소나 절약정책의 큰 걸림돌이 된다. 정부는 정부 나름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국가사업을 벌이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야당과 종북좌파는 이명박정부가 다수 국민의 인기와 신임 그리고 지지를 누리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무능하고 실망스러운 정부임을 증명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차기 2012년의 대통령선거 그리고 2013년의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야당과 좌파세력이 정권을 장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야당과 반정부세력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협조 내지 방해행위는 언제나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보통 민주국가의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나 반정부세력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법적으로 제어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반정부행위의 방해나 저항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억지하려고 머리를 짜낸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너무 심약하고 겁이 많아서 야당이나 반정부세력이 법을 어기며 저항하더라도 그들을 다스리지 못해 왔다. 이렇게 겁이 많고 약한 정부에서 나라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인은 결코 이명박정부나 한나라당이 아니다. 하물며 통합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종북좌파세력도 아니다. 대한민국의 主權(주권)은 국민전체에게 있는 것이고 어느 일부가 나라의 주권을 독점 專斷(전단)함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시민사회운동 단체가 나서서 여야간의 정쟁과 대립 저항행위를 다스리고 제압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려는 NGO(시민단체)들은 물론 수 없이 많다. 그러나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이나 (사)국제외교안보포럼, 국가수호국민연합, 국민행동본부, 주요종교평신도대표협의회, 뉴라이트시민단체 등도 한국의 국민의사를 대표하는 주권적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 이들이 연합 단결하여 행동하는 경우 야당이나 종북좌파들의 방해 저항행위는 위축되며 빛을 계속 내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의미에서 2009년 기축년은 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3) 한국적 브랜드를 어떻게 높여야 하나 한국의 경제난 해소를 위해 국제적 지원이나 협력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현재 세계화(globalization)의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의 경제난은 한국 혼자만의 힘으로 해소될 수 없으므로 주변국가들의 도움이나 협조가 우리의 死活(사활)을 결정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더욱 세계속의 한국임을 의식하며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한국은 모든 면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의 관심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지 못하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여기에 한국의 이미지 또는 브랜드의 문제가 대두한다. 세계 사람들은 평소에 한국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며 또 굳이 깊이 알려고 들지 않는다. 그러기에 실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국의 대외적인 이미지이며 이런 것을 요즘은 한국의 브랜드라고 말한다. 요즘처럼 경제난이 심각해진 상황일수록 한국이나 한국제품의 대외적인 이미지, 곧 한국브랜드의 가치가 경제난 해소나 경제위기 극복의 지름길이며 死活(사활)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그러면 한국의 대외 이미지나 한국브랜드의 가치는 누가 어떻게 높일 수 있겠는가? 이것은 NGO단체, 언론기관, 학교나 종교단체의 역할에 달려 있으므로 정부나 여당의 외교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문화활동을 후원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한국브랜드는 뛰어난 국민의 재능과 지극 정성의 노력이 그 製品(제품) 속에 농축되어야 하며 또 치열한 경쟁을 거쳐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이나 제품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기제 속에서 산출되는 것이지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강조하며 평준화와 전투적인 민중주의에 의존하는 좌파이데올로기나 그들의 문화투쟁은 장애요인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종래부터 계속되어 온 좌파들의 문화투쟁도 그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야당과 좌파세력이 나라의 경제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길일 것이다. 한국의 외교도 自國이익 중심의 소극적인 외교만 펼칠 것이 아니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필자가 다른 계제에 제안했던 보살도실천국민운동과 동아시아공동체 창설에 앞장서 나가는 것도 한국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