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북한을 「核보유국」으로 승인(承認)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은 살기 위해서라도 미국을 말려야 했다. 최근 확인된 오익제 前천도교 교령 誘引·납북, 간첩 원정화의 한국민 100여 명 誘引·납북 件을 들어서라도, 따져야 했다. 그런데 저 쓸개 빠진 이들을 보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은 우리 정부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자랑했다고 한다(연합뉴스). 한나라당 의원들이 미국의 조치를 환영하는 것도 모자라, 박희태 대표는 14일 『북한이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내 나라 문제」가 아니라 「딴 나라 토픽」정도로 보는 말투다.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면, 미국에 한 마디는 했어야 하지 않는가? 최근 북한에 급변사태(急變事態)가 난다, 안 난다 예측이 갈리지만, 안 난다는 견해 역시 중국이 사전에 막는다는 게 전제이다. 결국 김정일 이후 중국의 개입은 시기(時期), 강도(强度), 완급(緩急)의 차이가 있을 뿐 필연적(必然的)이라는 말이다. 얼마 전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이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는 복단(復旦)대 석원화(石源華·스위안화) 교수의 말은 그런 면에서 섬뜩하다. 북한에 중국이 개입하면, 민족통일은 요원해질 것이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좌파는 기사회생(起死回生)한 조선로동당, 욱일승천(旭日昇天)하는 중국공산당과 함께 또 다시 약진할 것이다. 주한미군철수, 연방제통일의 구호가 귓가를 때릴 것이다. 이런 시기 북한의 核보유국 공인(共認)이나 다름없는 테러지원국 해제는 포(包)에 이어 차(車)까지 떼버린 장기판이다. 누워도 잠이 오지 않을 상황에, 집권여당 국회의원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환영하고, 고관대작들은 사전에 동의해줬다며 으쓱해한다. 저 쓸개 빠진 이들을 어이할꼬! 이 일을 어이할꼬! .................................................................... [참고. 2008년 10월10일 제2회 自由統一 화랑대회 결의문] 1.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未수복지역이다. 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自由統一)로 이뤄져야 한다. 2. 북한 급변사태 시 중국의 군사적`정치적 개입을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간주, 단호히 배격할 것이다. 3. 북한을 不法점거하고 있는 조선로동당 일당독재를 전제로 한 소위 중국식 개혁`개방은 북한의 티벳화, 한국의 南美化를 가속시킬 수 있는 영구분단론으로서 반대한다. 4. 북한의 급변사태를 內波로 유도해 自由統一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급변사태 대응의 전제는 ‘북한의 마음을 잡는 일’이다. 북한인권운동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주민을 상대로 한 민사작전을 전개하며, 적극적 탈북자 지원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5. 좌파정권 아래서 중단됐던 평화계획, 충무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개념계획 5029를 실행계획 5029로 격상시키는 등 급변사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6. 대한민국이 한반도 唯一합법정부임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선포하고, 한미동맹을 복원하며, 한일관계를 강화하여 동북아 자유민주주의 연합전선을 구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7. 한반도 영구분단 내지 共産적화를 책동하는 親北세력을 소탕하고, 법치와 질서를 파괴하는 左派세력을 엄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