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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터뷰

「北核」허물어야 할 낡은 대장간이 아니라 감춰둔 살인 도끼가 문제

원자로 안락사 쇼, 꽁꽁 숨긴 핵무기

김정일 남침전범집단은 1956년 2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소련과 맺은 "연합 핵 연구소 조직에 관한협정"에 따라 영변에 5만KW급 흑연감속로를 도입한 이래 50여 년 간 운용하면서 무기급 푸로토늄을 생산ㆍ은익해 왔으며 그 중 일부로 핵무기를 개발 제조했다는 것은 이미 공인된 비밀이다.

특히 2006년 10월 9일 김정일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이어서 "핵보유"를 선언한 이래 6자회담이라는 탁상에서 미국과 줄다리기 끝에 이미 수명이 다한 핵시설을 불능화와 함께 2008년 6월 26일 핵 신고서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27일에는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쇼를 CNN 등으로 전 세계에 TV로 생중계키로 했다.

미국은 그 대가로 김정일 집단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키로 하였으며 이어서 중단 되었던 6자회담도 속개 될 전망이다.
그런데 한국은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어깨너머로 겻불이나 쬐는 초라한 구경꾼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소련 해체, 동구권 붕괴, 김일성 사망이후 멸망의 구렁텅이를 헤매던 전범집단 국제테러 원흉 김정일 살인폭압독재체제를 살려 준 것은 미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6.25전쟁 피해당사자인 대한민국 "3金 정치" 이었다.

김영삼이 정치적 양자 이인제를 시켜 500만 표를 "날치기"하고 만년 2인자 김종필이 DJP연합을 성사시켜 신한국당 이회창을 국민회의 김대중이 39만 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따돌리고 15대 대통령이 되게 함으로서 자멸할 수밖에 없던 김정일에게 구세주가 나타난 격이다.

그 결과로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10년"에 미사일과 핵개발 뒷돈을 대주고 김정일 결사옹위 총폭탄 "인민군대"에게 군량미를 바쳐서 김정일이 "선군정치 강성대국"을 실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수명이 다한 원자로 폐기 대가로 김정일 집단을 국제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기로 함으로서 김정일은 서방의 경제제제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핵보유국(?)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우리민족끼리"를 빙자하여 핵무장 강도에게 $를 바치라면 $를 바치고 군량미를 대라면 군량미를 대고 공장을 지으라면 공장을 지어주고 다리를 놓으라면 다리를 놓아주고 길을 뚫으라면 길을 뚫어 주는 수탈을 당할 판이다.

한반도는 물론이요 중국대륙과 만주, 내몽고도 성이 안차서 싱가폴, 버마, 말레이시아반도 , 필리핀, 사이판 남태평양까지 진격했던 일제 천황의 군대가 오끼나와 나가사끼 원폭 두 방에 무너진 사실을 잊지 못하는 우리는 핵전쟁 공포로 인하여 두 다리 뻗고 편안한 잠자기는 그른 것 같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김정일의 핵 공갈을 어떻게 견뎌낼 것이며, 전쟁광 김정일의 핵폭탄이 투하됐을 때 열, 핵폭풍과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직접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전자기파 교란으로 인한 국가기간 전산망 및 전투장비는 물론이요 산업생산전산망과 지하철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국가 통신정보 신경계 마비와 시스템 파괴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래도 대북정책에서 "비핵" 원칙을 포기해도 된 단말인가?
김정일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다는 것은 김정일에게 "투항"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쇼는 "곧 무너지게 생긴 낡은 대장간을 미리 허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대한민국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낡은 대장간을 허무는 일이 아니라 흉포한 대장장이가 몰래 만들어 감춰 놓은 살인도끼를 전량 수거하여 확실하게 폐기 하는 일이다.
핵무기 폐기가 없이 낡은 냉각탑 철거 쇼는 받아들일 수도 용인할 수도 없는 사기극에 불과하다.

한편, 김정일의 냉각탑 폭파 쇼 현장 취재 중개에 "광우병괴담"을 조작 유포하여 촛불폭동 도화선에 불을 붙인 공로를 인정받아 MBC가 초청을 받아 북으로 갔다니 "세계평와, 민족공조" 어쩌고저쩌고 김정일을 위한 조작 왜곡 편파 방송에 급급하지 않을까 우려가 앞선다. (www.newstown.co.kr/)

백승목(뉴스타운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혁신학교? 혁신은 개뿔! 애들 학력만 퇴행중! 교무실 커피자판기, 교사 항공권 구입에 물 쓰듯...특혜 불구 학력은 뒷걸음 일반학교에 비해 연간 1억4,000~1억5,000만원을 특별히 지원받는 서울형 혁신학교가 예산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특별예산(학교운영비)으로 교사실의 각종 책장이나 가구를 구입했고, 수백만원을 들여 학습자료 저장용 USB와 외장하드를 사서 나눠 갖은 사실도 밝혀졌다. 교무실 커피자판기를 구입하는데 특별예산을 쓴 혁신학교도 있었다. 이밖에도 여직원 휴게실 가스보일러 교체, 부장교사 워크숍 항공권 구입, 교직원 전체 체육복 구입 등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곳에 특별예산을 물 쓰듯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들에 대한 선심성 예산 집행 정황도 나왔다. 일부 혁신학교에서는 학생 티셔츠 구입, 진공청소기 구입 등에 특별예산을 수백만원씩 사용했다. 학생들의 생일축하용 떡케익 구입비용으로 매달 70~90만원을 사용한 곳도 있었다. 반면 서울형 혁신학교의 학력은 일반학교에 비해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내용은 서울시교육청이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혁신학교 정산서 통합지출부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형 혁신학교는 곽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