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하는 말

여러분께서는 일생을 조국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빛나는 세대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국가가 잘 되면 환호하고 잘못되면 분노합니다.

뒤돌아보면,

평화롭고 만족했던 때가 한 순간도 없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과 성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지럽고 혼탁스러운 세상을 우울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新한국병을 고치겠다고 다짐한 지도 24년이 흘렀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갖가지 병폐들은 치유된 것이 아니라 더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사상의 빈곤’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상이란?

철학, 이념, 사상이란 평범한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는 단어들입니다.

철학은 인생과 세계와 우주의 궁극적인 원리를 추구하는 학문을 말합니다.

이념과 사상은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념은 이론적 의미가 강한 데 비해

사상은 상식적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사상이란 가치관을 뜻합니다.

이때 ‘가치관’이란 경험과 이성적 사고를 통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올바른 삶을 좌우하는 가치(values)와 규범(standards)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상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행동의 기준이 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 운영 원리의 근본 바탕이 됩니다.

사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국가 구성원, 즉 국민과 시민이

예외 없이 그들 국가 체제가 견지하고 있는 사상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이유입니다.

때문에 민주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가치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유주의에 대항하는 평등주의

가치관에 대한 판단기준은 보편성(universality)에 있습니다.

보편성이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 모든 사회, 모든 국가에 똑같이 적용되는 속성을 말합니다.

이 속성은 항상 진리와 함께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사상에는 좋은 사상도 있고 나쁜 사상도 있습니다.

좋은 사상은 보편성을 지닌 사상이고

나쁜 사상은 보편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좋은 사상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와 자유자본주의(liberal capitalism)를 양대 축으로 하는

자유주의(liberalism)이고,

나쁜 사상은 

 공산주의(communism), 사회주의(socialism)와 같은

평등주의(equalitarianism)와 파시즘(fascism)과 배타적 인종주의(racialism)와 민족주의(nationalism) 같은 것들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자유주의 체제를 지향해 왔으며 자유주의 체제 힘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행하게도

우리의 자유주의 체제가

평등주의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영웅적 사상의 힘이 필요한 시기에 당연한 사상조차 외면당하거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평등주의가 선동가들의 자가발전을 통하여

달콤하고 허구적인 미끼로 대중을 유혹하고 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존엄성(dignity),

자유(liberty)와 평등(equality),

정의(justice)와 평화(peace)를 보편적 가치로 삼고

개인주의(individualism)를 본질로 하는 사상을 말하고 인간의 본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국가 체제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와

자유자본주의(liberal capitalism)라는 운영원리에 입각하여

자유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자유자본주의를 통상 자유시장경제(liberal free-market economy)라고 합니다.

자유주의 체제 국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시하고 개인을 한결같이 존중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만인이 평등한 기회를 부여 받고,

어떠한 개인도 신분의 차별을 받지 않는 가운데

자유와 평화와 안전을 누리고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경쟁합니다.

자유주의 국가 체제 특징은

삶의 조건에 있어서 자연적 불평등을 전제로 하되

법 앞의 평등,

기회의 평등,

신분의 평등이 강조되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경쟁심과

성취 욕구를 존중하고 고무함으로써

개개인으로 하여금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장하되

사회적 약자와 낙오자들을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사회적 윤리를 구현하고자 하며

국민적 합의로 국가를 다스리고 사회적 다양성(diversity)과 다원성(plurality)을 당연시합니다.

자유주의 바탕이 되는 개인주의란

개인이 삶의 주체이며 개인으로 인해 생겨나는 모든 것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 개인의 존엄성과 독자성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널리 알려진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였던 밀(J. S. Mill, 1806~1873)은

개인주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국가 사회는 개인들의 집합체인 만큼 개개인의 자유와 개별성의 신장 없이 사회 발전은 없다.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이름으로 불리든 간에 모두가 독재다.

다시 말하면,

신의 의지를 실현한다고 공언하거나

 보편적 이성에 따른다고 하거나 간에 그것은 믿을 수 없는 독선이다.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다양한 생활방식도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유주의 국가 체제가 순조롭게 유지·운영되려면

개인적 자유방종이 억제되고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가운데

개인 간의 공정한 경쟁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담보하는 것이 법치(rule of law)입니다.

법치는 자유주의 국가 체제 존립과 운영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가장 으뜸가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체제를 우익체제라 하고

자유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개인과 집단을 우파(right)라고 하고,

체제가 아닌 자유주의 자체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도 우익, 또는 우파라고 합니다.

평등주의(equalitarianism)는

집단주의(collectivism)를 본질로 하면서

사회정의(social justice)와

결과적 평등을 보편적 가치로 내세우는 사상입니다.

평등주의 국가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다 집단적 의무와 사회정의,

즉 공공선(公共善)이 우선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과 결과적 평등을 절대시합니다.

평등주의 국가 체제는

평등주의가 내세우는 보편적 가치 구현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고도의 중앙계획과 통제에 의한 인위적 평등사회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인민의 사상과 삶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 국가 형태를 취하게 됨으로써

인민은 가난의 평등 속에서 당과 국가의 노예로 전락하고,

개인의 자유 경쟁은 사회정의를 무너뜨리는 사회악으로 간주되어 핍박과 단죄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평등주의 체제가

인간 본능보다 이성에 의한 극단적이고도 급진적인 합리주의에 근거하여

당과 국가가

인간 개개인을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할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유토피아(utopia)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확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회는 철저히 획일적 사회입니다.

프랑스 사상가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1805~ 1859)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지닌 하나의 공통점인 평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평등이란 자유에 있어서 평등을 추구하지만

사회주의는 억압과 노예상태의 평등을 요구한다.”

극단적인 예가 국가도 계급도 없다는 공산주의 체제이고

이에 미치지 못하여 국가와 계급이 존재하는 것이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역사상 공산주의 체제는 존재해 본 바가 없고

사회주의 국가가 20세기를 장식하였으나 이미 몰락했거나 몰락과정에 있습니다.

평등주의 맹주로 군림했던 구소련은 70여년 만에 몰락했고 북한은 몰락과정에 있습니다.

평등주의 국가 체제에서는

당과 수령(최고권력자)의 지시와 명령이 우선하기 때문에

인민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오직 당과 수령의 자비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평등주의 바탕이 되는 집단주의는

개인을 국가에 예속된 수동적 존재로 간주하며

모든 것이 당과 국가의 이름으로 결정되고 실행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우리는 평등주의 체제를 좌익체제라 하고

평등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개인과 집단을 좌파(left)라고 하고,

체제가 아닌 평등주의 자체를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도 좌익 또는 좌파라고 합니다.

남한 내 평등주의자,

즉 좌익 또는 좌파란 종북좌파, 친북좌파를 비롯하여

자유자본주의, 즉 자유시장경제를 반대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평등과 보편복지 실현을 추구하며

경쟁을 사회악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체주의 경제를 의미하는 사회적 경제를 주장하는 인사들과 집단은 물론,

반일반미 민족주의 입장에서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을 제국주의자로 적대시하고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인식하면서 철군을 주장하는 가운데

북한이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민족해방 민족통일 노선을 따르는 인사들과 집단을 말합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反기업정서를 조장, 확산시키고

노동자 이익을 앞세우면서

재벌해체를 꿈꾸고 있으며

친일친미 정권이라는 구실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북친중 노선을 선호하면서

자유주의체제를 수호하고 옹호하는 세력들과 총성 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사하는 무기는

말과 글, 노래와 춤, 그림과 연극, 영화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의 투쟁은 건국 이래 지속되어 왔으며 통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의 투쟁 전선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자유주의 체제를 평등주의 체제로 변혁시키고

민족의 이름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체제가 미처 성숙되기도 전에 평등주의 유혹이 거세지면

자유와 평등 모두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확산과 더불어 평등의 욕구 역시 점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평등에 대한 욕구가 자유에 대한 욕구를 추월할 때 그 사회는 위험에 빠집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사상적 표현을 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사회, 특히 정계, 언론계, 학계에서는 우파와 좌파라는 표현 대신에

보수와 진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파와 좌파가 사상적 표현이라면

보수와 진보는 정책 노선을 뜻합니다.

우파 안에도

정책에 따라 보수와 진보 또는 중도 노선을 따르는 인사들이 있고

좌파 안에서도

같은 현상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라고 표현하게 되면 사상적 구분이 불가능하거나 애매해져 버립니다.

미국처럼 자유주의 체제 일색으로 된 정치 환경에서는

보수(conservative), 진보(liberal)라는 표현을 써도 혼동이 없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공산당, 사회당, 사민당 등 평등주의적 좌익 정당들이 혼재하는 정치 환경에서는

우파(right),

 좌파(left),

중도(center)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좌익 체제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 사회에서도

좌파 세력들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처럼 우파, 좌파, 중도라고 표현해야만 사상과 노선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보수, 진보라고 표현해버리면

자신의 사상, 상대방의 사상을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의 피해자는 자유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우파들이 되고

최대의 수혜자는 좌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와 평등주의 구분이 애매해져버린 상태에서

평범한 일반 대중은 보수란 수구, 기득권, 독재, 부정부패, 친일친미, 분단 냄새를 풍기는 사상이고,

진보란 변혁, 평등과 정의, 민족과 통일, 친북친중 냄새를 풍기는 사상이라고 인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