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세종시의 정부 부처 과장급 이상 공직자 중 출장 횟수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 '최근 3개월간 어떤 건으로 출장을 가 누구를 만나 뭘 했는지' 행적을 제출받고 있다고 한다. 이번 점검은 한 기획재정부 과장이 몇 달 동안 출장이라며 주로 서울서 근무하는 걸로 해놨지만 실제론 소재(所在)가 불분명했던 사실이 적발된 게 계기가 됐다.선진국 어느 나라의 중앙 부처 간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근무 태만 여부를 조사받고 있는지 궁금하다. 행정의 중추 역할을 맡는 간부 공무원이라면 누구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언제부터 총리실이 근태(勤怠) 점검을 나서야 할 정도로 공무원 조직 분위기가 흐려져 버린 건지 한심한 일이다.이는 세종시 근무 중앙 부처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말로는 출장 갔다고 해놓고 행적이 묘연한' 근무 태만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일 것이다. 주로 서울서 일을 보는 장·차관을 보좌하고, 여의도 국회 호출에 대비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중간 간부들도 서울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작년 7월에 하루 평균 220명의 중앙 부처 공무원이 세종시 오송
언론에서 대한민국 정치계의 9단이라는 칭송을 듣는 JP가 국정원을 위해서인지, 정치계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전체 국민을 위해서인지, 또는 국정원을 해체하지 못해 혈안과 증오의 이빨을 갈아대는 北과 국내 친북이 종북이들을 위해서인지, 작심하고 의도적인 기자 회견을 했다. 언론에 보도된 JP가 말한 기사의 제목을 통째로 옮긴다면, “JP의 쓴소리 ”국정원 수사권 검찰에 넘겨야“이다. JP는 왜 그런 발언을 해서 논란을 일으킬까?JP의 발언에 찬동의 박수를 치는 주류는 좌파들이고, 또는 ”자다가 봉창 뚥는 노망의 소리“로 냉소하는 항설은 있다.나는 JP의 국정원에 대한 발언은 시류(時流), 시세(時勢)를 감안하여 심사숙고(深思熟考)한 결론으로 발언을 했다고 논평한다.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JP만큼 시류(時流), 시세(時勢)에 따라 카멜레온 처럼 변화하는, 권력을 향한 해바리기성 정치인이 또 있을까? 왜 JP는 시류(時流), 시세(時勢)에 따르는 권부를 향한 해바라기성 정치인의 달인으로 항설의 논평을 듣는가? 그는 첫째, 입신출세의 사다리로 박정희 장군의 조카 사위가 된 것이요, 둘째, 박정희 소장이 혁명에 성공했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30대에 당시나 현재나 도
오늘 제주도 4·3 평화공원에서 지난해 3월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는 대신 이완구 국무총리와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60년 넘게 민간단체가 주관해 온 4·3 행사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 그 약속을 지켰다. 그런 박 대통령이 4·3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제주 평화공원에 모셔진 위패(位牌) 중에 남로당 무장 반란을 주도하고 군·경과 그 가족을 살해한 골수 좌익 인사들도 포함돼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4·3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대한민국 건국을 막으려고 1948년 4월 3일 무장 반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돼 1954년 9월 21일까지 이어졌다. 이 사태로 당시 제주도민 6만여 명 가운데 1만5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제주 평화공원에는 현재 위패 1만4095기가 안치돼 있다.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는 이 중 부적격자 53명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을 희생자 명단에서 빼고 위패도 없애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단체가 문제 삼은 53명 중에는 실제 남로당 제주도당 부위원장과 경리부장, 현지 인민군 사령관 등이 포함돼 있
犯人인 副조종사를 포함, 150명을 죽음으로 몰고간 독일항공기의 알프스 추락사건은, 5000만의 승객이 타고 있는 대한민국호의 機長인 대통령을 뽑을 때 사상검증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대한 檢證(검증)도 필요하다는 점을 새삼 깨우쳐 준다. 루프트한자 계열 低價(저가) 항공사 저먼윙스는, 부조종사 안드레아스 루비츠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도 본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로부터 조종간을 뺏지 못하였다가 억울한 떼죽음을 불렀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하여 하나 개선된 점은 유럽항공 당국이 금후엔 조종실에 늘 두 사람이 있도록 조치한 점이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機長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부조종사가 안에서 문을 잠근 뒤 조종간을 장악, 비행기를 추락시킨 점이다. 2001년 9월11일 테러 이후, 미국에선 조종사가 조종실을 비울 때는 다른 승무원을 불러 들여 앉혀놓는다. 대한민국호의 機長은 대통령이다. 그는 70만 국군의 통수권을 행사한다. 더구나 핵무장한 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다. 워낙 권한이 막강하여 반역이나 발작을 하더라도 측근에 의한 견제가 어렵다. 이런 자리는 두 가지 절대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利敵性(이적성)이 없어야 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31일 나란히 4·29 국회의원 재·보선 공약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지역별로 예산을 퍼붓겠다는 식의 개발(開發) 공약 중심이고, 새정치연합은 총선 공약을 방불할 거대 약속이 많다. 불과 2~3년 전 총·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책임질 수 없는 복지(福祉) 공약을 남발했다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도 또다시 질러놓고 보자는 식이다.새누리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지역 네 곳에 각각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알 수 없는 큰 건설·토목 공약을 했다. 지하철 유치(성남 중원), 강화·영종 간 연도교 건설(인천서·강화을) 등이 대표적이다.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도 없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또 서울 관악을을 찾아서는 이 지역 공천자 이름을 딴 '○○○특별법'을 당 차원에서 만들어 이 지역의 주거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황당한 약속까지 했다.새정치연합은 거의 총선(總選)급 공약을 했다. 재정 투입만으로 일자리 10만개를 새로 만들고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600개를 새로 확충하며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끌어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
“한국정치, 대도(大盜), 반역자 노릇 그만해야 한다” 는 함성이 한국사회에 지배적인 여론이다. 일부 한국 정치인은 잠꼬대에서도 민주화를 중얼 거리는데, 도대체 북의 인민민주화인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화인지 헷갈리는 아리송한 처신속에서 결론은 짧은 임기중에 3대가 먹고 살 대졸부(大猝富)되고, 북의 3대 세습독재체제가 경제난으로 붕괴될까봐 마음조리며 남북평화통일론의 명분을 붙여 국민혈세로 대북퍼주기를 해오고 있다. 오죽했으면 대다수 국민들은 일부 정치인을 두고 반역자, 대도(大盜)라고 가래침을 돋우워 뱉겠는가! 한국정치의 대표적인 대국민 사기사(詐欺士)요, 부정뇌물과 비자금을 악어 먹이 삼키듯 하는 자를 두고 오래전부터 대통령이라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라는 항설(巷說)의 주장이 넘쳐나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김일성을 패전하게 하고, 가까스로 대한민국을 지켜냈지만, 진보 좌파들은 어떤 자가 종북자인지 헷갈리는 그 시대에 민주화를 하지 않았다고 온갖 저주의 욕설을 퍼붓더니 자금까지도 좌파의 후예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민주화를 하지 않은 독재자로 매도하고 있다. 나는 반론한다. 전쟁중에 무슨 민주화냐? 전쟁직후 무슨 민주화인가? 이승만은 김일성의 남침전쟁에서 대
남북한의 국민들의 오매불망(寤寐不忘) 소망은 남북한이 하루속히 유혈이 흐르지 않는 평화통일이다. 남북한의 동포가 상면하게 되면 으레 손에 손잡고 합창하는 노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남북한은 눈물을 흘리고 감격적으로 포옹하기도 하지만, 정작 노래가 끝난 뒤에는 어느 체제로 통일해야 하느냐에 깊은 고민이 생기고, 마침내 각기 체제 옹호를 위해 무력증강을 해야 하는 잔혹한 처지로 돌변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남북평화통일은 이룰 수 없는 희망 사항일 뿐이라고 본다.北은 6,25 남침전쟁에서 국민 학살의 살겁(殺劫)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북핵으로 대살겁(大殺劫)을 일으키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악착같이 진행하고 있다. 北은 또다시 중공과 러시아의 지원이 있는 때면, 제2 한국전을 기습적으로 개전할 수 있고, 북핵은 물론 최후의 총알 한 발까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발사하며 김씨 왕조를 한반도에 세우려고 획책하는 악종(惡種)들이라는 것이 지난 역사가 웅변으로 깨우치고 있다.北은 대한민국을 향해 이렇게 주문한다. "우리 민족끼리 마음만 먹으면 통일은 된다."며 대한민국 위정자와 국민들을 향해 김씨 왕조로 통일을 이루도록 맹촉하고 있다
이법철 스님의 다른 기사 보기 이법철(대불총, 상임지도법사)문민 정부 20여년 간 민주화를 빙자한 친북, 종북단체 인사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겨 나 반공의 한국사회를 암(癌)처럼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 그 반증이 종북자가 칼을 들고, 혈맹(血盟)인 주한 美대사 마크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해 기도의 기습 테러가 발생한 것이다. 친북, 종북자들은 으레 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북과 종북자들이 대한민국을 향해 외치는 민주화는 자유민주화가 아닌 “조선인민민주화”인데, 민주화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을 헷갈리게 하고 오판하게 하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인민민주화를 자우민주화로 국민을 기만하고 행동하는 친북, 종북자들의 음모요, 농간일 것이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종북척결에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충천하고 있다.조선인민민주화를 대한민국 자유민주화로 기만해서 성공한 북의 공작이 성공한 사례의 첫 번째가 ‘제주 4,3 반란사태’이다.당시 제주 4,3 반란사태를 일으킨 자들은 통칭 종북주의자로서 그들은 북의 지령을 받아 대한민국 정부의 건국을 부정하고 우선 제주도 전체를 붉은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 혁명을 외치며 총과 죽창 등 살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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