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월호 침몰 1주년을 맞아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고, 그 유족들에게 삼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사고 수습 과정에서 순직하였던 잠수사(해군 1명, 민간인 1명)와 소방헬기 승무원(5명)들에게 敬意를 표한다. 2.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하여는 근 1년간의 집중적인 수사, 조사, 보도에 의하여 충분히 밝혀졌다. 150여 명이 구속되었고, 그들에 대한 응징도 재판에 의하여 진행 중이다. 해경은 조직이 개편되었다. 3. 세월호의 船內에 남아 있던 屍身(시신) 수습도, 해경 등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거의 완벽하게 이뤄졌다. 4분 정도 빛을 발하는 150만 원짜리 군용 조명탄을 41일간 1만3204발, 198억600만 원 어치나 하늘에 쏘아 올리는 등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다면 세월호를 건져 올려서 새로 밝혀낼 원인은 거의 없다. 이제 선체 인양으로 살릴 생명은 없다. 언론이 말한 ‘에어포켓’은 처음부터 없었다. 4. 그럼에도 이 정부가 막대한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선체 引揚(인양)을 기정사실로 하여 밀어붙이는 것을 우려한다. 船體 인양엔 너무 많은 국가예산이 들어간다. 청해진해운이란 사기업(私企業)이 잘못하여 일어난 사고 수습에 국민세금이 들어간 것은 어
대한민국 건국 70년이 지나는 작금의 한국정치, 국민들이 희망하는 정치 가운데 與野 정치인이 입으로는 민주화를 외쳐대면서 속내는 부정뇌물에 탐착하는 추악한 정치에서 언제나 환골탈퇴(換骨脫退)하는 정치를 해보일 수 있을까? 與野를 망라하여 뇌물자금을 은밀히 전해오는 데 절정고수(絶頂高手)같은 성완종의 망령이 지휘하는 듯한 뇌물수사을 맹촉하는 명단은, 與野의 정치를 니전투구(泥田鬪狗)식이요, “똥묻은 개 재묻은 개 질타하듯” 상호 비난전으로 녕일(寧日)이 없게 하고 있다. 웃을 수 없는 얘기다. 과거 프랑스에서 단두대(斷頭臺)를 발명하여 형벌에 사용하게 한 자가 인생이 역전되어 어느 날 자신이 단두대에서 죽어야 했듯이, 한국의 정보부를 창설한 인사가 역시 인생이 역전하여 정보부에 끌려가 고통스러운 고문과 심문을 받았듯이, 작금에 부정부패 척결을 국민에게 선언하고, 총지휘하는 이완구 총리가 성완종이 자살하면서 남긴 기획의도적인 뇌물 수수자의 명단으로 진위(眞僞)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제일먼저 수사 검찰에 소환된다는 항설이 충천하고 있다.따라서 이완구 총리는 기자들에게 자신이 성완종의 돈을 받았으면 “목숨을 내놓겠다.” 선언했다. 결백의 배수진치고는 무섭다. 목숨을
작금의 한국 TV 등 언론에서는, 지난 2015년 4월 9일 북한산 형제봉 300m 떨어진 나무에 자신의 푸른색 넥타이로 목을 매 자살한 경남기업 전 회장 성완종씨의 자살시체에서 나온 유서의 뇌물을 준 인사들의 명단 때문에 연일 특별방송을 하듯 해대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성완종의 죽음을 안타까워 하면서도 한국의 정경유착(政經癒着)이 빚은 국민혈세를 나눠 먹는 도적판을 벌이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분개하여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또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비관적 견해가 난무한다.항간의 국민들은 성완종의 자살을 보면서 두 가지로 비판하고 있다. 첫째, 與野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민주화를 다투워 외쳐대면서 민주정치 70년이 가까워 왔는데도 속내는 여전히 부정한 뇌물공여에 대해서는 중개인을 두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돈을 받는 짓을 계속해 온다고 맹비판 하는 것이다.둘째, 대한민국 건국이후 소위 한국 경제인들은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실세에게 사바사바의 거액의 뇌물을 건내지 않고는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보호받고 은행의 대출 등 도움을 전폭적으로 지원 받으
며칠 전 인터넷신문 제주매일에는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4.3추념식을 맞이하여 제주4.3평화공원에 보내진 박근혜 대통령의 부셔진 화환이었다, 대통령의 화환은 처참하게 깨지고 부셔져 젖은 바닥에 널부러져 있었다, 4.3추념식을 지정해 준 것은 박근혜였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박근혜의 자업자득인가, 4.3평화공원은 대한민국과 성향이 다른 곳이다, 4.3평화공원을 관리하는 4.3평화재단 이문교 이사장은 대한민국 보수우파를 향하여 "서청의 후예들"이라며 증오와 저주를 보내고, 4.3평화재단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족반역자들이 틀어쥔 나라"라고 주장하는 빨갱이를 불러다가 4.3평화상을 수여하는 장면이 벌어진다, 이런 곳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화환이 부셔지는 것은 당연지사! 노무현 정권에서 4.3사건 진상조사팀의 보고서 작성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가 행자부 공무원 특채되어 4.3업무를 보던 김종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공무원 신분으로 4.3희생자 3만명을 주장하면서 기존 관변자료는 전부 편향된 자료라 믿을 게 없다고 강연하고 다녔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 재임용에 탈락하자 실업자가 되어 제주로 낙향했다, 그러자 이 사람을 퍼뜩 재단이사로
[박한명 기자] ‘선당후사(先黨後私)’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 늘 강조하던 정신이라고 한다. 당이 먼저이고 개인은 나중이라는 희생을 강조한 좋은 뜻이다. 이런 좋은 뜻을 가진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이들이 모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요즘 모습은 거꾸로다. 모두가 대의와 명분을 앞세워 사익을 놓고 질퍽한 한판 대결의 장을 펼치고 있다. 4·29 재보선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새정연이다.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면서 야권연대로 쌓아올렸던 성이 무너진 자리에 이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롯이 혼자 그 성을 다시 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과연 성을 쌓을 능력은 있는지 부지런한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해낼 수 있는지 그 실력을 평가받는 무대다. 미안한 얘기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재보선에선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애초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인한 선거여서 새정연이 놓는 수에 따른 반사이익만이 남아있을 뿐이다.그런데 새정연이 이번 선거에 대해 뭔가 단단히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이젠 기억도 희미해져가는 동교동계가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 때문이다. 박지원 의원의 말대로 현역은 단 하나 남은, 이미 해체된 조직이자 흘러간 시대의 옛 사람들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Ⅰ 문제제기: 북한의 제1의 비대칭 전력, 종북세력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핵심 요인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 수행과 국내 종북세력의 발호이다. 특히 북한 김정은정권은 대대적인 전쟁위협 공세와 함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을 자행하며 비타협적인 군사적모험주의노선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당국과 안보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북한의 비대칭전력(非對稱戰力,Aasymmetric Mlitary Cpability)1)으로 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 및 사이버공격 역량 등을 들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기능과 역할 및 국가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가장 중요한 비대칭 전력은 바로 ‘종북세력’이다. 종북세력은 북한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대남적화혁명의 핵심전력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1990년대 이후 소련 등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극심한 경제난, 김일성사망 등 내외 정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죽은 김정일과 현재 김정은이 남북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신감을 갖고 공세적으로 대남 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우리 내부에 확고한 ‘제2전선’(후방전선)이 구축돼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제2전선을 북한이 남파한 빨치산이나 무장공비 등이 형성해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여러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보수의 새로운 지평”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론을 떠나 각론에 들어가면 문제점이 많다. 청와대가 ‘개인 소신’, 김무성 대표가 ‘당 방침이 아니다’고 평가절하한 데 비해 야당이 명연설로 환호하는 이상한 반응도 이 때문이다.유 원내대표의 연설은 내용 측면에서 ‘올바른 보수’에서 벗어나 있다. 보수의 기본 가치는 자유와 책임이다. 그런 점에서 부담 능력을 뛰어넘는 과도한 복지를 경계한다. 복지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복지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했으면 지금의 현실에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본인 연설대로 세수 부족으로 더 이상 공약가계부를 지킬 수 없다면, ‘중부담-중복지’라는 당장은 실현이 어려운 얘기를 하기보다 복지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국민에게 사과했어야 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라면 합당한 당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 대표연설은 의원 개인의 소신을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앞에 당의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된 만큼 청와대와의 조율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가 여론조사에서 밑바닥을 치더니 이제 소폭 상승 되고 있다 는 소식이다. 여론조사의 인기도는 100% 믿을 바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빈 총도 안맞은 것이 낳다는 듯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밑바닥을 친다는 뉴스는 국민을 동요 시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여론조사에서 박대통령의 인기를 추락하게 한 원인을 제공한 인사가운데, 일본인이면서 주한 산케이(産經) 신문 지국장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49)가 맘먹고 쓴 기사가 크게 작용한다고 항설(巷說)은 전한다. 가토 다쓰야의 박대통령에 대한 의혹제기의 글은 주술적인 음모론으로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뒤흔드는 주술같은 것이라는 것이다. 가토는 왜 그런 글을 써 의혹제기를 했을까? “아니면 말고”, “믿거나 말거나”의 가토의 박대통령에 대한 의혹제기는 가득이나 종군위안부에 대한 아베 수상의 사과에 관하여 한-일이 상호 혐오감과 백안시는 물론 비난을 퍼붓는 와중에 가토는 아베 수상에 충의를 보이듯 “박대통령과 정윤회가 사적(私的)인 밀회가 있었다.“에 대해서 근거없는 주장의 보도를 해버렸다. 세월호 참사로 죽은 이들의 유족들은 가토의 의혹제기에 냉철한 사실여부의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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