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캐나다 주재 대사를 역임한 임성준(전 이집트, 캐나다 대사)한국 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은 이제는 우리도 제3의 소프트 파워를 키워나가야 할 시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대국 평가 기준이었다면 앞으로의 세계는 여기에 제3의 소프트 파워인 문화 등 새로운 문명의 가치를 갖추어 나가야 진정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이 될 수 있다고 가치론을 제기해 관심을 모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전문 외교관료로 미주국장과 차관보, 이집트 대사를 지내고 노무현 정부 들어 주 캐나다 대사로 지난해까지 외교일선에서 현장 외교업무를 수행한 임성준 전 대사는 31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초청 강사로 나와 21세기 외교전략과 Soft Power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잃어버린 10년 표현은 정치적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고 과거를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어 이를 완전히 규정하기에는 표현 자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기간 동안은 혼란과 혼돈이 있었다 고 완곡한 표현으로 비판했다. 우리 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고 국가위상 제고를 위해 지난 1991년 창설된 한국 국제교
미국군이 한국에 주둔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북한은 한국을 향해 무력 도발을 할 엄두도 낼 수 없었겠지만 이제 불과 1개월 도 남지 않은 5년간의 노무현 정권 재임 시절, 한미 동맹은 사실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동맹이란 엄격한 의미로 말 할 때 ‘적을 공유하는 나라가 공통의 적에 대항하기위해 함께 군사력을 사용 할 것’ 을 약속한 군사 관계다. 즉 동맹이란 같은 편에 서서 군사작전을 함께 하기로 약속한 나라들을 지칭한다. 한미 양국은 외부의 적이 한국에 대해 침략 공격을 가 할 경우 함께 싸울 것을 약속함으로서 북한의 침략을 ‘사전에 억지’ 하고 만약 억지가 실패할 경우 함께 침략을 격퇴 하자고 약속한 방위 동맹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좌파들의 대대적인 사상 공세 결과로 말미암아 미국을 주적이라고 믿는 젊은이들도 상당히 생겨나게 되었고 노무현 정권의 실세 중에는 결코 북한은 적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오히려 미국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사상과 이념적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노무현 정권 시절 한미동맹은 동맹의 본질적인 기반 그 자체가 붕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었다. 지난 수년간 한미 동맹을 어떻게 하면 회
보안사가 시해소식을 들은 것은 시해현장에서 총소리가 멎은 지 40분 후, 오후 8시20분이었다. 김계원이 시신을 싣고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도착한 시각은 7:55분, 병원을 가려면 보안사 정문을 통과해야 했다. 당직총사령 이상연 대령이 군의관에 전화를 걸었지만 중앙정보부 요원이 밀착감시를 하기 때문에 군의관의 대답이 엉거주춤했다.“코드원(대통령)이냐, 위독하시냐” 했더니 군의관은 “예”라고만 대답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전두환은 청와대 경호실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경호실장은 물론 차장과도 통화를 하지 못했다. 그 다음의 보고가 전두환에게 들어왔다. “노재현 장관이 보안사령관을 찾고 있습니다. 정승화 총장이 각군 수뇌부를 B-2방카로 소집하고 있습니다.” 오후 9:00시, 전두환이 B-2 방카에 도착했다. 이 때 김계원과 최규하는 청와대에 있었고, 정승화 총장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상황을 처리하고 있었다. 벙커에는 노재현, 김재규 그리고 군 수뇌들이 있었다. 전두환이 노재현에게 “대통령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하고 묻자 노재현은 “대통령이 서거했다. 자세한 건 모른다”고 일러주었다. 전두환이 대통령 서거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시점이 바로 밤 9:00시 경이었다
▲ 김대중·고문 12·19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서울 강남에 이런 교통표어가 나붙었다. 이제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이제까지는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었지만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섰으니 지키자는 것인지,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질서를 지키자는 것인지 쓴웃음이 절로 난다. 하지만 그 발상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 삶의 주변을 둘러보려는 여유가 생기고 있음을 그 표어는 에둘러 시사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동안 무슨 질서고 무슨 규칙이고 무슨 예의고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 새 사람 뽑았으니 우리 모두 잘해 보자는, 그런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다. 사실 지난 5년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물론 친노파들은 그렇지 않았겠지만). 세상이 럭비공처럼 어느 쪽으로 튈지 몰라 불안하고 아슬아슬해 긴장하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 사회적 질서와 공동체의 안전판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예절을 말하고 문화를 얘기하며 전통의 규범들을 거론하는 것이 한가하게 느껴졌다. 사회질서를 평준화로 끌어내리고 과거에 매달리며 사람들을 편 가르고 세상을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갔다. 이제 사람들에게는 한숨 돌렸다는 생각이 이심전심으로 번지
북한의 매체를 전면개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나라당의 이른바 新대북정책(한반도평화비전)을 주도, 이에 반발한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계란세례를 받은 정형근 의원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 서게 됐다. 31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 9호법정에서 열린 관련사건에 대한 3차 속행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집단·흉기에 의한 폭력·상해)로 기소된 보수단체 대표들은, 정 의원을 법정에 불러 그가 입었다는 ‘피해’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이에 검찰 측도 증거조사를 위해 정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날 피고인(가해자)으로 법정에 선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피해자’인 정 의원을 “정형근 씨”라고 호칭하며 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여과없이 드러냈다.그는 “정형근 씨는 자신이 무슨 ‘흉기’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 곳(법정)에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정 의원이 계란세례 직후 ‘봉변은 당했지만 보수우익의 용기를 높히 평가한다. 우파가 용기가 있어야 정권 창출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대범한 모습을 보였던 일을 언급하며, “그래놓고 뒤로는 비서관을 시켜 고발했다”
검찰의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을 뒤집어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통일뉴스 기자) 씨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3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재판장 한양석)에서, 법정은 이 씨의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증거가 부족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이라는 검찰의 구형을 뒤엎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으며, 먼저 국가보안법은 1조 1항에서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2항에서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 만큼 엄격히 해석해야한다고 전제를 깔았다. 그러면서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을 기준으로 이씨의 행위에 대해 법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이 씨가 공개했던 미군 부대 모사도에 대해서는 구글 어스를
기벌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영국의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의 함대를 물리친 트라팔가 海戰(해전)은 알아도 기벌포 해전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기벌포는 羅唐(나당) 7년전쟁에서 신라가 唐나라에 최후의 승리를 쟁취한 현장입니다. 기벌포 전투의 역사적 의미는 李舜臣(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웃도는 것입니다. 기벌포 전투의 승리로 우리 민족사 최초의 통일국가가 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660년 백제의 멸망과 668년 고구려 멸망으로 신라의 삼국통일이 이룩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唐은 백제의 옛 땅에 웅진도독부, 고구려의 옛 땅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해 직할 식민지로 삼는가 하면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文武王(문무왕)은 신라국가의 존망을 걸고 세계제국 당과 7년전쟁을 감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서기 676년 11월 唐나라 장수 薛仁貴(설인귀)의 함대는 錦江(금강) 하구로 침입해 사찬 施得(시득)이 지휘하는 신라의 함대와 격돌했습니다. 신라의 수군은 첫 전투에서는 패배했으나, 곧장 전열을 수습하고 우군의 기동에 유리한 해상으로 唐의 함대를 끌어냈습니다. 이어 신라 수군은 무려 22차례에 걸친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해 唐의 함대에 치
요즈음 제철 만난 부류들이 있다. 태안반도 기름유출에 신정부의 대운하 계획등 너무나 좋은 일거리가 생긴것 같다. 자칫 일거리 떨어지나 했는데 때아닌 제철을 만난것 같다.때마침 태안기름 유출관련 삼성 크레인 기습시위 기사가 보도되어 옮긴다.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31일 오후 경남 고성군 안정공단에 정박해 있는 태안기름유출 사고 크레인인 삼성1호기를 기습 점거한 뒤 삼성의 무한책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펼쳐들고 있다. ⓒ 권우성 삼성중공업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31일 낮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앞바다에서 태안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무한책임을 주장하며,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삼성중공업삼성 크레인 보니 괴물 같네요. 31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원유유출사고 항의 해상시위를 벌이던 구희숙(59)씨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대형 크레인을 본 뒤 한 말이다. 충남 안면도에 사는 구씨는 하루 전날 거제에 내려와 이날 해상시위에 참석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위원장 구자상)는 이날 거제 바다에서 삼성을 항의하기 위해 해상시위를 벌였다. 서울과 부산․마산창원․통영거제환경연합 소속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