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익 대통령 실장 내정자는 16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새 정부 국정운영에 관한 합동 워크숍에서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쓸데없는 이데올로기 논쟁에 휘말리거나 이데올로기로 일을 그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분이 말한 이데올로기는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념이다. 이념은 쓸 데 없는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신념이다. 대한민국과 헌법의 이데올로기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유우익 내정자는 자유민주주의를 뛰어넘어야 한다 쓸데 없는 자유민주주의 논쟁에 휘말려선 안된다고 말하는 셈이다. 안보도 경제도 성공시킨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이념형 정치인이었다. 이념형이었기에 성공한 것이다. 레이건의 이념도 자유민주주의적 신념이었다. 이데올로기, 혹은 이념은 정치인의 가치관을 결정한다. 이것을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나 公務를 맡아선 안된다. 정치나 공무는 이념적 행위이다. 이렇게 따지고들면 유우익씨는 내가 말한 이데올로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좌파, 즉 사회주의 이념을 가리킨다고 말할지 모른다. 이명박 당선자도 몇 차례 비슷한 발언을 했다가 추궁을 당하면 그런 식으로 해명했다. 그렇다면 이렇
합참의장으로서 좌파정권에 굴복하여 한미연합사 해체 작업을 지휘했고, 제주해협을 북한무장선박에 개방하여 안보를 위태롭게 했던 인물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 李明博 당선자에게 경고한다. 국민행동본부 대통령 노무현 국가반역 혐의 고발 설명회가 오늘 오후 2시 서울 프레스 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립니다. 1. 李明博(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李相喜(이상희) 전 합참의장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敗將(패장)을 70만 국군의 지휘자로 세운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 李씨는 합참의장으로 재직중이던 2005년 3월부터 2006년 11월 사이 좌파정권의 안보파괴 책동에 동조함으로써 제주해협을 북한 무장선박에 내어주고, 한미연합사를 해체키로 하는 등 국가와 국군을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를 한 최고위 책임자이다. 그는 반역적 좌파정권의 압력에 버티지 못하고 안보와 국익을 희생시킨 敗將(패장)이다. 좌파정권의 안보 허물기에 대해 항의하고 마땅히 군복을 벗어야 할 사람이 신정부 아래서 국방장관에 임명된다면 한미동맹 복원과 무너진 안보망의 복구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2. 李씨가 합참의장으로 재임시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이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의 생명줄인 한미연합사를 해체
김정일 유고에 따른 중국과의 예방전쟁에 대비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이-40,50대나 된 사람들마저-중국이 마치 남의 나라를 넘보지 않은, 문명된 나라로 보는 데에 본인은 너무나 놀랐다. 더욱이 최근에 우리는 미국 쪽 ‘허리티지‘재단이나 ’전략연구소‘(CISI) 등에서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북한에 ’유고‘나 군부 쿠데타 등의 돌발사태가 날 경우, 북한 주민의 중국에의 탈출을 막고, 만주 일대에 핵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킬지 모르는 북의 핵무기를 先占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북한 사태에 개입할 것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정보를 흘린 바가 있었다. 지금의 북한의 사정을 볼라치면, 첫째로 남한에 있어서 친북좌경 세력이 정권을 잡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으며, 두 번째로 핵 관련 신고가 아직 완전무결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북한 군부 간의 심각한 異見의 결과일 수도 있으며, 세 번 째로 김 정일 국방위원장의 심장질환과 동맥경화증이 호전되고 있다는 낌새도 없는 가운데 아직도 후계자를 지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혹여 ‘권력의 좌‘에 有故가 생길 경우 북한의 位相이 어떻게 변화할는지에 대해서는 중국이나 미국이 날카
이상희 前합참의장이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됐다. 李 前의장의 장관 임명은 두 가지 이유로 매우 부적절하다. 첫째, 李 前의장은 좌파정권 아래서 韓美연합사 해체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가 합참의장으로 재직한 2005년 4월~2006년 11월은 소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라는 명칭의 연합사해체가 진행된 기간이다.대통령이 시켜서 「억지로(?)」 했다고 둘러댈 성질이 아니다. 속으로는 참을 수 없었다고 변명하기도 궁색하다. 사퇴를 하건, 항명을 하건 부당성을 주장하는 방법은 많았다. 그러나 李 前의장은 노무현의 利敵행위를 충실히 수행하는 부역자 노릇을 감당했다. 더구나 당시는 김정일이 核무장에 나선 시점이었다. 누란(累卵)의 위기에 합참의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둘째, 북한에 군량미를 퍼다 준 것에 대한 책임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최근 언론에 보도됐듯, 소위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지원한 쌀이 군량미로 전용돼왔음이 확인됐다. 충격적 사실은 정부와 軍당국이 對北지원 쌀의 북한군 유출을 지난 5년간 여러 차례 포착했으며, 심지어 이를 묵인해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빈번한 남북접촉을 가져왔지만, 북한에 이의제기는커녕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이 亡하지 않으려면 군
재경 강만수교육 김도연외교 유명환법무 김경한국방 이상희행자 원세훈문광 유인촌농림 정운천산자 이윤호보복 김성이환경 박은경노동 이영희건교 정종환, 남주홍, 이춘호
대한민국의 노무현 정부는 임기종료를 2개월 정도 남겨둔 2007년 12월에 신규로 발행하는 10만원권의 초상을 김구 선생으로 선정하고, 2009년에 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물론 국민들의 여론조사에는 박정희 前 대통령과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1, 2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과 달리 왜 김구 선생을 서둘러 선정하였을까? 과연 김구 선생이 적격자인가? 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마리가 있기에 두 가지 자료를 소개하고자 한다.1. 일본 월간지 8월호먼저 1985년 일본 월간지 8월호에 “해방40년을 맞이하여”란 제목으로 동 잡지사의 편집부 안강량개(安江良介/야스에료스께)씨가 김일성을 만나 1985년 6월 9일 대담한 내용 중 김구 선생에 대한 내용(pp.194~195)을 그대로 번역 전재한다.김구는 유년시대부터 황해도에서 살던 사람이었다. 그는 해방전 “상해임시정부”에 있으면서 다수의 공산주의자를 살해한 유명한 반공(反共)분자였다.당시 공산주의자들은 김구라면 이를 갈 정도였다. 해방 후 남조선으로 돌아온 김구는 자신의 비서를 통해 나에게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나는 김구 비서에게 그와 만나는 것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
최근 국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 상하한선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거구 재조정을 통해 현재243개인 선거구를 2-4곳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정치관계특별위원회에 심의 요청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바 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정수는 비례대표를 포함하여 현재299명에서 303명 이상이 되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300명 이상 시대를 열게 되는 셈이다. 국회의원 300명 시대를 맞이하면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이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시대에 접어든 복지국가이어야 하는데 정치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정당 간에 기 싸움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으면서 국회의원 숫자만 늘리려 하고 있으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세계는 지금 핀란드 영국 불란서 등 수많은 나라에서 정부기구는 작으면서 효율적인 정부로 가기위해 공무원 수를 축소하고 세금낭비를 줄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판인데 우리 정치인들은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나가기는 커녕 자기 밥그릇 챙기고 지키기에 눈이 멀어 있으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명박 실용정부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가간 경쟁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기구 축소운영을 일차 시도 하는것 같은
좌파정권 10년을 거치며 「만연」된 소위 對北지원엔 「인도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북한의 불쌍한 어린이, 굶주린 백성을 돕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對北지원이 과연 인도적일 수 있는 것인가?소위 「인도적 對北지원」의 대부분은 북한의 군부(軍部)와 특권층(特權層)으로 흘러간다. 지원형태가 무엇이건, 지원물자가 무엇이건 상관없다. 이것은 북한의 수령독재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인도적 對北지원」은 김정일 정권의 폭압(暴壓)을 강화시키고, 북한인권 탄압(彈壓)을 계속케 하는 동력이 될 뿐이다.인도적 對北지원은 이런 면에서 가장 非인도적이다. 폭압 받는 주민들을 돕는 「가장 인도적 對北지원」은 「對北지원의 중단」이다. 김정일 정권을 종식시키고, 자유·인권·법치가 존중되는 보편적 체제를 만드는 것이다. 왜 그런가?① 외부지원물자, 군부(軍部)에 우선배분첫째, 선군(先軍)정치라는 「군사제일주의」 노선 아래서 북한 내 모든 물자는 군대가 우선 사용하는데, 인도적 지원물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북한전문가 이영화 日本간사이대 교수는 『북한 지원 물자의 50~70%가 군부대로 먼저 흘러간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탈북자들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한다.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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