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불교포커스 퍼옴 한승수 신임 국무총리는 7일 오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10·27 법난 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지관스님과 만난 한 총리는 끝까지 깨끗한 정부가 되도록 내각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며 신임 인사를 건넸다. 이에 대해 지관스님은 지도자는 형평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면서 잘사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자리에 배석한 총무부장 원학스님은 10·27법난 당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명예회복을 해달라며 종단에 도움을 요청해 10.27법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며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으니 관심을 갖고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한총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사회가 점점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나는 2008년 2월1일자 이명박 당선자에게 드리는 글에서 국민 주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밀실·야합, 낙하산공천 작태를 혁파하고,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주는 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언은 정부 개혁의 굉음 속에 묵살됐다. 다가오는 4·9 총선이 이 대통령 임기중에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정치개혁의 ‘타이밍’임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1. 현재 진행중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은 위헌(違憲)이며, 따라서 그 결과는 원인무효이다. 헌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후보 공천은 국민의사가 반영된 민주적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헌법 8조) 공직선거법도 해당지역의 주민의사가 반영되는 이른바 상향식 경선을 하도록 규정(공직 선거법 57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허울 좋게 내세워 놓고 親李 親朴 계파간의 나눠먹기 빼앗아 먹기의 이전투구(泥田鬪狗)와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진검승부(眞劒勝負)를 펼치고 있다. 당헌, 당규에 최소한으로 규정된 상향식 공천 절차마저도 깡그리 뭉개버렸다. 이러한 위헌적 공천은 당연히 무효이다. 그리고 언론
중화인민공화국(PRC)의 2008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17.6% 증가된 588억 달러의 군사비를 지출할 것이란 발표는 동아시아에서 패권적 질서(hegemonic order)의 고수를 원하는 미국과 일본에게 큰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 대만과의 양안(兩岸)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돌발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230만의 인민해방군(PLA)에게 더 성능이 좋은 무기를 확충하고 훈련비용 등에서 대폭적인 군사비 지출의 증강을 꾀한다는 명분이 자국의 국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견해라는 단순한 평가를 부인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투명성이 결여된 통계방식 및 비밀이 많은 군 운영 등의 관례에 비추어서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 보다 약 2∼3배의 군예산이 투입되고 있을 것이란 현실적인 분석이다. 해외의 군사전문가들은 이렇게 중국이 급격하게 군사비를 증액하는 주된 요인은 대만의 천수이벤 정권이 독립에 대한 의지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암묵적인 묵인 하에 있을 지도 모르는 대만의 독립운동을 강력하게 견제하려는 수단확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명분을 내 세우든 그렇지 않든 동아시아에서
헌변 신임회장 임 광 규 변호사의 인사의 말씀 헌변 신임회장 임 광 규 변호사의 인사의 말씀인사의 말씀 지난 2월 11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에서 어리석고 무능한 저를 회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걱정스럽습니다.더구나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총회에 출석하지도 못하고, 큰 수술을 받고 퇴원하여 정양중인 저로서는 송구할 따름입니다.10년전 4월에 당시 닥쳐올 자유체제에 대한 위기를 예감한 뜻있는 선배, 동료 변호사들이 헌변을 창립하던『자유와 창의의 정신』은 10년후 2008년의 오늘에도 절실합니다. 자유의 길은 실상 가파르고 고난에 차고 위험하기도 한 길입니다. 게다가 자유의 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섭섭함을 주고 괴로운 마음까지 주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가 자유의 주인에게 성공뿐 아니라 실패도 가져옵니다. 실패의 위험이 가득한 가파른 길을 고난으로 경쟁하는 생활이 바로 자유입니다. 실패하여 가산을 탕진할 수도 있는 위험한 길이기도 합니다.자유는, 그 선택한 결과가 번영으로 된 사람에게는 보람이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실패의 고생과 낙오의 슬픔입니다.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창의』
건국절이 없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국뿐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무슨 罪라도 된단 말입니까? 고액권에도 이승만 얼굴이 들어가야 합니다. 1. 李承晩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이념 위에 세운 위대한 민족지도자였습니다. 말년의 失政이 독립운동과 건국의 공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력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되어 우리는 지금 김정일 치하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2. 농지개혁, 교육개혁, 韓美동맹 구축 등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있었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李 대통령은 미국을 상대함에 있어서 자주성과 자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4.19 이후 우리 국민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모조리 부수고 파묻었습니다. 그분을 배출한 학교, 그분이 세운 학교에 있던 동상도 철거되었습니다. 거리와 공원에 붙었던 그분의 이름도 그분을 기린 비석도 전국적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김구 선생의 기념관은 국가예산으로 엄청 크게 지었습니다. 3. 작년 한국은행은 고액권에 이승만 대통령 대신 김구, 신사임당 얼굴을 넣기로 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개척자인 이승만 대통령을 굳이 빼고 대
12.12는 사전에 계획된 쿠데타였는가, 우발적인 사건인가? 1989년12월31일, 그는 백담사에서 나와 국회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12.12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그것이 계획된 쿠데타였으면 그 즉시 내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에 야당 의원들이 격분하여 청문회장은 고함과 욕설과 삿대질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중에는 “회개해” 하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다. 양심도 없이 둘러댄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청문회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지금도 인터넷을 보면 “12.12가 우발적?”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여 전두환이 마치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비난하고 이에 대한 증오심들이 표출돼 있다. 12.12는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사전에 계획된 것인가? 아니면 전두환의 주장대로 합수부위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가? 12.12사건은 정승화의 연행, 30경비단에서의 장군모임, 대통령 재가, 윤성민-장태완의 병력동원 및 공격명령, 장태완-윤성민-정병주의 체포, 합수부의 병력동원들로 구성된다. 정승화는 김재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할 만큼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다.
지난해부터 삼성의 각종 ‘금품 로비’를 지적해 온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 등 이명박 정부 관련 인사들을 로비 대상자로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제단은 취임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새 정부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러나 언급된 3인의 인사들이 삼성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제단이 공개한 명단의 ‘편파성’ 또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사제단은 지난 10년간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하에서 정부 고위직 및 집권 여당에 몸담았던 이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좌파정권 하에서 권력을 누렸던 이들은 사제단의 폭로로부터 ‘성역’에 있는 셈이다. 이들의 이같은 편파적인 행보는 자신들의 이념적-정파적 노선 및 사제단 소속 주요 인사들의 행적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친노(親盧) 성향의 좌파단체로 유명하다. 삼성 비자금 폭로를 주도한 사제단의 함세웅 신부는 국가보안법 폐지-주한미군 철수 등을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 함 신부는 간첩혐의자 송두율을 적극 두둔
▲정의구현사제단 홈페이지에 걸린 문제의 글.ⓒ 정의구현사제단 홈페이지 ‘삼성 떡값 명단’ 폭로로 주목받고 있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최근 수년간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제단 공식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는 ‘이재봉’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이 지난 2006년 6월 작성한 ‘김대중 방북과 연방제 통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현재까지 걸려 있다.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두둔하는 뉘앙스의 이 글에서 필자는 “주체사상은 말 그대로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살자는 훌륭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만 불온한 사상으로만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6.25 남침 전범이자 수백만의 인명을 학살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공식적으로 찬양한 것이다. 이어 그는 “연방제 통일 방안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측면도 크지만 적화 통일을 위한 계략으로만 알아왔다”며 “워낙 오랜 동안 그리고 철저하게 ‘세뇌’ 당해 왔기에 아직까지도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일성은 해방 이전에 진짜로 목숨 걸고 항일 독립 투쟁을 벌였지만 (우리는) ‘가짜’로만 배워왔다’고 언급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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